전국 배달대행 점유율 20% 달해사기·횡령으로 대표 조씨 檢 접수
경기지역 포함 전국 곳곳의 배달라이더들이 가입한 대행사 '만나플러스'의 수수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 라이더와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지역 총판·지사·라이더들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줬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정산금 출금이 지체되거나 아예 멈췄고, 수개월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자 라이더 등이 집단고소에 나선 것이다. 만나플러스는 전국 1천600여개 지사를 운영하는 등 배달 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만나플러스 지역 총판을 운영한 이모씨는 "본사가 법적 책임 등 어떤 이야기도 없이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정산금) 출금 자체를 틀어막고 있다"며 "수개월 동안 가족, 지인들에게 빚을 내고 대출금을 통해 버티면서 운영을 접거나 손해를 보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흥 정왕동에서 만나플러스 지사를 운영한 한모씨는 "3개월간 돈을 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법인이 지역에 들어와 돈이 그나마 풀렸는데, 같은 미지급 문제가 재발하진 않을지 걱정이 여전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이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열고 있다. 2024.10.23 /라이더유니온 제공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 영향
경기·인천지역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인천지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천124명(5.9%) 증가했다. 전달(1천516명)에 이어 두 달째 1천명 이상 증가세다. → 그래프 참조경인지역의 8월 출생아 수도 경기지역이 5천949명, 인천지역이 1천3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명(4.4%), 271명(25.7%)씩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1~8월 인천지역 누계 출생아 수(9천949명)는 전년대비 6.5% 증가를 기록하면서 올 연말까지 두 자릿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누계 출생아 수(4만7천9명)도 최대 -8.8%에서 -1.3%로 줄어 올 4분기엔 증가세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2년 만에 출생아수가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탓에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30대 초반에서 혼인이 늘어나면서 혼인 증가세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8월 전국 누계 혼인 건수도 14만6천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늘었고, 경기지역은 4만1천383건(동기대비 14.1% 증가), 인천지역은 8천741건(동기대비 12.2% 증가)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더욱이 8월 혼인건수는 경기지역이 5천100건, 인천지역이 1천69건으로 1년 전보다 1천33건(전년동기대비 25.4% 증가), 159건(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 늘면서 '8월이 결혼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해졌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다만,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은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데,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내일부터 전력량 요금은 kWh당 16.1원이 인상된다. 한전은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는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을)은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 산업용(갑)은 kWh당 164.8원에서 173.3원 8.5원이 각각 오른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지난해 기준 1조2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추가 수익은 약 4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대규모 적자로 급증한 차입금에 따라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하고 지난해 기준 하루 이자비용은 약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30%) 인하된 142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LPG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15%로, 경유와 LPG는 23%로 각각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LPG는 156원이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14원이 오른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 대비 115~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市 '…현황분석 용역' 최종 보고서 기업경제과 2명·年 3억 투입 그쳐 독립 전문기구 '재단 설립' 제안도
안양지역 2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특화거리를 지원하는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상권활성화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양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문기구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이 같은 분석과 제안은 안양시가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한 '상권 현황분석을 통한 상권활성화센터 활성화 용역'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이번 용역은 상권활성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최근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 결과가 제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안양에는 5곳의 전통시장, 9곳의 상점가, 10곳의 골목상권 등 총 24개의 상권이 형성돼 있다. 전통시장에만 4천500여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는 것을 비롯해 이들 상권에는 약 2만1천개의 상점이 자리하고 있다.시는 이들 상권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경제과에 소속된 2명의 인력과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치고 있다.보고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SWOT분석 등을 통해 상권활성화센터 안양시 직영운영은 업무지원에 한계가 있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통해 24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재단의 전문운영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제시했다. 성남시의 경우 2012년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총 28명(1본부 3개팀)의 인력이 연간 37억8천만원(2023년 기준)의 예산으로 30여 개 주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역시 2012년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현재 33명(1본부 5개팀)의 인력이 연간 84억2천만원(2023년 기준)의 예산으로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다.또한 상권활성화재단
2022년 61.5%… 매년 취업률 하락"대기업·공기업 연계 없어 아쉬움""더 준비해 안정적인 길 찾아갈 것"중기진흥공단 "일·학위 병행 지원"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들이 모인 '취업맞춤반' 재학생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의 취업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탓에 취업을 주저하게 된다고 토로한다.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특성화고 198개교(경기도 28개교)에서 취업맞춤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반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워 학교와 연계된 중소기업에서 실습을 거친 뒤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문제는 취업을 목전에 둔 맞춤반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7년 82.8%에 달했던 맞춤반 학생들의 취업률은 2021년 64.1%, 2022년 61.5%까지 떨어졌다. → 그래프 참조취업을 선호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졸업을 앞두고 실제 기술 역량을 키우는 맞춤반 학생들이 결국 취업 대신 점차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셈이다.특성화고 학생들은 중소기업이라는 일자리의 한계선이 취업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일찍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선뜻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수원의 한 특성화고에서 만난 맞춤반 학생 최모(AI융합전자과) 군은 다음주부터 취업 연계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최군은 "맞춤반은 실제 현장의 도구를 다루고 방학에도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 통로가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돼 있는 점은 고민거리"라며 "차라리 더 준비해서 공기업의 고졸 채용 문을 두드리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특성화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취업을 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안양의 한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정부의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열악한 일자리는 그대로 둔 채 사업명만
일선 시·군들과 갈등 일파만파용인·부천 이어 군포시도 합류독자적으로 지역화폐 운용 한계현실적으로 '결별' 어려운 실정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10월15일자 1면 보도=[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3면 보도=[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에 오른 가운데 일선 시·군들과의 갈등도 확산 추세다.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최근 군포시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선수금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코나아이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 승인 없이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관건은 시기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로 명시되기 전이다. 법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엔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자체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코나아이가 고수해 온 입장이다.코나아이 측은 "소가 제기된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했던 2019년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코나아이가 (이자수익 사용 등)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군포시에 앞서 2022년엔 용인시, 지난해엔 부천시가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각각 코나아이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일선 지자체들이 제기한 소송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세 공장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화재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왕길동 기계공장 화재 현장 일대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0.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막무가내 피해보상 요구 '골머리'식당 과실 없어 보험혜택도 못 받아억울해도 법적조치 비용·시간 부담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인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식당에서 포장주문이 접수돼 주인 A씨는 평소처럼 음식을 포장한 후 배달앱을 통해 고객에게 배달을 완료했다.하지만 해당 고객은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한 A씨는 억울했지만,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접수했다.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고객은 악성 리뷰를 작성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보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또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고기 전문점 대표 B씨도 얼마 전 손님 4명이 먹고 간 2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이들은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까지 일삼았다.이들 고객은 지역 내 상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블랙컨슈머였다.이처럼 막무가내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A씨는 "블랙컨슈머는 일단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일단 별점테러는 기본이고 악플을 남겨 2차 피해를 가한다"며 "피해보상을 해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을 들먹이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언어적 폭행과 폭력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이러한 블랙컨슈머들이 악성 리뷰를 작성할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60세 이상 비중 23.4% 역대 최고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천명 증가한 674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천명), 30대(547만3천명), 20대(356만9천명), 15∼19세(14만2천명) 순이었다. 60대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뛰어넘은 것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다. 2021년 5월(20.2%) 20%를 처음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지난달 더 높아졌다.이에 따라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50대 취업자(23.3%)를 처음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 23.4%에 이어 50대(23.3%), 40대(21.5%), 30대(19.0%), 20대(12.4%), 15∼19세(0.5%) 순으로 뒤를 이었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대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천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천개로 14.6% 증가했다. 통계청은 제조업 등에서 6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