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상승 경쟁력 하락 지적'규정 이전 사업' 소급 어려울듯
민간이 개발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물류부지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공공용지는 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이 임대하는 물류부지 공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2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민간 사업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와 협의과정을 거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가운데 38.5%를 공공용지로 결정했다.인천해수청이 확보한 부지 면적은 21만8천461㎡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전체 94만3천616㎡ 가운데 도로·녹지(26만9천896㎡)를 제외한 물류부지의 38.5% 정도다.민간 주도로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민간사업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투입한 총사업비 1천405억원에 해당하는 11만1천666㎡를 받았고, 나머지 부지(34만3천593㎡)는 조성원가로 사들여 분양하기로 했다.인천 항만업계에선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중 공공이 확보한 부지가 많지 않아 분양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용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 후 남은 부지가 많지 않아 물류 부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가뜩이나 인천항 창고 부지가 없어 물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신항에 새롭게 공급되는 물류부지 대부분을 민간이 분양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당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창고 비용이 늘어나면 물류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인천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이 개발한 항만 배후 부지
평택 한신더휴 등 2845가구 모집 공고… 전년 상회 가능성도1만3822가구 예정 수도권 최다… 청약까지 이어질지 미지수
11월 경기도 곳곳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11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는 6곳으로, 이미 지난해 11월 전체 모집공고 건수와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신축 아파트 수요가 커진 만큼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 물량 소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한 아파트 단지는 6곳으로 집계됐다. 한신공영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991가구)', DL이앤씨 '아크로 베스티뉴(391가구)', DL이앤씨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1단지(112가구)',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3단지(35가구)', 동문건설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748가구)', 대방건설 '군포대야미 대방 디에트르 시그니처(568가구)' 등이다. 이날까지 총 물량은 2천845가구다.이는 지난해 11월 전체 분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전년동월 경기도에서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파주 운정3 A46블록 제일풍경채 본청약을 포함, 6곳이었다. 물량은 3천723가구다. 아직 11월이 보름 넘게 남은 만큼 분양 물량이 전년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업계에선 이달 경기지역에 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경기도 분양 예정 물량은 1만3천822가구로 수도권에서 물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온 안양, 군포, 평택뿐 아니라 의왕, 남양주, 광명, 화성 등에서 분양 준비 중인 것으로 직방은 파악했다.도내 곳곳에서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청약 열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일례로 지난달 오산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60만원으로 오산시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과천
군포 산본 재건축 '1번 타자'(9월30일자 1·3면 보도)가 사실상 열흘 뒤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지역 내 이주 대책 마련이 녹록지 않아 내년부터 재건축 대상 물량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도 지역 내에선 이주 주택을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주 문제가 한동안 지역 안팎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는 12일 진행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2일 산본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물량 4천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해 6천가구가량을 선정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심의를 거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1기 신도시 5곳을 통틀어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관건 중 하나는 이주 대책이다. 지역 내 당장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선도지구 선정 단지 입주민들에겐 안산시 등 인근 타 지역 공공주택 등이 이주 주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입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느라 전세 수요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비롯해 지역 내에서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5곳 정도를 발굴했는데 시기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바로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인접한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안양 평촌도 선도지구 선정을 비롯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점이 변수"라며 “만약 (이주 주택 수요가 커져) 전세 대란 조짐 등이 있을 경우 추후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지별로 제출한 주민 동의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도 이날 어김없이 논란이 됐다. 현재 선도지구에 도전한 산본 각 단지들은 제각각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각 구역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동의서
'5년 초과' 평균 498만원 더 저렴여주 격차 최대… 군포도 뒤따라'준강남' 과천·분당은 반대 흐름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구축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입주 5년 이내인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평균 2천20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입주 5년 초과 아파트값은 1천709만원으로 신축 대비 498만원 저렴했다. 신축이 구축보다 1.29배 비싼 셈이다.도내에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곳은 여주시다. 5년 이내 신축의 3.3㎡당 평균 가격은 1천326만원으로, 5년 초과(640만원)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역 일대 새 아파트가 지역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가격차이를 보였다는 게 직방 설명이다.군포시 또한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 신축이 가격을 이끌면서 1.82배 차이를 보였다. 군포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3천73만원, 5년 초과는 1천6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평택시(1.77배), 부천시 원미구(1.75배), 수원시 장안구(1.73배) 순으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졌다.경기도 대다수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5년 초과 아파트 가격을 앞지른 가운데, '준강남' 과천과 성남 분당구에선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5년 초과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5천540만원으로, 5년 이내 5천325만원보다 215만원 비쌌다. 과천 본도심으로 꼽히는 별양동, 중앙동 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영향으로 5년 초과 구축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 영향이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신 인테리어, 편리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인프라 등의 장점으로 신축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며 "새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5~10년 이내 준신축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인천 입주 5년 이하, 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마지막 기회… 난국 타개 전략이달말 시의회서 판가름 날 듯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향방이 이달 말 안산시의회의 2차 정례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9월4일자 9면 보도=의회 문턱서 또 좌절된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염원)이어서 사업 주체인 안산도시공사는 물론 그동안 관망하던 안산시까지 총출동해 시민 공감 사기에 나선다.여소야대(국 9·민 11)인 시의회의 부정적 기류 속에 개발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1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13일 오후 2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시민 대상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가 시민 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지분 49%)와 민간(공모·지분 51%)이 공동 주체지만 큰 그림은 시가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의 첫 포문도 이민근 시장이 지난 6월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열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의회가 키를 쥐고 있는데 지난 6월 이후 계속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에 다급해진 시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의회 회기가 민선 8기 사업 착수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류 또는 부결시 민선 8기에서 사업을 다시 구상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설명회에서는 시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도원중 시 기획경제실장이 직접 사업의 개요와 기본 구상을 발표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에는 정병만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도 참여한다.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의 발판으로 삼아 신뢰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설명회 전날인 12일 오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민동행 재즈 콘서트를 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이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
58만㎡ 3578가구… 2026년 착공광명시 "미진한 부분 LH와 개선"
광명시 하안2 공공주택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되면서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하안2지구는 58만㎡ 부지에 3천57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고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공급되는 주택의 약 65%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광명시는 자족 기능을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부 공원 특화, 범안로 입체화 등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한다.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 반영 등으로 최근 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고 지구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박승원 시장은 "아직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광명시 제공
정부 수도권내 추가발표 의구심3기 신도시 차질, LH 실적 감소후발지역 지구계획도 승인 안돼"단기적 방안뿐… 방향 설정을"
정부가 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사업은 느림보 행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고양시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1만4천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7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8·8부동산대책 중 일부분이다.그러나 3기 신도시 주택 착공과 공급 실적이 차질을 빚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시을) 의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당초 5만120가구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2천946가구(9월말 기준)에 머물면서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2020년 7만8천804가구, 2021년 2만5천488가구, 2022년 1만8천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LH의 주택공급 실적도 2021년 7만5천2가구에서 2022년 4만8천826가구, 2023년 1만922가구 등으로 급감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11~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당초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업계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2026년 착공도 불안하다.
후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뿐만 아니라 대토보상 등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남 교산 등 착공에 들어간 선발 3기 신도시도
인천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노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추진
인천시가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관리기준을 재검토한다.인천시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인천시는 지난 40년간 고도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던 수봉산 일대의 합리적인 관리와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일대 55만㎡에 대한 경관 및 토지이용·기반시설 이용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난 1984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제했던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97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 완화하면서 현재는 15~19m 이하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수봉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결의안을 내고 "40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했다"며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이 저하한 정비구역의 해제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의 실효가 없는 경관조망 거점을 파악해 고도지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신장동·덕풍동 75만㎡ 대상 추진市, 1년간 용역 거쳐 종상향 검토하남시가 노후화된 원도심 주거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제공에 나선다. 시는 하남시 원도심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변경)을 추진한다.대상은 신장동, 덕풍동 등 원도심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로 면적만 약 75만㎡에 달한다. 다만 현재 원도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지는 제외된다. 원도심에선 역말1·2지구, 안터골1·2·3지구, 수리골지구, 예동지구 등 총 7개 지구가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벌이고 있다. 면적만 32만4천579㎡에 달한다.시는 12개월간의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주택조합사업지를 제외한 나머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종상향을 검토한다.시 관계자는 "원도심 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자체 개발 가능성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