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69개소중 170곳 불과어린이구역은 3557대·93% 설치보행중 사망자, 노인이 절반 넘어법적 의무 아니라 우선순위 밀려7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도로. '30㎞/h 제한'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무색하게도, 직진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차량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이곳에서 만난 주민 김모(80)씨는 "지난 여름에 언니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다"며 "차가 안 보여 도로로 나갔는데, 느닷없이 차가 달려와 부딪쳤다"고 전했다.김씨의 언니가 사고를 당한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단속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상태였다. 속력 제한 기준은 두 구역 모두 30㎞/h로 동일했다.노인들의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리는 추세지만, 정작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행 중 사망자는 총 110명이다. 이 중에서 노인 보행자는 69명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노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차량의 속력을 제한해 사고를 줄이는 노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22년 392개소에서 지난해 466개소, 올해 569개소까지 늘었다.그러나 과속을 가장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속 카메라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 50개에 불과했던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는 올해 170개까지 늘었지만, 이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3천557대로, 설치율은 93%에 달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자체는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가
양평~광주를 연결한 뒤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보행자 도로가 없었던 국지도 88호선에 대한 보도설치사업이 최근 완료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강하면 운심리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지도 88호선(강하면 운심리) 보도설치사업'과 '운심리 보행자우선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양평과 광주를 잇는 국지도 88호선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그동안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지원, 지난해 3월 선정되면서 지역주민과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지도 88호선 보도설치사업은 연장 1.3㎞, 폭 2m의 보도설치사업으로 도비 7억8천만원을 투입했으며 운심리 보행자우선도로 정비사업은 연장 574m, 폭 4.5~8m의 보행자우선도로 설치사업으로 총 4억원(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진선 군수는 “강하면 운심리는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와 지역주민들의 보행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고림동~태재고개 17.3㎞ 민자사업교통체증 5위… 공청회선 대책 없어"판교행 더걸려, 대안은 지하화 뿐"용인~광주고속화도로가 건설될 경우 '전국 교통체증 5위' 지방도인 분당 서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사업시행사 측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성남 분당구청에서 열린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분당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쳤고, 성남시는 서현로 지하화를 거듭 요구했다.분당 주민들의 요구로 열린 이날 공청회의 주요 안건은 서현로 교통대책이었다.용인~광주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에서 광주시·분당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의 도로로 오는 2026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도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태재고개부터는 분당쪽 서현로를 거쳐 판교 쪽으로 이어진다.서현로는 국토교통부 조사 '지방도 교통량 5위'에 해당할 만큼 전국적으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도로 중 하나다. 여기에 서현로 인근에 서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분당 재건축에 따라 일대 주택이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인~광주고속화도로까지 이어지면 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10월8일자 8면 보도), 성남시의회도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공청회에서 사업시행사(신영이엔씨·수성엔지니어링·GS건설) 측은 "서현로는 현재 교통량이 7만대 정도인데 1천500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황 악화를 인정했다. 또 "처음에는 판교IC까지 검토했지만 사업성 문제로 태재고개까지만 하게 됐다. 태재고개에서 판교IC까지 5.1㎞ 구간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하는 게 효과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장기대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시행사측은 그러면서 단기 교통대책으로 교통관리를 제시했는데 시가 이미 진행해온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서현동에서 판교까지 가는 시간이 지하철로 잠실 갈 때 보다
市 '준공영제 도입' 처우개선 불구구인난 여전… 긴급 전세버스 투입수요 많은 M6405번 운행률 60.8% 기숙사·경력직 촉탁 등 해결 노력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운수종사자(기사)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10월11일자 1면 보도=인천 광역버스도 15일부터 준공영제… 10개 운수업체 28개 노선 시행),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선 운수종사자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돼야 해 인천시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인천 송도웰카운티~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M6405번 노선에 긴급 전세버스 5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인천지역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광역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광역버스를 운전할 운수종사자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임시방편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현재 M6405번 버스 면허 대수는 23대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해 현재는 14대(운행률 60.8%)만 운영된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해당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은 30~45분 가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에 따라 만석인 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해 시민 불편이 크다.인천시가 도입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있다. 2009년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된 시내버스와 달리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인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기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150만원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다.인천시와 광역버스 노사는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3호봉(4년 근무자) 기준 월평균 임금을 기존 3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더불어 최근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채용이 겹치며 광역
섬측 선착장 주차장 추가계획 없어대책 거론 불구 당분간 '개선 요원'가평군, 2027년 도로개설 해소 기대
남이섬의 주차시설 부족이 선착장 주변의 '교통대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행락철 주말마다 가평군 가평읍에서 남이섬 선착장을 잇는 도로는 물론 마을 안길까지 남이섬 방문차량으로 '몸살'(11월4일자 8면 보도=남이섬 선착장 인근, 주말마다 교통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이 대책으로 거론돼왔지만 당분간 개선이 요원할 전망이다.남이섬 측이 근본적 해법인 선착장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평군이 주변에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개통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6일 군·남이섬 등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2, 3일에 각각 2만5천여명, 2만7천여명이 남이섬을 찾았다. 하지만 선착장 주변 주차장은 남이섬 주차장 1천여대(버스 100대 포함), 인근 음식점 등 상점 보유 주차장 1천여대 등 총 2천여대에 불과해 방문객 수의 10%에도 못미친다.결국 남이섬 선착장에 몰려든 차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하면서 일대 도로가 5시간 이상 마비됐다. 평상시 차로 1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면서 대중교통 이용 승객 등 다른 도로 이용객·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이에 대해 남이섬 측은 행락철의 일정기간 주차난에 공감하지만 이렇다 할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변의 높은 지가 등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남이섬 관계자는 "수년간 주차 문제가 발생해 7년 전쯤 2만3천여㎡의 용지를 매입해 3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높은 땅값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근 자라섬 주차장과 달전리 강변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도 군과 논의하는 등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군은 달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해 실마리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달전1리 마을회관~가평취수장, 가평취수장~넥스빌아파트 등을 잇는 가평대로 3-31호선·가평중로 10호선 개설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등 논의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회의를 가졌다.시는 지난 5일 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시장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박승원 시장이 위원장, 정순욱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시 안전·교통·데이터 관련 부서장 등 시 관계자가 교통대책 마련, 제도개선 건의,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정책·철도·교통·도시 전문가가 기술 자문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고문을 맡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원한다.시는 더욱 촘촘한 형태로 이뤄지는 대도시권 광역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회의는 교통대책에 대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신도시 남북철도 관련 이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 등 광역교통대책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시는 광역교통대책위 소속 소위원회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위원회 발대식 후 수시로 회의를 갖고 시 전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변경·사후 관리 등을 논의키로 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시는 지난 5일 광역교통대책위원회 사전회의를 갖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11.5 /광명시 제공
안철수 의원실서 관련회의 열어이달 TF 발족… 용역 진행 예고3TV 포함 단기·중기 대책 준비달래내로 확장·서판교 연결 등기존 대책들도 신속히 추진키로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난(9월25일자 8면 보도=불법주차 양산… '판교2TV 교통대책' 후진) 해소를 위해 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조성 중인 제3테크노밸리(TV)를 포함하는 '교통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기존 대책은 신속히 추진하기로 해 교통난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6일 성남시·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성남시 교통국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산업단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제2TV 교통난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판교제2TV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구조적으로 교통 구조가 취약한 상태인데, 대책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이어서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제3TV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시는 회의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고등동 연결도로 개설, 시흥사거리·창업로 진출입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TF를 제안했고, LH도 이에 동의했다. LH의 경우는 조만간 교통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개선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시 관계자는 "TF는 시와 사업시행자인 LH·GH가 함께 모여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달 안으로 발족해 제3TV를 포함한 단기, 중기 대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LH는 기존 대책인 달래내로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안 의원은 "당초 제2TV 조성시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주요 간선도로 접속 연결로 부족, 입주기업 통근버스, 제3TV 공사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
임대료 최저 입찰가 2배↑ 정해져 코로나 때 급감, 기타비 상승 우려물동량 처리 난항… 물류부지 촉구
인천항 소형 보세창고 부족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입 화물 처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인천항 '제4지정장치장' 물류 부지 입찰 결과, 8개 업체가 참여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 최저 입찰가의 2배 넘는 가격의 임대료가 정해졌다.해당 부지는 2천900㎡ 규모로 일반 보세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적이지만, 인천항 인근에 소형 보세창고 부지가 부족한 탓에 많은 업체들이 몰린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보고 있다.코로나19 확산 기간 인천항 인근 부지를 임대해 운영하던 보세창고가 많이 문을 닫았고, 그 자리를 대형 물류창고들이 대신하면서 소형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창고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보세창고 임대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인천항 화물 처리 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부 창고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소형 화물 처리 비용을 1FEU(40피트 컨테이너 1대분) 당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항만업계에선 화물 처리 비용뿐 아니라 화물 보관료 등 다른 비용도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화물 처리 비용이 비싸지면서 인천항을 이용하던 소형 화주들은 평택항이나 군산항 등 다른 항만에서 수출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당분간 인천항 인근에는 소형 창고를 위한 물류부지 공급 계획이 없어 이러한 현상이 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항만공사가 공급할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나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은 대형 창고 업체 위주로 구획이 나뉘어 있어 소형 업체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 당국의 물류부지 공급 계획과 업체들이 원하는 부지 규모가 다른 탓에 인천항에서 수출입 되는 물동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형 화주들도 인천항 물동량 창출
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
남이섬의 주차시설 부족이 선착장 주변의 '교통대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행락철 주말마다 가평군 가평읍에서 남이섬 선착장을 잇는 도로는 물론 마을 안길까지 남이섬 방문차량으로 '몸살'(11월4일자 8면 보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이 대책으로 거론돼왔지만 당분간 개선이 요원할 전망이다. 남이섬 측이 근본적 해법인 선착장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평군이 주변에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개통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군·남이섬 등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2, 3일에 각각 2만5천여 명, 2만7천여 명이 남이섬을 찾았다. 하지만 선착장 주변 주차장은 남이섬 주차장 1천여 대(버스 100대 포함), 인근 음식점 등 상점 보유 주차장 1천여 대 등 총 2천여 대에 불과해 방문객 수의 10%에도 못 미친다. 결국 남이섬 선착장에 몰려든 차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하면서 일대 도로가 5시간 이상 마비됐다. 평상시 차로 1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면서 대중교통 승객 등 다른 도로 이용객·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남이섬 측은 행락철의 일정기간 주차난에 공감하지만 이렇다 할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변의 높은 지가 등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이섬 관계자는 “수년간 주차 문제가 발생해 7년 전쯤 2만3천여 ㎡의 용지를 매입해 3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높은 땅값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근 자라섬 주차장과 달전리 강변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도 군과 논의하는 등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군은 달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해 실마리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달전1리 마을회관~가평취수장, 가평취수장~넥스빌아파트 등을 잇는 가평대로 3-31호선·가평중로 10호선 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은 오는 2027년 예정으로 해당 도로들이 개통되면 교통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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