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제외 전망

진성준, “국민의힘 몽니로 협상 지연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로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

박찬대 “직장인 비과세식대 30만원으로 현실화”

민주당 월급방위대 정책협약식서 밝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장인들의 비과세 식대 금액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 협약식’에서 “(봉급생활자의)비과세 식대 금액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지도부가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봉급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늘 뒷전으로 밀려 있다. 국민들의 행

권영세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헌해야… 尹 대통령, 스스로 임기 내던져 희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기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경인정가] 박지혜·이재강 의원, 의정부 교통인프라 발전 토론회 개최 지면기사

의정부시 교통인프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이목이 집중. 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엔 의정부시 관계자와 지역 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모여 교통인프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시민이 바라보는 의정부시 교통환경’을, 강석호 교통기술사는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각각 발제. 이어진 토론에서 유창훈 시 철도교통과장과 임진홍 건축사,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등은 ▲의정부시 교통현황과 개선을 위한 협력

[포토] 손 맞잡은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지면기사

[경인정가] 맹성규 의원, 차량말소 간소화 추진… 불필요 법적절차 없애 비용 경감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이 차량말소 절차 간소화 추진. 차량 공동소유자나 상속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도 말소 가능케 한다는 것. 현재는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말소 처리.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 못하면 당사자는 소유 지분과 무관하게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고충 불가피. 앞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 제출이 불가할 때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한 바 있어. 국토교통위원장인 맹 의원은 26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윤 대통령 개헌론, 경인의원 생각은… “직무 복귀 전제로” vs “파면 회피용 전략” 지면기사

윤상현 “논의 시급성 우선 사안” 송석준 “탄핵 요건 더 엄격한 책임” 최민희 “당내 조기개헌론 분열책” 박상혁 “파면후 국민공감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 인천지역 의원 역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진영별로 쫙 갈라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지폈고, 야당은 ‘파면 회피용 전략’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

한동훈 “탄핵으로 상처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 지면기사

저서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심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통해 “탄핵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언론인과 대담 형식으로 이뤄진 책 후반부 ‘한동훈의 생각’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이 괴롭고 안타깝다. 그 마음에 공감하기에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 사퇴 후 두 달 넘도록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보수의 성지’ 대구서 영남 민심 공략 지면기사

2·2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앞둔 일정 기후경제 촉구·정부 비판 강도 높여 호남, 충청 표심에 연달아 노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엔 ‘보수의 아성’ 대구를 찾아 영남 민심을 두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광폭 행보로 눈길을 끄는 가운데, 26일에도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뽐냈다. 김 지사는 2·28 민주운동 6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한다. 이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에 나선다. ‘보수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대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