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 사기 진작 ‘특별진급’ 풍토 만든다… 평시 특별한 공적도 포함 지면기사

김성원 발의 27일 본회의 상정 앞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능력과 성과를 발휘한 군인에게 특별진급을 시키는 인사풍토가 마련된다.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

김성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본인인증·이용내역 고지 등 의무 면제”

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

권성동, 이재명 겨냥 “검사 사칭·총각 사칭… 인생 자체가 사기”

최근 ‘우클릭 행보’ 관련 비대위서 비판 “집권 당시 어떤 정치 했는지가 정체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사 사칭, 총각 사칭을 하다 이제는 보수까지 사칭한다”며 “인생 자체가 사기”라고 저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혼한 상태에서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이제는 당 대표가 돼 보수까지 사칭을 하고 있다. 검사 사칭, 총각 사칭, 보수 사칭까지 했으니 앞으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

국민의힘 법사위원 “공수처 윤 대통령 불법 수사 ‘국헌문란’ 내란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쇼핑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밝혔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 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 12월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 2종류

이재명 비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 ‘개헌 연합전선’ 보폭 넓히기 지면기사

李의 ‘빨간 넥타이 발언’ 지적 범 민주당 개헌세력과 뜻 모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론을 매개로 여야 인사들과 접점을 찾아 나가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는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할 일이라 안 된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폄하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경인정가] 박지혜·이재강 의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개발 토론 개최 지면기사

입법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실, 경기도, 한국공유재산학회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눈길. 토론회는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 특히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 두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포토] 민주당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 지면기사

택배노동자 과로 원인 개선하는 염태영 지면기사

쿠팡 배송구역 회수 ‘클렌징’ 폐지 숨은 노력… 진상규명 약속 쿠팡CLS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클렌징 조항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쿠팡CLS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발생 후 택배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클렌징 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경인정가] 의정에 국회도서관 십분 활용… 임오경 의원, 단행본 대출 분야 최우수 지면기사

‘열공하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지난 2002년과 2024년에 이어 국회도서관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의원으로 세 번째 선정. 국회도서관은 의원들의 전년도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시상하는데, 임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 최우수 의원에 이름 올려. 임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입법 등 의정활동 전반에 국회도서관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주위의 전언.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당시 장애인들의 게임콘텐츠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때도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