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에 탄핵소추 기각 요청… 윤석열 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 출석 지면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

비명계 끌어안는 이재명… 민주당 플랜B 김동연 만난다 지면기사

친명-비명 갈등 속 28일 회동 정치개혁 한목소리 낼지 주목 야권의 ‘플랜 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플랜 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불거지는 과정 속에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19일 “김 지사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4시께 회동한다”며 “장소는 미정이고,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일극체제라는 비판에 맞서 비명계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이 대표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회

박대출 의원 “정계선 적격성 의문…해명 해야”

국민의힘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의원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법 공직자윤리위 기준 ‘회피사유’ “남편이 탄핵소추단 변호사와 관계, 본인은 연수원 시절 사제지간 의혹” 다른의원들도 헌재 불공정 문제제기 박 의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최수진 의원, “제2의 하늘이 사건 막자”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위한 개정안 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7)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수진(비례) 의원이 19일 국회에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교육 의무 실시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골자다. 또한 경찰 협조 필요시 가해학생 처분 등을 SPO에 알리도록 하고, SPO는 수집한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윤상현, 사법좌경화 비판… “우리법연구회 스스로 해체해야”

견고한 카르텔·이념 사로잡힌 극단 판결 내려 “법 앞 평등 사라지고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19일 우리법연구회를 ‘법조 하나회’로 규정하면서 자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군부시절 하나회라는 조직처럼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의 글은

‘범야권 원탁회의’ 민주 등 5개 야당 연대 지면기사

조국혁신당 제안 형성 출범식 개최 결선 투표제·교섭단체 완화 등 논의 정계, 조기대선 단일대오에 무게 조국혁신당의 제안에서 비롯된 범야권 원탁회의(2월4일자 4면보도)가 5개 야당의 참여로 출범한다.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9일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야 5당 대표들은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정치·사회·민생개혁 등 3대 개혁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 김용태 의원 뜻깊은 일본행 지면기사

추모식 참석·일본 중의원 등 만나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일본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을 만나는 등 의원외교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를 방문해 자민당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국회의원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만나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연대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 교토에서 진행된 윤동주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으로 ‘8부 능선’ 지면기사

김선교 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원 사진전’ 등 의정활동 구슬땀 “양평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국민의힘 재선인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지난 21대에서 초석을 다진 양평 세미원의 국가정원화를 위해 국회에서 ‘대한민국 공공정원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신의 1호 실천과제이기도 한 세미원 정원화 사업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갈 정도로 관심도가 높고, 실제 8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청(청장·임상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포토] 국민소환제 도입 전문가 좌담회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