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편입 용역 예산 승인은 찬성 아니다’ 시의회 10~14일 ‘추경’ 임시회 개최 예정 시장 출석해 GH 구리이전 중단 대책 밝혀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6일 “‘구리 서울편입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예산을 의회가 승인했다고 해서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전날 신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연구용역 예산 승인과 서울편입 반대는 모순’이라고 비판(3월6일자 8면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신 의장은 “연
5일~11일 7일간 38건 안건 심의 박두형 의장 “정책연구 강화 주력” 여주시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해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아동 놀 권리 증진, 농업인력 지원 등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주시의회(의장·박두형)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제73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발전을 위
김포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김포시의회의 여야 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봉착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가시밭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비롯해 제1회 추경안이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1차 추경안은 본예산안(일반회계 기준 1조4천581억원) 보다 34억원 가량 증액된 1조4천615억원 규
의왕시가 7천700억여 원 규모의 살림살이를 담은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를 공개했다. 살림살이 중 사회복지 분야가 2천여억원으로 세출 규모가 가장 크며 재정자립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천46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623억원, 기타 특별회계 83억원, 기금 1천484억원 등 총 7천65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동일 유형의 지자체인 파주·광명·김포·군포·하남·과천 등의 유형평균 규모인 1조5천209억원보다는 낮다. 일반
인천시의회, 절차후 857건 파악 사전 평가… 사후방식 증가 추세 26일 토론 거쳐 근거 마련키로 인천시의회가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입법 절차를 거쳐 현재 시행 중인 857건의 조례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찾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는 크게 사전·사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사전 평가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
조례 마련 ‘양 보다 질’… 시민 눈높이에서 고민 합리·냉철한 조율 능력 보유 평가 민생 우선 정책지원관과 지속 논의 도의회와 지방분권 머리 맞대고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왕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 합리적이고 냉철한 조율 능력을 평가받으면서 부의장이란 중책도 수행하고 있는 김태흥(내손1·2·청계) 의원은 자신의 행보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권한은 예산 심의 외에도 조례 제·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례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부
하남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시는 2021년 실태점검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기록하게 됐다고 5일 설명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6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데이터
국방부의 여주시유지 무상대부 요청에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 ‘우려’ 표명 의견수렴·투명 절차 강조 “신중 접근을” 여주시의회에서 국방부가 여주시 시유지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각이 쏠리고 있다. 향후 해당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은 5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군 훈련부지와 관련, 여주시 시유지 매입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
시도지사협회장 자격으로 만든 案 ‘反 이재명’ 해석 조항 논란 예상 국힘 의석수 등 현실화엔 물음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만든 개헌안이 공개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 온 유정복표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반(反)이재명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개헌안 곳곳에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곧 의왕시의회 심의를 받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과 관련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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