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주 시당 당정협의회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증액상륙작전기념행사 등 10건 요청인천시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왔다.인천시가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한 주요 안건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국비 반영·증액 규모는 총 3천357억원 규모다.정주생활 지원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북 간 군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연평도·소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현재 서해5도 주민들은 10년 이상 거주 시 매달 16만원, 10년 미만 거주 시 매달 10만원을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원금을 현재보다 각각 2만원씩 인상하는 규모로 국비가 책정돼있다. 인천시는 이를 더 증액해 각각 4만원씩 인상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이 외에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등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는 지역 주요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써달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회 차원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 'SL공사법 폐지법안' 입법 등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북한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시의회 행감서 지적
큰 공간 비해 내용물 실속 없다연간 33억 운영비 '돈먹는 하마'관람객 유도할 프로그램도 부족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난 7월 개관한 '상상플랫폼'이 도마에 올랐다. '빈약한 콘텐츠' '저조한 방문객'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상상플랫폼은 인천 내항 8부두에 건설된 곡물창고를 인천시가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이다.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 글로벌도시국 행감에서 김종득(민·계양구2) 의원은 "큰 공간에 비해 (콘텐츠가 부실하고) 실속이 없다"며 "연간 33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저조한 방문객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상플랫폼 '임대사업장 및 웨이브홀(다목적홀)' 방문객 수는 8월 5만명(추정), 9월 5만3천737명, 10월 4만6천570명 등으로 15만명 수준이다. 이 의원은 "7월 개관인데 '개관 특수'도 없는 것 아닌가,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관광객 유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어떻게 방문객을 끌어들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은 "(상상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다시 고민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관광공사 행감에서도 상상플랫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은 "인천관광공사가 초기 취지와 달리 단순 '장기 임대업'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 같다. 또 공방·베이커리카페 등 10년 장기 계약을 맺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상상플랫폼에 좋은 콘텐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관광공사가 중구 하버파크호텔 수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재계약 심의 담당 직원에 내린 감봉·전보 등 징계 조치가 모두 부당
市 "시행후 출생아 대폭 늘어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 추진국회 관련법안 발의 논의예정"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시행된 후 인천지역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서 인천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전히 인천형 저출생 정책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 반영을 건의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0.4%)보다 높은 수치며,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높았던 충남(3%)과 비교해도 2배 가량 높다.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크게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대상 아이꿈수당(월 최대 15만원),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생 정책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닿은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취지도 있다.시현정 국장은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이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계획 중으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국회에 저출생 정책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고, 여러 정부부처가 인천시 정책을 보완해 비슷한 사업을 내놓고 있다"고 국가 사업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인천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 시술
작년 7억 모금… 전남은 143억기초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전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구는 적은 기부금으로 인해 기금 활용 방안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7억7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종(1억4천만원), 대전(6억2천만원), 대구(7억4천만원)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에만 143억3천만원을 모금했다.인천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에서 지난해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한 지역은 강화군(1억3천만원)과 부평구(1억100만원)뿐이고, 동구와 중구 등의 모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었다.인천시와 각 군·구는 수도권 특성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 출향민이 적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금액이 적어 기금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그나마 부평구가 ▲청소년 '쉼&노리' 공간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드림이는 시간여행자(역사 탐방) 등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지자체가 준비하는 사업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가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 기초단체 중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동구가 지난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 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건을 선정했는데,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인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지정 기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올해 말께 지정 기부 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도 도입된다고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행정명령 발동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려다가 사전에 이를 인지한 강화군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강화군은 덧붙였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국회 예결위원장 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6일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9개 기초단체장협의회장단이 참석했고, 각 지자체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김승원(수원갑)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 정권의 민주당 정책지우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당의 이념이 지자체별 사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정부가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정(파주을) 위원장은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으로 근본적인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공감했다. 김영진(수원병) 위원도 “경기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김영진 예결위원이 자리했고, 안성시장인 김보라 기초단체장협의회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진기 파주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제1부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등 논의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회의를 가졌다.시는 지난 5일 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시장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박승원 시장이 위원장, 정순욱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시 안전·교통·데이터 관련 부서장 등 시 관계자가 교통대책 마련, 제도개선 건의,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정책·철도·교통·도시 전문가가 기술 자문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고문을 맡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원한다.시는 더욱 촘촘한 형태로 이뤄지는 대도시권 광역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회의는 교통대책에 대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신도시 남북철도 관련 이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 등 광역교통대책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시는 광역교통대책위 소속 소위원회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위원회 발대식 후 수시로 회의를 갖고 시 전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변경·사후 관리 등을 논의키로 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시는 지난 5일 광역교통대책위원회 사전회의를 갖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11.5 /광명시 제공
안철수 의원실서 관련회의 열어이달 TF 발족… 용역 진행 예고3TV 포함 단기·중기 대책 준비달래내로 확장·서판교 연결 등기존 대책들도 신속히 추진키로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난(9월25일자 8면 보도=불법주차 양산… '판교2TV 교통대책' 후진) 해소를 위해 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조성 중인 제3테크노밸리(TV)를 포함하는 '교통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기존 대책은 신속히 추진하기로 해 교통난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6일 성남시·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성남시 교통국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산업단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제2TV 교통난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판교제2TV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구조적으로 교통 구조가 취약한 상태인데, 대책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이어서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제3TV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시는 회의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고등동 연결도로 개설, 시흥사거리·창업로 진출입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TF를 제안했고, LH도 이에 동의했다. LH의 경우는 조만간 교통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개선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시 관계자는 "TF는 시와 사업시행자인 LH·GH가 함께 모여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달 안으로 발족해 제3TV를 포함한 단기, 중기 대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LH는 기존 대책인 달래내로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안 의원은 "당초 제2TV 조성시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주요 간선도로 접속 연결로 부족, 입주기업 통근버스, 제3TV 공사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가 40억여원의 추가 예산 편성에도 지지부진을 거듭(7월11일자 9면 보도=짓다 멈춘 수원시의회 청사, 40억 얹고도 늦는다)했으나, 새 시공사 선정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수원시는 동광건설과 삼흥이 공동 시공을 맡아 진행하다 지난 4월부터 중단된 공사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시는 기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삼흥은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시는 올해 말까지 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현장. /경인일보DB
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706000057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