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민생·청년·교육·교통·복지를 우선순위로 편성한 2조2천597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을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책정한 예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첨단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본예산 2조1천617억원 대비 4.53%(98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9천854억원 및 특별회계 2천743억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천668억원 ▲세외수입 1천131억원 ▲지방교부세 2천606억원 ▲조정교부금 1천849억원 ▲국·도비 보조금 8천202억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올해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주거환경개선·생활안전과 관련한 25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81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8기 확정된 103건 116개 공약의 58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핵심 과제인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의 자립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를 새로 시행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도 세웠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 교육경비로 250억 원을 편성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분담금 등을 예산에 편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1조6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0.67%로 가장 큰 비
군포시의회(의장·김귀근)가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김귀근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 기초지방의회 중 군포시의회가 처음이었다. 조례상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표기한 점도 차별화된 점이다. 지난 11일 김 의장은 어워드 현장에서 직접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발표했다. 그는 “어렵고 위험한 산업 분야에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를 불공정 노동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라며 “보편적 인권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일할 때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어워드는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장, 단체, 개인 등의 공로를 알려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등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군 단위 지자체로는 올해 유일하게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양평군이 선포식을 갖고 '자연에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은 관내 각 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협력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군은 지난 11일 오전 군청 로비에서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전진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황선호 군의회 의장,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강태구 소장, 양평교육지원청 차미순 교육장 및 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우수한 환경교육 기반과 실적,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를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환경부가 선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9월4일자 9면 보도)돼 오는 2027년 말까지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얻은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단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며, 특히 환경교육기관·단체와 연대가 잘 이뤄진다"며 “1인당 연간 환경교육 예산이 신청 지자체 중 가장 많고 관내 환경교육 우수학교가 지정돼 있는 등 학교 환경교육도 우수하다"고 군의 선정 배경을 밝혔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현판 공개, 전 군수의 기념사, 주요 인사 축사, 환경교육도시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 군수는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환경 보호 노력이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특구, 자전거 레저특구, 헬스투어 힐링 특구로서의 특성을 살려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최고의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관내 기관 단체장들은 각 기관이 협력해 환경교육에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환경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마을 및 공동체 등 지역사회로 확산해 양평군이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차 교육
기존 25회 제한서 출산당 25회로
하남시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난임부부당 기존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제한됐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본인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된다.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가 넘던 45세 이상 여성도 이달부터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30%로 낮춰진다.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중단된 난임시술 지원비(최대 5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적용 시점은 난자채취일이 올해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한다.이현재 시장은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며“앞으로도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市·성남상의·가천대·전자기술硏 등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설립국내 팹리스社 40% 위치 도약 계획
성남시·성남상공회의소·한국팰리스산업협회·반도체공학회·가천대학교·성균관대학교·KAIST·한국전자기술연구원·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를 설립하고 'K-반도체 거점도시 성남 만들기'에 나선다.성남시에는 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자리잡고 있다. 9개 기관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성남을 국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지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스템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이 개최된다. 연합회는 성남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을 두고 임원진, 자문기관(연합회 참여 9개 기관), 운영위원회(3개 분과) 등으로 운영된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세미나·심포지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 제안,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조사 및 연구 의제 채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와 함께 각 기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K-반도체 거점도시 성남 만들기'에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시는 시스템반도체 성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총괄·추진한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연합회 운영을 맡으면서 내년 7월에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개설 예정인 '성남상공회의소 판교캠퍼스'에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한국팰리스산업협회는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반도체공학회는 정책 자문, 가천대는 전문인력 양성, 성균관대와 KAIST는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육성,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테스트베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하게 된다.앞서 시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9월에는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 전국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가천대와 손잡고 교육부가 공모한 '
이천시의회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천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전재정 방안모색 연구회'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갖고 시의 재정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 시 착안사항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예산의 개념 및 운영원칙, 시 재정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 재정공시와 예산서 및 결산서, 지방재정 365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정비방안을 검토했다.용역업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동종단체, 유형단체 및 도내 단체 비교를 통해 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예산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추후 담당부서 질의 및 세부현황 분석을 거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의 재정상황을 알게 됐고 연구회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예정된 세미나에서도 적극 연구해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회는 총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전재정 방안모색 연구회'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갖고 시 재정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 시 착안사항 등을 살펴봤다. 2024.11.8 /이천시의회 제공
의정부시는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통합 정비하는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를 최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로에 중복 설치된 노면·교통안전·안내 표지가 운전자들의 시인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정리했다.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우선 고산지구에 각종 표지가 달린 지주를 전수 조사해 모두 264개 지주를 대상으로 설정했다.이어 각각 설치된 다양한 표지를 가로시설물(가로등, 신호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과 통합하고 불필요한 지주는 철거했다.결과적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지주 264개 중 239개가 철거됐으며 표지의 경우 408개 중 132개를 철거, 앞으론 251개만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는 고산지구 도로에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통합 정비하는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기 전(왼쪽)과 정비 후(오른쪽)의 모습. /의정부시 제공
인천시의회, 도시계획국 행감서 지적
흉물처럼 방치돼… 시민들도 불편임시 통행로 개설 등 대책 마련 주장루원시티 사업 등 준공에 만전 주문행정체제 개편 체감 높이기 당부도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와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잇는 연결 통로가 폐쇄되면서 주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11일 인천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는 구월동 핵심 상권에 흉물처럼 방치된 옛 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 통로 폐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은 "옛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이 '로데오' 중앙과 비교하면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침체했다"며 "시민들도 불편을 겪는 만큼 임시 통행로 개설 등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 지연으로 옛 롯데백화점과 예술회관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폐쇄되면서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시민들이 토지 등기가 없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준공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감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갈등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행정체제를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꾼다.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홍보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시민이 자세히 모른다. 시민의 삶에 큰 변화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시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구가 바뀌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민단체 등의 통폐합, 분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갈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영종·검단구는 행정체제 분리를
인천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노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추진
인천시가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관리기준을 재검토한다.인천시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인천시는 지난 40년간 고도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던 수봉산 일대의 합리적인 관리와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일대 55만㎡에 대한 경관 및 토지이용·기반시설 이용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난 1984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제했던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97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 완화하면서 현재는 15~19m 이하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수봉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결의안을 내고 "40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했다"며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이 저하한 정비구역의 해제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의 실효가 없는 경관조망 거점을 파악해 고도지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서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구축천연가스 유사 대체에너지 주목市 '적정성 검토' 활용방안 마련
인천 서구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11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지로 인천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을 활용해 폐자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주요 성분이 천연가스와 유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예정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루 약 295t(음식물 쓰레기 95t, 하수 찌꺼기 200t)의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을 통해 1만6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약 2만가구가 하루 동안 도시가스로 쓸 수 있는 양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기존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 대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각각 25%, 20%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인천시는 노후화가 진행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2030년 3월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214억원이다.인천시가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공 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인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사전 행정 절차도 완료했다.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