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안양시의원, 이해충돌 차단 등 '조례 명시' 개정 필요성 주장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행동강령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심의·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윤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최병일(민) 시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회피를 의무화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최 시의원은 "현행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민들의 윤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감도 커졌다"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회 참여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4.9.2 /최병일 의원 제공
GTX-B 건설·7호선 청라 연장 반영감염병 전문병원·철도통합망 무산
인천시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5조5천40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건설 2천968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793억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 35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61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08억원 등이다.또 인천남항 건설(300억원), 섬·접경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257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0억원), 아암지하차도 건설(163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12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100억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반면 인천시가 신청했던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원) 등 사업은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 예산도 당초 요청했던 16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축소됐고,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예산도 요구액보다 15억원 적은 72억원만 반영됐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인천발 KTX 사업에 602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777억원의 국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국비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추가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암모니아 혼소·수소 전소' 도입LNG 이상의 탄소저감효과 목표이달중 조정 심의… 11월 마무리"정부 기조 맞춰… 정의로운 전환"인천시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한 2030년 조기폐쇄(LNG 전환) 대신 암모니아 혼소(혼합연소)와 수소 전소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한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발전 조기 폐쇄' 공약을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무탄소 연료전환'으로 변경·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 공약조정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공약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5천80㎿)는 수도권 전력공급의 20%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다. 인천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되는 전체 먼지(연간 247t)의 51.8%(128t)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3천225만t으로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49%를 차지한다.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주장해왔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영흥화력 1·2호기(각 800㎿)를 오는 2030년까지 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제9차 전력기본수급계획(2020~2034)에는 1·2호 LNG 전환 시점이 2034년으로 명시됐고 제10차 전기본(2022~2036)과 제11차 전기본(2024~2036)에서도 이 시점은 변경이 없는 상태다.또 2021년 시작한 영흥화력 1·2호기 환경설비개선사업(2천432억원)과 저탄장옥내화사업(3천200억원) 등이 지연되고 있다. 1·2호기의 내구연한(30년) 도달 시기(2034년)가 오기도 전에 가동 중단이 2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매몰비용도 커진 상황이다. 제11차 전기본 초안에서 오는 2038년까지 계획한 신규 LNG 발전소 건설 물량이 2.5GW에 그쳐 정부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불가 방침에 힘을 싣는다.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흥화력발전소를 무탄소 발전으로 단계별 전환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2030년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 '11개교' 담당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민교육 보완민주당 여성의원協도 이날 성명
경기도의회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도 확산(8월29일자 1면 보도=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되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조속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예방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3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처벌에 한계가 있어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문 한장을 보내며 예방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갖고 예방 교육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법 영상물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중심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주시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도 요구했다.전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학교전담경찰관 지원"이라며 "현재 도내 17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만 1인당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업무지구·주택용지 변질 우려에민간참여 여부 등 빠른 결정 의지행정사무조사 두고 여야간 찬반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영개발로 전환된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3일 진행된 임시회 도정질의 중 "공영개발로 전환되면서 업무지구 또는 주택용지로 사업이 변질되지 않겠느냐는 게 고양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은정(고양10)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고 의원은 "1조 8천억원 규모의 컬처밸리 사업을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CJ에 사업 해제 통보 이후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김 지사는 "고양 시민뿐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을 위해 컬처밸리는 제대로 하겠다. 저는 분명하게 사업의 원형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공영개발 속 민간의 참여나 주도 등 문을 열어두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 구성했고, 행정1부지사와 관련 간부 그리고 고양부시장 등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3개월 단기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 GH와의 특수목적법인(SPC)도 얘기했는데, 민간 참여 여부 등은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공언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사가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도의 추가경정예산도 보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은 입
도정질의 첫날 책임·타당성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책임과 타당성을 두고 도정질의 첫날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협약 해제 과정에서 도의회와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도가 공영개발 전환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은 반면 김 지사는 협약 종료 3일 전 조건부 재개 의사를 통보한 CJ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상원(고양7) 의원은 3일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협약 해제도 고양시민, 도의회 등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됐다.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 얘기를 많이 하는 지사가 협의 없이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협약 종료(6월 30일) 3일 전에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틀 안에 의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특히 공영개발을 사전에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양측 사이 "발언에 책임질 수 있나", "진의를 호도하지 말라", "기만이다" 등의 날선 공방도 오갔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협약 해제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 담당자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3월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고 4개월간 숨기고 도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지사는 "공영개발 검토는 사업 해제 이후다. 그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일방적 제보 아닌가. 사실무근이며 팩트를 확인하자"고 했다.
→ 관련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K-컬처밸리 공영개발, 원형 그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동두천·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올해·내년 준공인데 실시설계 부진동두천·양주 사업 연장요청 불가피환경부·道에 분담 요청했지만 거절사업 포기 땐 국비 103억 반납 위기한탄강 유역의 색도 저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진(2022년 8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 "한탄강 색도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지속해서 노력")한 하수처리장 색도 저감설비 설치사업이 운영비 부담을 두고 '핑퐁게임'을 반복하며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동두천과 양주시가 당초 각각 올해, 내년 준공 예정이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아직 실시설계도 끝맺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표 참조당장 올해 설치를 마쳐야 할 동두천시는 환경부에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해 전달해야 한다. 내년도 준공인 양주시도 올해 착공하지 못해 사업 연장 요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지자체가 사업 연장을 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면 총 103억원 정도의 국비는 반납 혹은 교부 결정이 취소된다.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추진을 처음 공언했다.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중요성과 높은 색도로 발생한 하천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22년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 실시설계와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각각 1년 터울로 빠듯하게 계획돼 추진됐다.그러나 사업 주체인 동두천·양주시가 높은 운영비 부담을 시가 자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다.동두천, 양주시가 각각 추산한 저감시설 운영비는 매년 15억, 40억원이다. 국비 지원이 절반 이상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에는 총사업비 기준 동두천이 40억(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양주의 경우 119억5천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 투입된다.
두 지자체가 모두 협의체 등을 통해 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분담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와 도는 관련 근
성남시에는 '우리동네 찾지단'(찾아서 지원하는 단체와 주민)이라는 조직이 있다. 각 동의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찾지단'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최근 1년간 위기가구 4천55가구를 찾아냈고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738건, 이웃돕기 후원 성품 4천397건을 연계했다. 또 고독사 고위험군 1천821가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우리동네 찾지단' 규모는 2천709명. 시는 이런 찾지단이 성과를 내자 3일 347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찾지단은 모두 3천56명이 됐다.이날 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인적 안전망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위기가구 발굴 절차, 연계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했다.신상진 시장은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동네 찾지단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수원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기금사업들
성인 발달장애인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반 수업올해부터 운영비 걱정 없이 연중 내내 운영 가능전영기씨, 美 장애인 국제 예술가대회 '3위 입상'학대 피해아동 다섯 가족 1박2일 강원도서 추억쌓기셰어하우스 CON 퇴소시 자립준비청년 '밑천' 지원누적 모금액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억9800만원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이후 수원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지역 시민들이 기탁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웃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9월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대국민 공모와 심사·투표를 거쳐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국에서 수원으로 답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슬기롭게 활용하고 있는 수원시의 기금사업을 소개한다.■ '예술가' 후원하려면 수원에 기부!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강의실 '채움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특별한 강의가 열린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손꼽아 기다리는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반' 수업이다. 이 수업의 가장 특별한 점은 수강생들이 모두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이다.수업이 시작되자 모두 태블릿을 열었다. 각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열어 의도를 설명하고 함께 그림을 보며 감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가고 싶은 여행지 풍경 속 자신을 그린 자화상, 고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노란색을 사용한 자화상, 복잡한 내면의 모습을 표현한 자화상 등 자신만의 특색을 담은 작품들이 소개됐다. 단어와 말투는 조금 어눌했지만 서로 이름 대신 '작가님'이라고 부르며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은 강의실을 수준 높은 감상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안미경 강사는 "작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는 방법을 찾고,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이후 작가들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길 반복하며 세밀하게 색과 선을 조정해 작품의
경기도가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과 중장년들의 취업과 창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지원사업에 총 194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경기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 재도전학교 지원자 50명을 모집한 결과 총 194명이 신청해 3.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취·창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인원은 50대가 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 44명, 30대 40명, 20대 34명, 60대 이상 21명 순으로 신청했다. 이중 구직을 희망하는 인원이 137명으로 전체 희망자의 71%를 차지했으며, 창업 준비 중인 인원이 53명, 휴학 또는 재학 중인 희망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주요 지원 동기는 창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경력 단절, 건강 악화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신청 자격 검토를 통해 이달 중 교육생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합숙 교육을 통해 취·창업 재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신청 인원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하여 은둔·고립 청장년의 사회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