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위기' 국회 토론회
이재준 "국세 감소 책임 전가해"지방세 매칭비율 늘어 재정 악화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지방재정은 고사직전'.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잡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쏟아졌다.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민형배·황명선 의원 등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이 자리에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년 연속 국세 감소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가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세 증가보다 보조사업 증가가 더 커서 지방세 매칭 비율이 증가되니 재정탄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복지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정 비율 몫을 담당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자금이 3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지방교부세 감소는 이러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지방재정구조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이 시장은 "경기도 불교부단체(성남과 화성)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줄어든 교부세가 1천356억원에 이르고, 이 타격을 입은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줄어든 교부세가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한다. 이들은 아예 매칭사업을 못하겠다고 두 손들고 나온 지자체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길이 막힌 것도 문제다. 이 시장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채 인수 사업비를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삭감했다.
정창수 나라살
화성 도의원 5명 "반대" 공식화
수원비행장범대위·환경단체 참여"화옹지구 제외할 때까지 싸울 것"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 대해 해당 지역들의 반발 여론(11월 11일자 1면 보도='경기국제공항 후보지들' 점찍자마자 반발 기류)이 정치권을 필두로 더욱 공개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홍근(민·화성1), 박명원(국·화성2), 박세원(신·화성3), 신미숙(민·화성4), 김태형(민·화성5) 의원 등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도의원 5명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화성호 간척지)' 선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지역과 논의 없이 도가 독단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배경은 물론 공항 신설이 국가사무인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이홍근 의원은 "이번 후보지 발표는 도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놓고 발표한 것이다. 화성시에서도 공항 유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며 "공항 건설은 경기도 업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실제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을 입장을 통해 공통된 의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발표 이전부터 반대 기류가 포착돼 도는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선정 사실을 알렸지만, 환영보다는 반발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실제 12일 기자회견 현장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복수의 시민단체들도 자리해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범대위가 공개할 입장문에는 "화성시는 화성시에 수원군공항 이전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다 싫다는데, 왜 공항 후보지로 화성시를 거론하는가. 경기도의 후보지 결정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옹지구를 제외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
市, 적자 해결·입지 장점 등 설득기재부, 15일 마감… 불발땐 지연
인천시가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요구서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예타 신청을 받고 있다. 제2의료원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기재부의 3분기 예타 신청 기간을 고려해 지난 9월에 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며 예타 신청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지 않았다. 기존 인천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제2의료원 건립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복지부는 인천시의 3분기 예타 요구서를 반려하면서 '제2의료원 건립 후 추가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인천의료원과 달리 제2의료원이 도시 중심부에 있어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다.
제2의료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부지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기존 인천의료원에 비해 제2의료원은 부평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제2의료원은 상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의 4분기 예타 마감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만약 복지부가 인천시가 제출한 제2의료원 예타 요구서를 기재부에 넘기지 않으면 사업 추진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의료원 적자는 인천시 출연금으로 책임질 수 있고, 제2의료원은 인천의료원보다 입지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을 들며 복지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예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
市, 내년 참전 8개국 정상 초청해군본부·보훈부, 국비 불확실국가기념일화·시민체감도 문제
인천시가 내년 75주년을 맞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국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 예산 확보와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세계적 평화·안보행사로 거듭나도록 연도별로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2022년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천상륙작전 참전 8개국 정상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연다는 계획(9월9일자 3면 보도=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격상 위해 '강공')이다.이러한 인천시 구상은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을 참고해 마련했다. 이 기념식은 2017년부터 '세계 노르망디 평화포럼'과 함께 열리며 세계 20여 개국 정상이 모여 평화와 외교를 논의하는 국제행사 입지를 굳혔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이 이와 같은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려면 당위성과 예산 확보 등이 선결 과제다. 인천시는 내년 해군본부 10억원, 국가보훈부 9억원 등 총 19억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아직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1950년 9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전달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국제행사로 격상해 '평화도시 인천'을 부각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정부·시민 공감대 형성과 콘텐츠 내실화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인천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하나만으로 각국 정상이 인천을 찾을지 의문이다. 국제행사로서 꼭 참석해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 과제다. 기념식이 국제행사가 됨으로써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어떤 부수적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시 유용수 행정국장은 "해군본부가 외교 정상들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서 강조휴머노믹스 기반 기회경제 등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아울러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제안발표에 따른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이 설명됐다.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하기로 했다.한편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년간 인구 증가로 갈등 진단
교통·교육 중심 도시계획 집중
지역 재활용게이트 밝힌 주인공최근 市 문화콘텐츠 육성 등 고민지방자치정책硏 운영 현안 몰두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초선임에도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세대 교체의 아이콘으로 불린다.이 의원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어진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의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더라도 결과가 옳지 못하면 그 신념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약속과 책임,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올바른 정치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이 의원은 광주시에서 10여 년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그리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지방자치·도시행정) 과정을 마쳤다.특히 그는 '광주시 재활용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당사자다. 자원재활용선별장의 자원 매각금액 단가부분이 시중과 연간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했고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현재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또 특정 개인이 국유지인 폐천부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 곤지암읍 열미리의 2만7천여 ㎡ 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이 의원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정치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정치인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수많은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와 부패로 불미스런 소식을 전해왔고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부끄러운 현실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교통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선 '시 고유의 문화 콘텐츠 육성'을
의왕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전담조직과 정보공유, 보안성 검토 등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실시토록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입법 절차를 밟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장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를 통해 의왕시 및 국정원과의 협력을 골자로 한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 사이버전담조직을 구성·운영 의무화를 비롯,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세부지침 수립(시행)·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사이버공격 위협 대응훈련·보완관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의왕시 및 국정원과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위협 등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전자기파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하는 등 위협을 뜻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이천시의회(의장·박명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천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전재정 방안모색 연구회(회장·송옥란)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갖고 이천시의 재정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 시 착안사항 등을 살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회는 특히 지방재정과 예산의 개념 및 운영원칙, 이천시 재정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 재정공시와 예산서 및 결사서, 지방재정 365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용역업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동종단체, 유형단체 및 도내 단체 비교를 통해 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예산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추후 담당부서 질의 및 세부현황 분석을 거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의 재정상황을 알게 됐고 연구회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예정된 세미나에서도 적극 연구해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총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천시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시의회 제출… 올해 比 9.9% 증가지역화폐 전국 최대 5천억원 발행
화성시가 2025년도 예산안 3조5천27억원을 편성해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정명근 시장은 최근 시정브리핑을 갖고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천177억원(9.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일반회계 본예산이 최초로 3조원대로 올라섰다"고 이같이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1천18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천729억원(9.5%)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천840억원으로 전년대비 448억원(13.2%)이 늘어났다.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1조2천559억원, 농림해양분야에 2천99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천63억원 등으로 확장재정을 편성했다.주요 세출예산으로 민생경제 활력지원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456억원을 확보했다. 자영업, 전통시장, 상점가 등 화성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도내 최대 규모인 146억원을 편성했다.따뜻한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지원에 28억원을 비롯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택시 운영과 도내 최대 규모의 통학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82억원, 도내 최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 847억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장에 460억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및 화성형 보타닉가든 조성에 300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내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정명근
![[지방의회, 내가 뛴다]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2010001146000102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