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실서 관련회의 열어이달 TF 발족… 용역 진행 예고3TV 포함 단기·중기 대책 준비달래내로 확장·서판교 연결 등기존 대책들도 신속히 추진키로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난(9월25일자 8면 보도=불법주차 양산… '판교2TV 교통대책' 후진) 해소를 위해 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조성 중인 제3테크노밸리(TV)를 포함하는 '교통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기존 대책은 신속히 추진하기로 해 교통난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6일 성남시·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성남시 교통국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산업단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제2TV 교통난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판교제2TV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구조적으로 교통 구조가 취약한 상태인데, 대책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이어서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제3TV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시는 회의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고등동 연결도로 개설, 시흥사거리·창업로 진출입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TF를 제안했고, LH도 이에 동의했다. LH의 경우는 조만간 교통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개선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시 관계자는 "TF는 시와 사업시행자인 LH·GH가 함께 모여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달 안으로 발족해 제3TV를 포함한 단기, 중기 대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LH는 기존 대책인 달래내로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안 의원은 "당초 제2TV 조성시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주요 간선도로 접속 연결로 부족, 입주기업 통근버스, 제3TV 공사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가 40억여원의 추가 예산 편성에도 지지부진을 거듭(7월11일자 9면 보도=짓다 멈춘 수원시의회 청사, 40억 얹고도 늦는다)했으나, 새 시공사 선정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수원시는 동광건설과 삼흥이 공동 시공을 맡아 진행하다 지난 4월부터 중단된 공사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시는 기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삼흥은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시는 올해 말까지 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현장. /경인일보DB
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
학생 성공 시대 교육 5319억 편성시의회 심사 거쳐 내달 13일 확정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1천844억원 늘어난 5조2천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에 5천319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미래학교 공간조성 사업, 학교 신·증설 등)' 3천449억원,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급식실 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618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등)' 52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교육청은 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에 7천8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 6천403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2천560억원을 반영했다.또 무상급식 2천774억원,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1천990억원,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지역사회 자원 개발·육성 도모군민 건강생활 실천 기여 목적남한강·용문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양평군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걷기 코스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군은 내년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해당 조례는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이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군 걷기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와 연계된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조례에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할 수 있게 했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양평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 걷기 앱 개발 및 보수,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 걷기좋은 길 개발, 참여자 인센티브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의 근거를 해당 조례에 명시했다.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워크원' 걷기 프로그램에 가입한 군민은 약 2천명에 달한다. 군은 걷기에 대한 주민수요가 충분하다 보고 조례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군민의 건강을 위해 각종 걷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사업비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해당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욱 많은 주민들께 걷기를 독려하고 본격적인 걷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직접 현장 찾아 상권 특징·문제점 일일이 파악
신경원·이길호·박상현 시의원조사 실시·분석·정리만 5개월상인 의견 귀기울여 조례 개정골목 경제가 좋지 않다. '임대' 딱지가 붙은 것은 예사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가게 주인들마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버티기가 힘들다며 한숨을 내쉰다. 지역 곳곳을 다닐 때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신경원 군포시의원은 마음이 무거웠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시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살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군포시의회 연구단체인 '군포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올해 초 만들어졌다. 연구회는 통상 1년 단위로 활동, 연말까지 일한다. 대표의원인 신 의원과 더불어 이길호 의원, 박상현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조사 용역을 의뢰했지만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다. 군포시 내 지역 상권을 크게 14개로 분류해 현장을 다니며 각 상권의 특징과 저마다의 문제점을 일일이 파악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상세히 들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4개 상권에 속한 소상공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공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체감도는 제각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매출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조사 실시와 분석, 정리에만 5개월가량이 소요된 대작업이었다.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상권별 상인회장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 등도 개최했다. 이에 요구가 많았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활성화되는 점심시간대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한 모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으로까지 이
인천시가 올해 신설한 '정무조정담당관'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가 6일 정무조정담당관실을 상대로 실시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인천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무적 협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조직개편 당시 정무조정담당관을 신설했다. 주요 역할은 의회·국회·지역정당과의 정무적 협력 추진, 산하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요 개발사업 분야 시책 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두고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의회와의 협력은 기획조정실,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 갈등 조정이나 시민단체 관리는 자치행정과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담당한다. 심지어 정무수석도 따로 있는 상황에서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며 “민선8기 조직 운영 체계에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 역시 “지난 10개월간 추진 실적이 총 197건(동향 보고 119건, 정책 제안 78건)이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냈다는 건지, 시민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정확한 역할을 판단할 만한 자료를 줘야 제언이든 질책이든 할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이상구 인천시 정무조정담당관은 부서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수용하는 한편, 정무조정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소통 강화 등 역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라기 보다는 개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시 집행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의견을 청취해 전달하는 역할이다. 관리 부서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미흡한 시스템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회의를 가졌다. 시는 지난 5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박승원 시장이 위원장을, 정순욱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아 시 안전·교통·데이터 관련 부서장 등 시 관계자가 교통대책 마련, 제도개선 건의,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또 정책·철도·교통·도시 전문가가 기술 자문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고문을 맡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원한다. 시는 더욱 촘촘한 형태로 이뤄지는 대도시권 광역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교통대책에 대한 사전 논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신도시 남북철도 관련 이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 등 광역교통대책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서울 방향 통과교통량이 전체의 70% 정도로 내부 발생교통량보다 외부발생교통량이 많다"며 “광역교통 문제는 인접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해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광역교통대책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연내에 마무리해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위원회 발대식 이후 수시로 회의를 개최, 시 전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변경·사후관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국힘 "의견 무반영… 유감·창피"민주 "의회 자율성 등 약화" 반대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고성
예산 조정 과정의 공개 문제 등을 두고 냉전을 예고했던 군포시의회 여야(11월4일자 8면 보도=군포시의회 여야 '예산 조정' 공개 신경전)가 5일 깊어진 감정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표결까지 거친 후 끝내 공개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조정 문제와 관련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3석을 점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존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유감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신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어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익히 말해왔다. 오죽하면 이런 규칙 개정안이 나왔겠나"라고 힘을 실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개정안은 부결됐다.개정안 부결 후 여야간 격앙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은 채 다음 안건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터져나왔다.기존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역사·문화·자연 공존 매력 어필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이순열)이 오는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여주시 최초의 관광 랜드마크인 출렁다리 개통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모기간은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총 13일간이다.여주 관광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은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관광도시 여주'의 비전과 여주의 매력을 어필하고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참신한 표현으로 15자 이내의 문구로 제한된다.선정된 슬로건은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추진의 중심이 될 대표 슬로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슬로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정된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입상작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총 5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중 대상 1개 작품은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작 2개 작품은 각각 30만원, 우수작 2개 작품은 각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신륵사관광지에 위치한 출렁다리의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오는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이름은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2024.11.5 /여주세문문화관광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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