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김윤선)가 지난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소관 집행부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5년 본예산과 관련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 기준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행정복지센터 건립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버스 증차 추진 ▲국가산단 배후도시,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김윤선 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특례시에 걸맞은 용인시의 도시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지난 4일 열린 용인시의회 '2024년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11.4 /용인시의회 제공
행정기구·정원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관광 전담 문화체육관광국 신설균형발전국 만들어 4개과 관리키로기존 상수도과 '수도행정과'로 개편
시흥시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이를 전담할 문화관광국 행정조직이 없다는 지적(2월19일자 8면 보도='문화관광 육성 올인' 시흥시, 조직 유연성·대응은 '엇박자')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섰다.시는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최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해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신설)를 둔다. 또 공원녹지국도 신설해 공원조성과(신설), 공원관리과, 녹지과, 생태하천과를 통합 관리한다.특히 그동안 한시기구였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을 신설해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해양수산과, 철도과를 관리하기로 했다.맑은물사업소에는 기존의 상수도과를 수도행정과로 개편하고, 수도시설과(신설), 하수관리과를 두기로 했다.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총수가 1천866명에서 38명 증원된 1천904명으로 늘어나고, 직급도 4급 일반직은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5급 일반직은 97명에서 100명으로 3명, 6급 이하 일반직은 1천734명에서 1천767명으로 33명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화호의 날 원년 선포와 국가첨단바이오단지 유치 확정 등 시흥의 미래먹거리와 이미지를 높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이순열)이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공모는 여주시 최초의 관광 랜드마크인 출렁다리 개통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모기간은 5일부터 17일까지 총 13일간이다. 여주 관광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은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관광도시 여주'의 비전과 여주의 매력을 어필하고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참신한 표현으로 15자 이내의 문구로 제한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추진의 중심이 될 대표 슬로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슬로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정된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총 5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중 대상 1개 작품은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작 2개 작품은 각각 30만원, 우수작 2개 작품은 각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륵사관광지에 위치한 출렁다리의 이름을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선정하기 위한 2차 선정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설문조사는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87건의 다양한 이름 중 11개의 후보로 압축했다. 11개로 압축된 출렁다리의 이름은 여주시를 대표하는 각종 의미가 부여된 이름들로 각 이름마다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민들은 오는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이름마다 고유의 특성이 부여돼 있다. 최종 선정된 이름은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상위 3개의 명칭 제안자에게는 여주시장의 상장이 수여된다. 시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슬로건 공모와 출렁다리 이름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여주의 관광자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많은 시
의왕시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이하 의왕월암지구)'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앵커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5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의 자족기능 활성화와 경제기반 확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천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의왕월암지구의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앵커기업 2개사와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27개사 등 총 29개사를 성공리에 유치했다. 월암지구 일대는 현대자동차연구소는 물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테크노파크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주요R&D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 분야 우량기업으로 알려진 주안이엔지(주)는 삼성전자 등 다수의 반도체 FAB&GCS(반도체생산공장&지상통제장치) 설계, 바이오 공정 등에 적합한 구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연면적 19만㎡ 규모의 공간에 총 3개 동(오피스·공장·주차동)에 달하는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안이엔지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1천100㎡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 및 의왕시 창업펀드를 조성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다. 또한 앵커기업인 비앤비코리아와 인익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업들이 월암지구에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연계 협력사까지도 추후 합류할 예정임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월암지구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건설·운영 단계에서 2천500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과 함께 운영단계(2025~2030년)에서 510억원 상당의 세수 확보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투지 유치로 의왕이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이동환 고양시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대곡역세권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5년간 수많은 노력에도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곡역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철도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 시장은 이에 취임 이후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면서 주거 위주의 성장이 아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민선 8기 정책 기조을 반영해 주거 비율 사업지를 전체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를 관통하는 대장천은 친환경 녹지축으로 조성해 첨단산업, 자연, 환승교통, 정주여건이 융합된 자족특화단지의 표준 모델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대곡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재정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9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등 철도노선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복합환승센터와 자족특화단지가 오랜 열망이 담긴 숙원사업인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특례시의 허브기능을 담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주거복지포럼 권오정 교수 등 제언 대상 증가… 광역센터 대응 역부족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도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5일 인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2024 인천주거복지포럼' 발제자로 나선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섬과 농촌,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이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천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요 상담 내용을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주거상향지원, 전세피해지원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권 교수는 "센터를 찾는 주거 취약계층의 상담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기초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천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35만4천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124만9천가구)의 30%를 차지한다.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한 청년 가구를 포함하면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65만1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52%에 달한다. 모두 잠재적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다. 만약 광역복지센터가 인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의 주거복지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게 된다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등 주거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 연구원의 주장이다.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신규 사업과 정책 발굴,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 등에 집중하고,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는 군·구별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지역의 경우 노인과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인천시의회,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임조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로 세입과 세출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인천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61.6%에서 2024년 49.6%로 12.0%p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약하다.매년 예산철이 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국비 확보 전쟁'을 치르지만 과도한 국비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갉아먹기도 한다.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가 30% 이상 발생해 자체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일부 지자체가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이루자는 목소리는 없었다"며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모여 지방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제도·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지로·홈피 모금 작년보다 줄어납부율 개선·정기후원 등 검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다. 지역 취약계층 발굴과 재난 구호에 쓰일 기부금 모금이 주춤하면서, 인천시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5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모금액은 총 21억1천481만원으로 올해 목표액(19억100만원)을 초과 달성(111.2%)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이 22억2천941만여원, 2022년엔 21억5천923만여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액수다.이는 홈페이지나 지로 용지를 통한 시민의 기부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로 납부액은 지난해 5억228만원에서 올해 4억2천609만원으로 약 8천만원 줄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도 지난해 2천866만여원에서 올해 1천456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별회비(6억8천47만원)가 지난해(6억9천192만여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된다.일반 시민 모금 참여가 줄다 보니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는 매년 군·구별로 지로 용지 고지를 통한 모금액을 할당하고 있는데, 남동구와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모금액이 줄었다. 연수구(55.8%), 서구(73.6%), 미추홀구(78.8%), 부평구(79.5%) 등 모금 달성률이 80%가 채 되지 않는 구도 4곳으로 확인됐다.인천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와 납부율 개선 방안 협의에 나섰다. 모금 실적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연령층,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한 홍보 방법을 찾고 줄어드는 지로 납부 대신 정기 후원회비나 특별회비를 확보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아니라서 이와 같은 인천시의 지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모금 담당자가 군·구별 이·통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거나, 홈페이지 팝업으로 적십자회비를 홍보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 최우선… '의회 바로 알리기' 주력
후반기 현장중심 의정활동 강화각종위원회 구성 의견 적극 반영중첩규제 개선 자족기능 갖춰야"호랑이와 같은 눈빛을 띤 채 소처럼 나아간다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남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어느덧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조성대 의장은 임기 동안 시민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취임 후 줄곧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며 '의회 바로 알리기'에 주력해온 그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기능을 알리고 더불어 남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후반기 의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설정하고 ▲상임위원회 중심 의회 운영 ▲신뢰받는 의회 구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운영, 자치행정, 복지환경, 도시교통 등의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준비가 됐다"며 "상임위 자율성을 보장하며, 의원들이 소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과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3기 신도시(왕숙신도시) 개발'과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꼽으며, 향후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자족기능을 갖춘 대도시가 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인접 시·군의회와 연대해 규제의 불합리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 및 국회에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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