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4개 구청(일반구) 설치 기본안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시가 제시한 내년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에 대해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가 삭발식을 갖는 등 반발(10월25일자 6면 보도)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반대의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진보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시의 기본안 대신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서부권 2개 구청 설치 제안'에 공개적으로 동의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화성시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의 1권역(가칭 만세구)은 남양반도 전체와 남부지역 전체를 하나의 구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의 삶 측면에서 옳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일반구 설치는 절대로 사소하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년간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견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진짜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삭발한 홍형선 위원장의 심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동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24일 화성 서부권 일반구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시의회 앞에서 시의 기본안을 규탄하는 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가 제시한 4개 구청 중 1권역을 생활권에 맞게 향남지역과 남양지역으로 나누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에 대해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배명곤(사진) 용인산업진흥원장이 오산도시공사 초대사장 임명 후보자로 내정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오산시의회는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민주당 전예슬 의원이 맡게 된다.배 후보자는 2022년 11월 용인시산업진흥원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고 퇴임을 2개월 정도 남기고 있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용인시에서 건설사업단장과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역임했고 2022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용인시장 예비후보로도 출마한 바 있다.배 후보자는 "오산도시공사 사장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마전1통, 마을안길 도로 폭 확대광사천 하천변, 디자인 울타리로
양주시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8곳에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도로·상수도 시설을 정비했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인 마전1통, 울대리, 마전동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8곳의 도로와 상수도, 마을회관에 대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특히 도로가 협소해 차량 통행이 불편한 마전1통 마을안길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폭이 넓어졌다. 광사천 하천변에는 디자인 울타리가 설치돼 마을 미관 개선 효과도 얻게 됐다.시는 내년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수도 개선사업 2건을 국비 지원을 받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강수현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의회(의장·박대성)는 지난 28일 탄현면 대동리·성동리·만우리·오금리·낙하리 등 접경지역 마을주민들과 만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성 의장은 "시의회는 시와 함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월에는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10.28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사진/파주시의회 제공
市, 향후 사업 초기단계부터 고려건축물 이용·유지관리 측면 유리
부천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패시브 건축기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패시브 건축기법은 고단열, 고기밀, 열교 없는 디테일, 고성능 창호, 열교환 환기장치 등을 기반으로 건축물을 설계해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이 기법은 에너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등 이용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22년 준공된 별빛마루도서관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함께 패시브 건축 인증도 획득해 '제17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는 향후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사업 역시 초기 단계부터 패시브 건축기법을 고려해 저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패시브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패시브건축 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의 1년간 에너지소요량을 비교 분석했다"며 "그 결과 패시브건축 도서관이 일반도서관보다 에너지를 4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사용해 건물이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반려견 놀이터' 내달 시범운영매주 월요일 휴장·24시간 개방포천시가 포천종합운동장에 최근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29일 시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는 648㎡ 규모로 대형견과 중·소형견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놀이터에는 그늘쉼터와 장애물 시설(어질리티) 등 보호자와 반려견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11월 말일까지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에는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을 빼고 24시간 개방된다.13세 이상 보호자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백영현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며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포천시는 최근 포천종합운동장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포천시 제공
내달 13일까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민간 3억·공무원 1억 등 상한액 인상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의왕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차 지정 지역·면적 정할 지시위 법률 어겨가며 경기도 제외 시켜산자부도 심의없이 경기·인천 빼 "접경지 지방만도 못해… 역차별"
정부의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즉각 "접경지역은 지방만도 못하다. 이마저 역차별이냐"며 발끈했다.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며 수도권 입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법이 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그는 "기업 보고, 파주 갈래, 부산 올래 그러면 다 파주 간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 기회발전특구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른 지방광역단체장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실제,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해야 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없어 경기 인천은 현재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협의회장은 수도권 내 격차의 문제는 "수도권 내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회발전특구를 섞어서 생각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애초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때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조력을 받아 의결했고,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국회에서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기회를 열어놓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박 협의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도내 지자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지자체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논리를 경계하면서, "접경지역은 정말 지방만도 못한 곳으로 절실하다
'지방자치의 날' 국무회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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