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빛톡톡' 민·관 협치… 더 넓고 정교하게
층간소음 양해게시판·유기동물 주인 찾아주기…'협치정책축제' 15개 학급 의견들 앱서 높은 호응'시민제안가' 구상·결정 공들여 3주간 75건 접수 희망아이케어 등 2개 시범사업 과제 선정되기도위원회·부서 '소통' 토론 등 시민인식 높여 공론화수원시에서는 초등학생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민이 어떠한 정책을 제안해도 넓은 범위에서 수용해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방행정이 수원시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민을 최우선하려는 수원시의 정책 방향이다. 또 최대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정책의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살펴본다.■ '새빛톡톡'으로 배우는 협치지난 1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은 어린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행사장을 둘러보는 100여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 '2024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수원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다.학생들은 순수한 시각으로 톡톡 튀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할 수 있는 '양해 게시판'을 만들고 서로 배려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과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을 연결하는 앱을 만들어 유기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제안, 학교 교내 봉사활동을 인근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학생들이 노인을 돕자는 생각 등 생생한 의견이 나왔다.이날 발표된 학생들의 의견은 교실을 넘어 세상과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 수원시가 추진한 '우리도 참여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이 매개 역할을 했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 중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단원과 수원의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연계해 공교육 활동이 학교 밖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나온 것이다.
시흥시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이를 전담할 문화관광국 행정조직이 없다는 지적(2월19일자 8면 보도)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시는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최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해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신설)를 둔다. 또 공원녹지국도 신설해 공원조성과(신설), 공원관리과, 녹지과, 생태하천과를 통합 관리한다. 특히 그동안 한시기구였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을 신설해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해양수산과, 철도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맑은물사업소에는 기존의 상수도과를 수도행정과로 개편하고, 수도시설과(신설), 하수관리과를 두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총수가 1천866명에서 38명 증원된 1천904명으로 늘어나고, 직급도 4급 일반직은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5급 일반직은 97명에서 100명으로 3명, 6급 이하 일반직은 1천734명에서 1천767명으로 33명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화호의 날 원년 선포와 국가첨단바이오단지 유치 확정 등 시흥의 미래먹거리와 이미지를 높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예산 조정 과정의 공개 문제 등을 두고 냉전을 예고했던 군포시의회 여야(11월4일자 8면 보도)가 5일 깊어진 감정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표결까지 거친 후 끝내 공개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조정 문제와 관련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3석을 점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존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유감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신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어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익히 말해왔다. 오죽하면 이런 규칙 개정안이 나왔겠나"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개정안은 부결됐다. 개정안 부결 후 여야간 격앙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은 채 다음 안건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터져나왔다. 기존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속해있는 국민의힘 측에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 집행부 쪽 시각에서 봐야할 부분도 있는데 관행으로 유지해온 점을 지
하남시가 공업지역 재편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법 등 각종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 쇠퇴하는 공업지역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로 신산업생태계로 재편하고자 '하남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15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은 관내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초이·상산곡·광암) 76만㎡를 대상으로 한다. 초이·상산곡·광암 내 공업지역 면적은 46만㎡다. 용역은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자연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의 조사를 통해 연관지역 산업·경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업종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특정업종 밀집지역 조사 등 지역산업생태계를 조사해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업지역 블록 1은 음식·식료 관련산업, 블록 2는 섬유·화학 관련산업, 블록 3는 목재·종이관련산업, 블록 4는 재료·소재 관련산업, 블록 5는 전기·전자 관련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그간 하남 공업지역 입주 예정 및 관심 업체들은 시에 유치업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고 시 역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역 내 선도·신흥산업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공업지역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유치업종 제한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보다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아스콘 포장으로 침수피해 예방
포천시는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포천천 둔치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재개장했다.4일 시에 따르면 포천천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때마다 잦은 침수피해로 잔디블록과 바닥 요철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시는 이에 따라 최근 기존 잔디블록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고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는 등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방했다. 포천천 둔치주차장은 120면 규모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백영현 시장은 "이번 포장개선공사가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최근 포장개선 공사를 마친 포천천 둔치주차장. /포천시 제공
조용익 시장, 도시성장 청사진 제시 원도심 정비 등 시민 삶의 질 개선부천시가 도시 성장을 이끌 미래 비전으로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부천'을 내세웠다.4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최근 시청 3층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콘퍼런스 2024'에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부천'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이 같은 비전을 선포했다.조 시장이 꺼내 든 도시 비전에는 사회, 환경, 경제, 도시, 공동체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조 시장은 도시 공간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원도심은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1기 중동 신도시는 도시 밀도를 낮추는 동시에 녹지율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이와 함께 시는 시민, 전문가,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 추진을 위한 17개 기본전략과 49개 세부목표, 80개 지표, 88개 단위 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로드맵이 반영됐다.세부목표에는 전생애 통합돌봄 보편복지 강화, 공공의료 확대, 여성안심도시 구현, 친환경교통수단 확대, 부천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하천생태계 복원 등이 포함됐다. 단위사업으로는 사회분야 36개 사업을 비롯해 경제 18개, 환경 15개, 도시공동체 19개 사업으로 분류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조용익 부천시장과 시민들이 최근 열린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콘퍼런스 2024'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비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부천시 제공
총 3조8298억원 규모 시의회 제출정례회 심의 거쳐 내달 최종 확정예산 42.7% '사회복지 분야' 주력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비 80억원, 제4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8억9천만원 등 총 3조8천29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3조5천402억원보다 2천89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오는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4일 시에 따르면 본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총 1조3천486억원(일반회계의 42.7%)이 배정됐다.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83억원, 보훈회관 이전 건립공사 59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공사 38억원, 해님달님놀이터 운영지원 15억원 등이다.교통·물류 분야에는 총 3천722억원이 편성됐다. 탄천 교량 보강과 보도교 신설공사 379억원,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116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 지원금 77억원, 교량 정기 안전 점검과 진단 용역비 26억원, 내곡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23억원 등이다.환경 분야에는 상대원동 600t 환경에너지시설 위탁 운영비 105억원, 벤치와 쓰레기통 설치 사업비 64억원,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72곳)과 쓰레기 보관함(480개) 설치비 18억원 등 총 2천304억원이 배정됐다.더불어 문화관광 분야에는 신흥동 박물관 전시동 건립 87억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1단계) 77억원 등 총 2천19억원이 편성됐다.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525억원이 배정됐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133억원, 수정구 상적동 소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80억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25억원, 오리역세권에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비전 용역비 8억9천만원 등이다.이외에도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97억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90억원, 산성공원 재정비와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 등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
공직 출신 vs 정치권 인사 하마평市 직원 승진 기대감 높아졌지만지방선거 앞두고 '찐명' 가능성도
내년 1월1일 화성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되는 화성시 제2부시장(2급 상당 개방형직위) 공모가 조만간 공고될 예정이어서 정관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초대 2부시장이 내부인사격인 공직 출신이 임명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측의 정치권 인사가 기용될지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앞서 정명근 시장은 공식 및 비공식 자리에서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신설되는 2부시장에 공직자 출신을 임명해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이에따라 시 직원 3천여 명은 9급으로 시작해 이사관인 2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수원시 2부시장에 '찐명(진짜 친이재명)' 대표인 현근택 변호사가 입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은 당초 내부 공직자 출신 임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막판에 다음 시장선거 공천을 겨냥해 찐명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같은 기류는 화성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공직자 출신 임명설이 주춤한 가운데 정치권 인사 기용설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흐르고 있다.이와관련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정명근 시장이 공직자 출신을 임명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치인으로서 상인(商人)의 감각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더욱이 2026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재선을 위해선 공천권을 쥔 민주당 정치권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세력을 품어야 할 때"라고 밝혀 이재명 대표측 인사 기용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시는 이달 초 2부시장 공고를 내고 후보자 접수 및 면접과 신원조회를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한편 2부시장 분장사무는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문화교육국,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독립기념사업소, 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탈락업체와 일부 시의원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9월5일자 5면 보도)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청소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탁운영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경쟁입찰을 진행, 평가위원회를 열고 구역별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업체의 계약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년간이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A 업체는 파주경찰서에 '업체 선정에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입찰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의 투자자나 대표가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엔 시의원이 선별장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별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까지 난 업체를 계약 해지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업체 용역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성안을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안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는 부결됐으나 9월 임시회에서는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조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된다. 조사특위는 특히 지난달 11일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기록물에 대한 무
2021년 기점 지방세 갈수록 줄어재원조달 위해 기금 사용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먹구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밑어붙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악재 속에서 이 같은 확장 재정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은 총 11조4천800억여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7천억원 정도로 50% 수준이다.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6조7천900억여원, 2022년 15조7천300억여원, 2023년 14조6천400억여원을 기록했다.올해 경기도가 목표로 잡은 지방세는 15조942억원이다. 매년 지방세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1만90호)부터 7월(2만224호)까지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다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나서는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는 취임 후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나 기후 위성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문제는 확장 재정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비상 상황을 위해 쌓아놓은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의 확장 재정 전략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 시·군의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사업을 추리고, 이와함께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복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