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대상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6일 강원 춘천시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지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을 뺀 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전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했다. 8월에는 수도권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는 인구감소지역 2곳, 접경지역 7곳이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강화군 남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함께 지정받아 '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은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 660만㎡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비롯해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그 사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강원·광주·세종·울산·충북·충남 등 6곳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마치고 최근 실사까지 받았다.최근 부산을 비롯한
민주당 대북전단 TF의원 반대 성명파주주민들 현장 나와… 충돌 우려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와 충돌이 우려(10월30일자 1면 보도=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에도 막무가내)되는 가운데, 파주시 및 지역정치권까지 이를 막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30일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TF 소속인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주영(김포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31일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이재강 의원실 관계자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최대한 물리적 충돌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전 11시에 해당 장소에서 오물풍선에 대북전단을 담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경기도는 도 특사경 70여명을 동원해 살포를 저지하고, 파주시 또한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압수할 방침이다.경기도는 파주시·연천군·김포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예고한대로 살포행위를 한다면 이를 제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이와함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주민들도 직접 현장에 나와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라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과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 지역구 의원 등과 소통 강화더 경기패스·지역화폐 지원 포함'6조845억 요청액' 사업자료 배포
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각 광역단체들도 목표한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경기도 예산담당부서 관계자들은 30일 국회를 찾아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60명과 여야 상임위원회 간사, 관계자에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자료에 담긴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100개의 총 요청액은 6조845억원이다. 모든 사업이 반영된 최종 국비 요청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요 사업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GTX-C노선(수원~덕정),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교통분야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된다.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왔다.지난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사업,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지난 7월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경기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11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 확보를 위한 상황실을 개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준비중"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동향을 파악해 우선사업 선별을 진행한다. 조만간 도지사, 행정부지사도 일정을 맞춰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작년처럼 건의액보다 더 많은 국비를
수원시 새빛돌봄 플랫폼 '우수상'
자동화 행정을 구현해 단순·반복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한 광주시의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이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광주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3년에 걸쳐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자동화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며, 단순 반복 업무를 감축해 업무처리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역정보화 발표대회는 시군 우수 지역정보화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1996년부터 열린 도내 지역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다.우수상은 수원시와 안양시가 수상했다.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90%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돌봄행정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 했다.안양시는 드론을 활용해 전 지역의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한 점에서 현장 확인 업무에 혁신을 추진한 사례로 꼽혔다.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선정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인천시 시정혁신단 2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이학규 전 인천시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부단장으로 활동한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강대창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정경민 송정회계법인 이사,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조대흥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류미나 인천시 체육회 이사, 김재식 전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최진형 인천가톨릭연대 선임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시정혁신단은 시정 혁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위촉직 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 8명 등 21명이 2기 시정혁신단으로 참여한다.202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1기 혁신단은 2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했다.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지원했다. 성과도 있다. 주민참여예산, 인천e음카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의 예산 운영을 개선토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자원순환센터, 공공의료, 신항 배후단지, 자치경찰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인천형 행정 지원 모델을 찾게끔 했다. 상수도 공사 페이퍼 컴퍼니 참여 근절, 공립박물관 활성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해 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시정혁신단 2기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30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검단 버스차고공영지 등
3건 반려…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 안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인천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3건의 교통 관련 사업이 모두 '반려' 처리됐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3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청 옆 중앙공원 4지구(남동구 간석동 493-27)에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1만5천559㎡ 규모 GTX 환승센터를 짓는 내용이다. 환승센터에는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비롯해 100면 규모 환승주차장 등이 조성된다.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27년 착공해 GTX 개통 시기인 2030년 준공 목표다. 내년 하반기 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중 중투심을 통과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은 없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이번 중투심은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환승주차장 조성비(84억9천만원)를 제외한 환승센터 건립 비용은 211억원으로, 이 중 국비 반영액은 27억원이다. 인천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사업비 30%인 80억5천만원까지 국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인천도시철도 LTE-R 설치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 통신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존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LTE 기반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로 변경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에서 사용 중인 아날로그 통신 주파수는 2028년 12월31일부터 정부에 회수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LTE-R 전환이 시급하다.하지만 인천시의 LTE-R 구축사업은 국비 확보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 380억원 중 186억원을
새내기 3일·장기재직 10 →15일 휴가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시는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포천시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신읍동과 송우리 지역 10곳으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될 전망이다.최근 송우리에는 연면적 674㎡,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솔모루 공영주차장'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이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 일대는 평소 주차난이 극심해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들로 교통 혼잡을 빚을 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높은 실정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올해 9월 완공된 포천시 송우리 솔모루 공영주차장. 2024.10.30 /포천시 제공
'자정~오전 4시' 조례안 입법 예고시보·홈피게시 불합리땐 취소 가능수도권 최대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오랜기간 의왕 ICD 단지 등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해 전용 주차장 외에도 양회기지 또는 철도연구원 부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이에 시는 해당 조례 제정안에 시가 화물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확정토록 한 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천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노외주차장 등의 장소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밤샘주차가 가능한 도로의 구체적 장소 및 구간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특정 지역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 관계자는 "의왕 지역에 ICD 단지 외에도 동별로 철도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화물차량의 통행이 발생하고, 밤샘주차 구역 확정을 통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정부 중심에 자리잡은 추동공원이 경기북부 최고의 '숲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동공원을 생태 랜드마크로 조성해 도시 브랜드가치를 키우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현재 신곡1·2동과 송산1동에 걸쳐 있는 73만6천321㎡ 규모의 추동공원에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숲정원을 만든다. 연평균 약 5만9천명이 이용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유한 추동공원에 3개의 상징공간, 12개의 정원, 5개의 테마숲을 조성하고 이를 3㎞ 둘레길로 연결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포함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올 하반기부터 숲가꾸기(솎아베기·가지치기·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며 추동공원을 숲정원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내년에는 상징공간 3곳과 테마숲(전나무숲·복자기나무숲·단풍나무숲) 일부, 7개의 정원(바람정원 등)을 만들고 숙근초, 수국, 철쭉 등 테마에 어울리는 꽃나무를 다양하게 심는다. 또 공원 전체를 걷기 편한 숲둘레길로 연결한다. 특히 상징공간 중 정상에서 일출과 일몰이 가능한 360도 전망대(추동하늘마당)는 색다른 풍광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머지 테마숲과 정원들은 2026년 이후 6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시는 추동숲정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추동숲정원 봉사단, 추동가드너 등을 구성하고 식목행사 및 가드닝 데이 등을 운영한다. 특히 조경·원예 전문가로 구성된 추동가드너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정원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수준 높은 숲과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동숲정원은 의정부시가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정원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