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에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천시의 모든 주요 행사에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오전 열린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리(민)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정책'을 제안했다. 일회용 컵과 도시락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시행중인 다회용기 사용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 할 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1일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디를 가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환경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이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는 과천축제의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 3년째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가도 매우 좋다"며 “과천축제의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이제 다른 모든 행사에도 용기를 갖고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여주시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과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밝혔다. 시는 28일 오후 2시 여성회관 대공연장에서 '여주시 발전방향 구상 및 제시를 위한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는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시의회 의장, 3개동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소상공인, 사회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두 가지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용역사는 최근까지 조사한 여주시의 문제점과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종합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과 함께 권역별 단기, 중·장기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객, 유입, 연계, 확산의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는 원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의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인들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상권 활성화에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방문자들은 특색 있는 먹거리 확충이 상권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 중이며,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479억원), 시민회관 신축(179억원), 경기실크-경기더드림 재생사업(61억원), 창동 도시재생사업(170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여주역, 터미널, 시청사 구간을 잇는 보행로를 확보해 상징가로 조성하고 강변로 전 구간의 도보 및 자전거도로 확장, 남한강 테라스 등을 조성해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청사는 원도심에 숙소 및 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시민들은 ▲상권위축에 따른 상인들의 자금지원책과 로컬푸드 매장 마련 ▲다양한 문화이벤트나 프로그램 ▲여주시청사 공공기관 시설 활용 및 제2여주대교 건립 ▲오학동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재생사업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 크루즈관광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인천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인천에 입항할 크루즈선 30척을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에 새로 인천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은 기항 18척, 모항 12척 등이다. 크루즈선을 통해 인천에 방문할 인원은 승객과 승무원 등 7만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항은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 승객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린다. 인천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는 관광객 유입뿐 아니라 식자재·신선식품 등을 공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와 하루 동안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하는 '오버나잇' 기항 크루즈가 늘면서 인천 지역 내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항 크루즈는 올해 5척에서 내년 12척으로, 오버나잇 기항 크루즈는 올해 8척에서 내년 13척으로 증가한다. 내년에 인천에 입항 예정인 모항 크루즈 12척 중 11척은 글로벌 관광객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인천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출발하는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다. 나머지 1척은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홍콩~대만 기륭으로 향하는 롯데관광개발 전세 크루즈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국제 크루즈 선사·여행사들에게 새로운 모항지로 선택받고 있다"며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매력적인 인천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민주 이용우 '환경부 국감' 지적
'3단계로 나눠 늦추기' 문제 제기공공설치·민간 이용 갈팡질팡 질타'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24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반입협력금을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공공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시행하고, 지자체가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민간'의 경우(환경부 추산 27만8천219t)는 3년 뒤인 202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이 의원은 "법은 구분하지 않고 연말에 협력지원금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지연·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법 개정을 2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시행규칙을 예고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 설치와 민간소각장 이용 사이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에 견제구를 던졌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주민지원기금 조성·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민간소각시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였다.이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민간소각장의 사업을 더 장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 우리도 공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기중앙회 환경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민간소각장 처리 활성화 제안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타 지역 폐기물에 대해서도 민간소각시설 활성화를 건의하니 수용하겠다는
유정복 시장 '인천 아이 바다패스' 발표… 섬 방문 획기적 전환점
'보물섬 프로젝트 1호'로 타이틀내년 1월부터 연안여객선에 적용'요금 지원책' 육지 주민 최초 확대타지인도 34% 저렴한 5만3520원백령도 차도선·공모 '투트랙' 진행출산부모 교통비 환급 '차비드림'도내년 1월부터 인천시민 누구나 연안 여객선을 1천500원에 이용하게 된다. 시내버스 요금 정도만 부담하면 백령도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연안 여객선 대중교통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섬을 낀 지방자치단체가 섬 주민뿐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에 준하는 연안 여객 요금을 책정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내년부터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1천500원으로 인천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 시장은 "섬 지역 방문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연안 여객 가운데 가장 운임이 비싼 백령도를 예로 들면 인천시민은 앞으로 현행 왕복요금 3만9천600원보다 85% 저렴한 3천원이면 섬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인천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에게도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백령도 기준으로 현행 8만1천600원에서 34% 저렴한 5만3천520원을 여객 운임으로 내면 된다. 인천시는 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시가 80%, 옹진군이 20%를 부담하기로 했다.연안 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된 것은 2020년 3월이다. 이후 인천을 비롯해 섬을 관할하는 지자체 다수가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이용 요금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육지 주민까지로 이를 확대한 지자체는 아직 없었는데, 인천은 연안 여객의 실질적 대중교통화를 이뤄낸 첫 지자체가 됐다. 타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확대도 기대된다. 유 시장은 인천 아이 바다패스에 '보물섬 프로젝트 제
대책위, 2개 일반 區 설치 요구"시장 제안 구획안 부결시켜야"화성 서부권 주민들이 화성시의 일반구청 설정안에 반발하며 시민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개최했다.화성 서부권 일반구 설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광표, 이하 대책위)는 24일 오후 화성시의회 앞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갖고 서부권에 대한 2개 일반구 설치를 요구했다.이들은 "화성시에 4개 일반구 설치 시 화성 서부권에 2개 일반구 설치가 타당하다는 전임 시장 당시 작성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2040 화성비전) 용역 보고서 의견은 오간데 없고 서울시보다 더 큰 면적의 화성 서남권에 일반구를 하나로 두면서 화성시 전체면적의 30%도 안 되는 동부권에 일반구 3개를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권의 2개 일반구 설치는 단순한 행정기관 유치가 아니라 동서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주춧돌"이라면서 "화성 발전과 시민의 미래를 위해 향남권역과 남양권역 2개의 일반구 설치 구획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특히 "화성시의회 역사의 현장에서 부디 정명근 시장의 공약을 위한 거수기가 아닌 우리의 이웃과 후배, 후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시의원들에게 호소한 뒤 "시장이 제안한 일반구 구획안을 부결시키고 서부권에 2개의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일반구설치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화성시의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화성 서부권에 2개의 일반구청 신설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하병필 부시장,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건의 자료 전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하병필 부시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인천시에서 진행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 1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인천고법 유치를 바라는 열망이 컸다. 하 부시장은 "인천고법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김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인천고법 설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24.10.24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회 5분 발언서 '제기'
학생·대학·임대인 상생방안 논의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정책 확대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신설해야'인천상륙작전 기념일 촉구안' 의결인하대학교가 신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하대 후문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10월 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학, 임대인,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중재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청년과 지역경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하대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1천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5층 규모의 행복기숙사(가칭)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는 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2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평균 40만~50만원의 월세 부담이 크다며 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인하대 후문 인근 원룸 주인 등과 상인들이 기숙사 설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립하면 후문 상권이 타격을 받아 수익이 줄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김대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기존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기숙사 내 시설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인들에겐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5분발언에서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시에 '통합돌봄과'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노쇠, 장애, 질병 등
의왕시가 시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안 사항을 정책이나 행정 및 운영에 반영할 때 제안처리 기한을 크게 단축하고 인사 가점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개선한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에 의한 제안 심사 및 채택, 보상 등의 내용을 전부 정비해 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제안자가 동일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그 후의 제안은 종결 처리 가능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무원 제안 채택 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안자에 특별승급 등 인사 특전 부여 의무화 ▲연구동아리 구성·활동 자에 대해 여비 및 우수 연구동아리 부상금 지급 등의 지원 ▲등급 부여 제안 실시로 인해 효과 발생 시 공무원 제안자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화 등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의왕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국힘 이덕수 의장, 5분 발언 불허야당 "부당하게 제한, 직권남용"
여야가 의장 선거를 둘러싼 고발·자녀 학폭 연루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성남시의회가 23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파행으로 이어졌다.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불허하자, 민주당은 보이콧했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임시회를 진행한 것이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동의안·결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제29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국민의힘 17명과 무소속 고병용 의원 등 18명(총 의석 34석)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임시회가 진행됐다.개회식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덕수 의장이 학교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불신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준비한 발언문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은 발언을 불허했다. 학교폭력이 시정과 관련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발언을 차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명백히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이모 의원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상 특정 사안을 이유로 발언을 막는 사례는 전무하며, 이는 의장이 개인적 견해로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의장은 "교육 과정이나 행정 등은 시정과 관련이 없다. 회의 규칙에도 정해놓은 사안"이라며 "교육업무를 다루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모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영상+] 서울보다 큰 데 구(區) 하나?… 화성 서부권, 반발 삭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5010002561000264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