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 2026년 제물포·영종 조정특정 지역 혜택 등 수혜 확대 검토
인천시가 제물포구 출범 실무 협의 기구 첫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날 '제물포구 출범 공동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9월 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이 맺은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구와 동구는 2026년 7월1일부로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중구 이각균 부구청장, 동구 김진서 부구청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무협의회는 중구와 동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구는 496개, 동구는 499개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를 시행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제물포구 출범 당일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목록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인·허가에 사용되는 공인(公印) 등록·관리 사항을 정하는 조례, 세입·세출 업무를 규정하는 금고 운영 조례 등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주민 부담이 발생하는 조례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특정 지역·계층·단체 등에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다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실무협의회장을 맡은 전유도 단장은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제물포구 출범 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상호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달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市,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대성전·명륜당 등 건축물도 조성시민 자긍심 향상 문화공간 계획안산시가 수암동에서 발굴된 안산향교 터에 향교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천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 공간 및 전통 문화·교육 체험공간을 조성해 안산읍성과 연계한 '천년의 문화벨트'로 거듭난다.29일 시에 따르면 안산향교의 최초 건립 시기는 안산이 군으로 승격된 고려 1308년 직후로 추정되며 터가 발굴돼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수암동 일원(351번지 외 2필지)은 1569년(선조 2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또 안산향교는 2016년 시 향토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고 2018년 문화재 발굴조사로 향교터와 유물이 확인됐다.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시는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수암동 일원 8천70.96㎡ 부지에 제를 지내는 대성전(70.87㎡), 위패를 모시는 동·서무(각 27㎡), 교육 공간인 명륜당(57.6㎡), 유생들의 거처인 동·서재(각 25.92㎡), 향교의 문인 내삼문(11.52㎡)과 외삼문(11.52㎡) 등 건축물(총 420.79㎡)을 조성할 예정이다.예산은 74억2천800여 만원이 투입되며 건축 건물(1층 10동)은 한식목 구조다.안산향교가 복원되면 시는 2010년 왕의 전패를 모셨던 객사(외국 사신이나 중앙 관료 숙소로 사용)와 2020년 400여m 구간의 성곽 복원 공사를 완료한 안산읍성과 연계, 천년 역사를 담은 문화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안산읍성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읍성과 관아지다. 고려시대 세워진 읍성과 향교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다만 시의 안산향교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수다. 안산향교의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수암동 일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시는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서를 받는다.시 관계자는 "안산 향교는 과거 중요한 교육 기관으로 현재 터만 있다"면서 "이를 복원해 시민들에게 전통문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왕 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가평군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가평관내 초·중·고 학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평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모의의회에서는 지역 학교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 방안, 가평군 딥페이크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 방안 등 4건의 발의안에 대한 청소년 의원들의 제안설명과 '관광지인 가평의 환경보호 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2024.10.28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사진/가평군의회 제공
박주리 과천시의원, 지원조례 발의
과천시의회에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천시의 모든 주요 행사에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8일 오전 열린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리(민·사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정책'을 제안했다.일회용 컵과 도시락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시행중인 다회용기 사용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 할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1일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어디를 가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환경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이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지하철 활용한 택배사 전달 방식노인 일자리·탄소배출 감소 도움 내년 3월 성과 분석 후 확대 검토인천시가 추진하는 '반값택배' 사업이 28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반값택배로 그동안 온라인 유통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차량 운송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개시 행사를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서포터스로 참여해 인천상인연합회가 발송하는 '1호 택배'를 접수했다. 1호 택배 수신처는 인천시청으로 택배 내용물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희망을 담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지하철을 활용한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서 소량의 물품을 모아 저렴하게 계약을 맺은 택배사를 통해 보내는 방식으로 배송비를 절감하는 사업 구조다. 배송물량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높은 배송비로 택배사와 계약을 맺지 못해 온라인 쇼핑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반값택배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역 30개역에 화물을 모으는 집화센터 30개소와 또 '서브 집화센터' 5개소, '거점 집화센터' 1개소가 설치됐다.인천시는 내년 3월께 1단계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를 57개 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시장 신규 진입률과 연 매출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 반값택배가 저렴한 택배 배송비로 물류 경쟁력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 37만 소상공인이 사업을 넓히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값택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고객센터(1544-6123)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반값택배에는 50명의 노인 서포터스가 투입된다. 이들은 하루 최대 이동거리 3㎞,
용인시가 풍덕천2동 어린이보호구역에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을 투입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28일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적외선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갖추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산책로 등에서 화재 상황이나 주취자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관제센터로 정보를 전송하는 임무를 맡는다.상황을 전달받은 센터는 바로 경찰이나 소방에 해당 사항을 전달, 안전사고나 범죄를 막게 된다.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순찰 로봇은 매일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평초등학교를 거쳐 신정공원, 정평천 산책로 등을 평일 3회 순찰한다. 순찰에는 로봇 2대가 교대로 투입된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야외공연장 '노마딕드림홀' 개관
6년간 문을 닫았던 몽골문화촌의 운영이 재개됐다. 28일 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 재정비 1∼3단계 계획 중 1단계로 야외 공연장을 개관했다고 밝혔다.야외 공연장은 7천600㎡ 규모로 리모델링돼 무대와 관람석 등을 갖췄으며 몽골 유목민이란 의미의 '노마딕'(nomadic)과 꿈이란 뜻의 '드림'(dream)을 합쳐 '노마딕드림홀'로 이름 붙여졌다.시는 몽골문화촌 재정비가 3단계까지 마무리돼 운영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 공연장을 무료로 빌려 줄 예정이다.몽골문화촌은 1998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협력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00년 4월 수동면 6만2천479㎡에 개장했다. 국내 유일의 몽골 민속 예술 상설 공연장이었으나 시는 2018년 적자 등을 이유로 전시·체험시설만 남기고 민속·마상 공연을 폐지(2018년 11월28일자 11면 보도=[남양주]국내 유일 몽골 예술무대 결국 막내린다)했다.매년 몽골에서 공연단원 약 30명을 선발해 보냈으나 중단됐고, 울란바토르시와 교류도 한동안 끊겼다.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몽골문화촌 공연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이어지자 남양주시는 이곳을 정비해 재개장하기로 했다.주광덕 시장이 지난해 울란바토르시 초청으로 방문해 문화·청소년 분야 교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몽골문화촌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시는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몽골문화촌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1단계 공연장 리모델링에 이어 내년 2단계로 글램핑 카페와 미디어 체험관을 조성하고 2026년 마지막으로 힐링 워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참석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보당이 주축이 돼 결성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 A 지부장이 참석해 “윤석열 퇴진 후 노동자,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시에 공식사과와 해당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조직적이었던 것인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반면 A 지부장이 조퇴를 하고 출범식에 참여했고, 공무를 마친 시간대에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어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공무원 정치중립의무에 대해 개인의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 7월 정치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무원노조법등 27개 법안 개정이 발의됐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A 지부장은 “윤석열 정원 퇴진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9개 단체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바도 없다"며 “공무원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일반 국민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병일 시의원(민,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개최된 '보행 친화도시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방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남 교수(중앙대학교)는 '사람 중심 보행친화도시 정책 현황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에 올렸다. 이어 최병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장애인 관점에서 본 보행친화도시(최승민 안양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여성 관점에서 본 보행친화도시(이은경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보행친화도시(홍은주 안양동안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건강 요소로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 및 효능(이명복 前 안양시 환경사업소장)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양시 추진 현황(이희석 안양시 도로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과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특히,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과의 연계를 통해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과 함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안양시가 진정한 보행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포토] "오늘은 내가 군의원"… 가평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9010002814000290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