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 등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는데,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기존의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 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에 따르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해 재정 정책을 분석해보니,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음식료품·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
경기도민 2만3천명 참여
태양광 설치 부지 발굴·임대사업한전서 수익·기후위기 대응 동참올 30곳 추가… "경기RE100 실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공공 재테크?"경기도가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도민이 2만3천 명을 넘어섰다.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도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유휴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올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총 5개소에서 햇빛발전소가 준공됐다.추가로 올해 준공이 예정된 곳은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등 2개소다.도는 올해 30개소의 새로운 사업 대상 공공부지를 발굴해 총 50곳에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도민 규모는 약 2만3천명에 달한다. 50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확보될 예정이다. 이는 4천350개 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양이다.특히 사업 발굴지 가운데는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고속도로 나들목(IC) 유휴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도민 1만 명 규모의 26개 시군 도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총 5MW 규모의 발전소 건립에 투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공유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단순히 시군 등의 신청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후
신규택지 후보지 지역 반응은
고양시,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의왕시, 수도권 첨단산업벨트 구축의정부시, 거주자 이주대책 챙길것정부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 해당 기초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교통대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첨단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개별적인 자족도시 비전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신규택지로 자족 도시 추진이동환 고양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년간 수많은 노력에도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곡역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철도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이었다.이 시장은 "복합환승센터와 자족특화단지가 오랜 열망이 담긴 숙원사업인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특례시의 허브기능을 담아나가겠다"고 말했다.전체면적의 83%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정체와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어온 의왕시는 이번 정부 발표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성제 시장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오랜숙원인 오매기마을과 왕곡동이 포함돼 매우 기쁘다"면서도 "자족도시로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바이오단지 조성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잇는 수도권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동인(동탄~인덕원)선'이 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만큼 추가 정차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도 했다.의정부시 역시 사업구역안에 306보충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의정부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306보충대를 주거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갖
정례회 첫날부터 국힘 불참 '파행'"김 지사 인사 유감" 보이콧 선언민주 "민생 볼모 떼쓰는 격" 비판경기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첫날부터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됐다.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장기화가 예상된다.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금일부터 대집행부 강력 투쟁에 돌입하고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 등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며 도의회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결국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출석한 채 개회됐다.의장의 개회사와 5분 발언 등 계획된 일정은 일부 진행됐지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결이 필요한 안건들은 오후 5시 기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만 지속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전자영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은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요구들은)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한다. 보이콧은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립·갈등 아닌, 소통·민생 방향 찾아야")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 정례
기회·책임·통합 3대 키워드 제시돌봄·간병SOS 등 복지에 3937억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7천260억, 특별회계 3조9천821억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나아진 지방세 수입,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일부 전출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지방세 수입으로 작년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16조원 정도를 편성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을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로 규정하고 기회·책임·통합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표 참조먼저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SOC 사업과 반도체 및 기후예산이 포함된다.도로·하천·철도 등 SOC 개발에 총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 전액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19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의 1.3%로, 타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책임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에 정부를 대신해 1천4
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대곡역세권·오전왕곡·용현 해당그린벨트 풀어 주택 시장 안정화서울 서리풀지구 포함땐 5만가구고양·의왕·의정부 등 경기도내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서울 서초 서리풀 2만 가구를 포함하면, 수도권에 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이번 신규택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8.8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리풀지구 221만㎡,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 의왕 오전왕곡 187만㎡, 의정부 용현 81만㎡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경기도 물량은 고양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의정부 용현 7천가구 등 3만 가구에 달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환경·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발하는데 따른 해명이다.이에 국토부는 후보지들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경기지역 후보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의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행정절차 단축으로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이번 지구 지정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지자체 3곳 "환영" 입장… '교통문제 선결' 공감대 개선 한목청)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 혹평
"교부금 줄여 지방에 책임 전가"文 정부때 경제부총리 역임 강조내년도 경기도 예산 정책 차별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설명은,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에 상당 부분 할애됐다.경기도의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을 맹비난했다.정부와 경기도 모두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 우려가 크지만, 내년도 예산방향은 정 반대로 잡았다.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자신이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재정 확장'으로 어려운 경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와 예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강력한 '대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한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 발표했다.그는 "(윤석열)정부 예산안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며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며 혹평했다.이어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하는데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는 달리 경기도는 김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확장재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며 "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예산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개원식에 불참한 첫번째 대통령인 것도 모
파행에 협치 호소… 행감·예산안 심사 중요성도 강조
김진경(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파행 우려와 관련해 "대립과 갈등이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한다"며 협치를 호소했다.김진경 의장은 5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100여일간 도의회는 잦은 대립의 중심에 섰고,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불찰에 뭇매도 맞았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인지 두갈래 길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정례회의 의미와 무게감은 남다르다"며 "앞으로의 45일이 제11대 도의회에 대한 우려를 치유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사퇴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 정례회 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다"며 규탄했다.또한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일상화된 고물가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내년 한 해 도민 삶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부족한 면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이 최대한의 효율성으로 도민 여러분 삶에 스며들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진경 의장은 "도민들이 제11대 도의회로 떠올릴 단어가 파행과 거부, 대치와 분열로만 각인돼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국회의원 출신 동시참여 첫 사례민선 8기 후반 추동력 확보 해석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이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5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영인 경제부지사(왼쪽), 윤준호 정무수석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5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추진중인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총 83명의 지원자 중 악기별 실기 평가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오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공식 창단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후원하고 싶은 도민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www.ggac.or.kr)을 통해 후원금 나눔, 재능기부 등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한유경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많은 장애인 연주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양한 악기 분야의 단원이 모집됐다"며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협력해 단원들이 연주자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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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레임덕·무책임 정부 예산"… '확장재정' 김동연 대권 드라이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601000044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