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시기 상·하반기 각 1회 규정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계획을 경기도의회에 사전보고하게 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하자(1월20일자 4면 보도) 도의회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정하는 한편, 하반기 특조금은 11월 안에 교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해 의결한 바 있
도의회 입법 간담회 회계업계 “투명성 약화” vs 세무업계 “비용 절감” 위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공공재정의 투명성 약화 우려로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2024년 12월19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올해 다시 열린 입법 간담회에서도 두 업계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4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안산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해온 경기도가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9년 9월이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싸다. 그동안 버스 운송 업체 등은 꾸준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주장해왔음에도 경기도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버스 요금을 더 이상 동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
경인일보 김형욱 기자 동행 취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박7일 일정으로 북미로 향했다.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4일 오후 출국한 임 교육감은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3월 개원 예정인 주 시애틀 한국교육원과의 교류 협력 방안 협의 목적도 있다. 이어 캐나다 벤쿠버 지역의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할 계획
당정 ‘주52시간 예외 특례’ 포함 거듭 강조에 ‘실용주의’ 이재명 대표도 전향적 검토 시사 김동연, SNS 통해 반대 메시지 “본질 아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여당이 2월 중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방향 전환을 시사하자, 당정은 물론 이 대표와도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기도가 올해 부천, 김포,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5개 시와(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7개 공공기관(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2개다. 이는 지난해(3개)보다 확대된 규모로 기관의 건전성·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유형 가장 많아 경기도가 3년 동안 약 341건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을 처리했으며, 분쟁조정 성립률은 92.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는 지난 3년 동안 분쟁조정을 통해 약 77억8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분쟁조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이다. 2022년 약 29억4천만원, 2023년 약 26억5천만원, 2024년 약 21억9천만원이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최대 80% 지원 연간 배당수익률 25% 소득 매달 제공 시군, 협동조합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마을지원사업’ 희망 마을을 모집한다. 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햇빛 전기 판매 수익은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이 주민들에게 매달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경제 불황에 전년 대비 2.7% 증가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불황 속 지난해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경기도민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실적이 1천200명(파산 1천62명, 회생 138명)에 이르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1천169명)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면책 누적 금액은 개소 9년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일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광명시 광명7동을 포함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2곳을 선정했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지난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