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사상 첫 행정절차 지면기사

세 줄 요약- 1987년 노태우 처음으로 제기한 뒤 국감때마다 '단골'- 남·북부 경제격차 커져…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김동연, 북부청사서 비전 선포식 열고 계획 밝힐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도 설립은 36년 이상 거론된 정책이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지금까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북부도를 분리·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의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자체 인구는 360만명 가량으로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단숨에 경기남부(1천34만명)와 서울시(970만명)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대 지자체로 출범한다. 인구가 충분한 데다 면적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할 정도로 넓은 땅까지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은 1987년 대선이 연원이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기한 뒤로 선거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분도론이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첫 언급후 선거마다 '단골'10개 지자체 360만 '인구 전국 3위'1990년대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비대화되는데 따른 견제론으로 제기됐고, 실제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뒤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 1천300만명을 넘긴 경기도 인구는 올해 5월 1천40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국 인구의 26%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가 됐다. 수도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건 20년 전인 2003년이다.정치권에선 분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경기도로 인구가 몰려드는 사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는 커져만 갔다. 지난 2010년 경기도내 총생산(GRDP·지

2023-09-24 신지영·신현정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넘어야할 산들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도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주민투표 관련, 잘 알려진 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사례다. 이 투표가 이뤄진 2011년 당시 법상 33.3% 투표율이 넘어야 효력이 인정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해 무산됐다. 경기도의 북부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투표와는 다르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효력 확정에 관한 규정과 상관이 없다.주민투표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효력이 없도록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도 설치 주민투표율이 25%가 되지 않아도 주민투표가 성립한다.내년 2월 '사전단계' 주민투표 앞둬투표율 25% 넘지 않아도 효력 인정이처럼 북부도 설립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투표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은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과를 두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설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향후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의 북부 포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김포시를 북부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김포가 남부에 속하는지 북부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 포함 여부는 또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실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는 존치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된다. 이런 행정체계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도로 분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북부도를 설립했다는 상징성이 있다.정부·국회로 공…

2023-09-24 신지영
[경인 WIDE] 1천여명 인식개선 효과… '체육 인권 천리길' 한걸음 뗐다 지면기사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지자체 최초의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설립은 지난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됐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의 가혹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작년 지자체 첫 전담기구 설치다양한 교육 콘텐츠 몰입 높여인권 증진 공론화 포럼 개최도 이 같은 스포츠계 인권문제가 비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만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고,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마련됐다. 경기도 스포츠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간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업무 가운데 '체육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인권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지난 7월까지 모두 1천175명(대면 교육 777명, 온라인 교육 398명)의 도내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임직원 등 체육계 관계자들이 폭력과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참여형 인권 교육'이나 '영화를 통한 인권 교육' 등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교육에 참여하는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몰입도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선수·지도자용 포켓북 제작중적은 상담인력·조사권은 숙제또 오는 12월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대로 스포츠 인권 포럼을 열고 스포츠 인권 증진에 필요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포켓북 형태의 인권 교재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

2023-09-17 김형욱
[경인 WIDE] 운동선수 숫자는 전국 최다, 상담인력은 오로지 1명 지면기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활동하는 경기도에서 단 1명의 상담 인력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도내 체육계 인권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 역할인데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상담 업무 1명, 교육 업무 1명, 행정 업무 1명으로 이뤄졌다.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양질의 인권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총 21건(8월 31일 기준)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로 접수됐고, 이와 관련된 지원 건수만 100건이다.단 1명의 담당자가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스포츠 인권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스포츠 인권 피해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1명의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접수건수 21건 혼자 모두 처리사태파악 사실상 불가 '실효성 의문'문제는 인력뿐만이 아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도 도내 스포츠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뚜렷한 한계를 만들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그렇지 못하다. 당장 피해가 발생해도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닌 스포츠윤리센터를 찾는 것이 조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 같은 한계로 인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13조에도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현장 인권침해 조사 권한 없어 한계"문체부 윤리센터 방문이 더 도움"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뿐 아니라 조사 권한을 확보하려는 노력

2023-09-17 김형욱
[경인 WIDE] 청년·고령·저소득층 '금융사기 가혹한 수업료' 지면기사

3줄 요약- 금융·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고도화되는 상황- 연령·학력·소득별로 '경제 이해력 양극화' 발생- 취약계층일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형국 화성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 4월 1억6천여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해당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했지만, A씨는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공인중개사는 융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A씨를 설득했다. 인생 첫 전세 계약인 터라 부동산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은 최근 경매에 부쳐졌다. A씨는 "계약 때 친구들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처음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른이 넘도록 부동산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교육이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70대 가장 낮고 20대도 평균 아래연령·학력·소득따라 양극화 현상 이런 일은 A씨와 같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년의 B씨 역시 뜻하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결혼식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백만원 상당을 잃은 것이다. 친구나 지인 등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눌렀는데 곧장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악용해 B씨 명의의 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날이 갈수록 금융 및 부동산 등의 사기가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경제 이해력은 연령·소득별로 양극화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 관련 이해도가 비교적 낮고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실정이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2023-09-10 김동한
[경인 WIDE] '모르면 당한다' 취약층 현혹하는 금융 사기 지면기사

비교적 경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생, 은퇴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사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 교육은 학창시절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1.1%' 대학 입시 체제가 만든 경제교육의 현주소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전체의 5.3%인 75만5천670명으로, 2019년 말(9만8천612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기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가는 것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경제과목은 사회과 교과(9과목) 중 하나인 선택 과목이다. 의무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전국 1758개 고교중 27.4%만 개설수능 더 어려워 미응시 쪽이 유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국 고교 1천758개(특성화고·예술 계열 특목고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7.4%에 불과했다.또 다소 어려운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게 대학 입시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과목 응시율은 1.1%대에 그쳤다.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응시율(6%)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더군다나 현행 교과과정에선 금융 및 부동산 분야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분야는 경제 교과목의 '경제생활과 금융' 단락이 유일하다. 또 깡통전세·전세 사기 등과 관련된 부동산 관계 지식 및 법령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현행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기부등본 등의 분야는 축소됐다.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경제교육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중학생 45.4%와 고등학생 51.4%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

2023-09-10 김동한
[경인 WIDE]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지면기사

3줄 요약- 추진 더디다 지적에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거론- 김동현·염종현 '주민 투표' 강조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총 12번 중 사업·시설 입지로 진행된 사례들 '논쟁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방법이 '주민투표'다.경기도정의 중대 사안이자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의제를 투표로 결정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주민 간 갈등 유발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면서다. 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특별법 추진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되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으며 도는 남·북부 도민 모두를 투표 대상으로 하는 건의안을 검토 중이다.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대 국회에는 지난 4월까지 북도 관련 특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경기도는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시군별 토론·설명회를 개최했다.반면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북도의 파급력에 비해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통해 "북도는 북부지역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김 지사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북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지사 역시 지난달 18일

2023-09-03 고건
[경인 WIDE] 특효약과 독약 사이 '주민투표'… 역사 속 '양날의 검'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해법으로 제시된 주민투표는 전국적으로 총 12번 진행된 바 있다. → 표 참조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주요 현안들의 결정을 내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뒤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최초여론 과반 넘겨 '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법이 2004년 시행되고 처음 투표가 진행된 건 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개편 투표다. 당시 제주 발전을 위해 광역단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57%)이 과반을 넘기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 단일 광역단체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지난 2019년 진행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예정부지' 관련 주민투표는 4년 이상 이어진 지역 갈등을 매듭짓기도 했다. 2015년 거창군은 1천300억원 규모의 구치소 건설 사업을 착공까지 했지만, 학교·주택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이 이전을 요구해 중단됐다. 4년간 대치 끝에 경상남도의 중재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현재 장소에 64% 찬성이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올해 2월 완공까지 이뤘다.'논란만 키웠던' 서울 무상급식 투표'결과 무의미' 추진 못한 대구군공항 반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며 실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다. 서울시 발의로 투표가 추진됐지만, 투표용지 문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는 '전면-단계', 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선별'이란 무상급식 표현 투표 문구 사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시의 문구가 결정되면서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한 반면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미달(33.3%)일 경우 시장직까지 내걸며 투표를 밀어붙였다. 결국 투표율 25.7%로 개표 불가 결정이 나오며 오 시장은 사퇴라는 정치적 후폭

2023-09-03 고건
[경인 WIDE] 하루가 1년 '미군부지 개발'… 계획 변경 기다림 해넘긴다 지면기사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공여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다.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해 공여지별 개발방향과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한 계획이다.매년 초 각 시·군이 변경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취합해 공청회를 연 뒤 행안부에 보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올해는 8개 지자체에서 40건(동두천 10·의정부 14·연천 4·포천 1·화성 2·파주 3·양주 4·가평 2)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현재 행안부가 검토 중이다.올해 8개 지자체 40건 변경 신청정부 1년 주기 계획에 반영 늦어 문제는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다.지자체로선 공여지를 하루빨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개발의 기초가 되는 발전종합계획은 1년 주기인 탓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선거 등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라도 생기면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맞물려 개발이 더욱 지연된다.의정부시의 경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계획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의정부시는 물류단지보다 디자인 문화공원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대외 여건 변화 '뒷북' 사례 속출행안부 "예산 고려… 연말 확정" 변경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발전종합계획이 해를 넘겨 뒷북을 치는 사례가 속출한다.일례로 올해 포천시는 영평사격장에 짓는 민군상생협력센터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증액하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의

2023-08-27 김도란
[경인 WIDE] "미군 부대 반환 땅 개발 위해선 정부가 특별법 손대야" 지면기사

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1년 주기의 발전종합계획도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 등의 여파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점점 위축되는 모양새다.의정부 캠프 카일 사업 감사 여파민간자본 100%는 향후 가망 희박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다.감사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고, 민간업체를 대신해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 동의를 구한 일이 문제가 됐다. 이 건으로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당시 담당 공무원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사안이었기에 발전종합계획은 나중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해당 감사결과는 각 지지체 공무원들에게 확정된 발전종합계획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남겼다.또한 한편으론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일 수밖에 없는 공여지 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면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국방부는 개별 민간업체와 공여지 개발 사업을 직접 협의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위해 대신 나섰다간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관합작·지방정부·공기업 주체땐열악한 재정여건·낮은 자립도 걸려결국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 이후 100% 민간 자본으로 공여지를 개발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었다.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사업을 벌이거나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이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선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로선 더욱 그렇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다.경기북부의 한 지자체장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산공원을 개발한 것처럼 경기북부에 있는 공여지도 관심을 갖고 지

2023-08-27 김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