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문화예술과 만난 '토종 씨앗' 지면기사

저비용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한 경제의 시선이 '토종 씨앗'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냈지만, 문화예술의 눈을 통해 본 '토종 씨앗'은 우리 사회가 짚어봐야 할 하나의 주제가 됐다. 여기에 개인과 사회적 기업 등의 노력이 합쳐져 '토종 씨앗'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세계 최대 식량기업 중 하나인 몬산토가 2002년 인도에 판매한 Bt(해충 저항성) 면화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얼핏 관계 없는 일 같지만, 몬산토의 면화가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게 했고 그만큼 농민들이 빚을 지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밖에도 세계 식량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종자를 독점하고 있어 농민의 생산권을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개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종자를 무기로 벌이는 전쟁터에서 내려와 토종 씨앗을 발굴하고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토종씨앗의 의미를 함께 전파해 경제적·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앉은뱅이 밀이다. 한국 토종 밀로 기원전 300년부터 재배한 종인데, 미국의 농학자이자, 197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노먼 볼로그가 개량해 멕시코 등에 보급했다. 볼로그의 노벨 평화상은 식량 증산에 기여한 공로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토종 밀이 미국에 노벨상을 안긴 셈이다. 수입밀에 밀리다 2012년 보존 확인상업적 성공·동화 출판 다양성 전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값싼 수입 밀이 들어오고, 1990년대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잊혔다. 다시 앉은뱅이 밀이 주목을 받은 것은 2012년 '토종곡식'의 저자 김석기 작가가 진주의 한 정미소에서 앉은뱅이 밀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재발견 과정에서의 극적 이야기에 힘입어 앉은뱅이 밀은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이를 소재로 한 동화책으로 출판돼 초등학생들에게 생물 다양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토종씨앗을 단순히 식량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곳도 있다. 2008년 설립된 '토종씨드림'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귀농운

2022-12-11 김성주
[경인 WIDE] 신토불이 국산 농산물, 농약 마시며 키우는 외국인 지면기사

19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지금의 고용허가제로 이어지기까지.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 역사는 어느덧 30돌을 훌쩍 넘겼지만, 산업현장 곳곳에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의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등 여건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이주노동자 썸밧(가명·23)씨는 지난 2019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받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비닐하우스 50개 동의 대규모 채소 농장에서 상추와 청경채가 잘 자라도록 가꾸는 일을 하고 있다. 반면 농장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정작 본인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포천시 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만난 썸밧씨는 옆에 있던 얇은 덴탈 마스크를 손으로 짚었다. 덴탈 마스크는 그가 밀폐된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쓰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는 "방독 마스크는 받아본 적이 없고 써야 하는 줄도 몰랐다. 그냥 덴탈 마스크만 쓰고 스프레이로 농약을 뿌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밀폐 비닐하우스내 '얇은 마스크'방독마스크 지급 규정 안 지켜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지급되는 않는 게 상례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방독 마스크가 지급되는 농장은 없을 뿐더러 대개 스카프를 입에 두르거나, 일반 마스크를 개별 노동자가 알아서 착용하는 식으로 농약 살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실제 방독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비닐하우스에서 7년 동안 농약 살포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의 게삽(40)씨는 2020년 평택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임판정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자리를 뜻하는 3D에 죽음(Death)을 덧붙여 4D로 불리기도 한다.농약 중독문제로 뒤늦게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현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은 "농약

2022-12-04 유혜연
[경인 WIDE] 안전불감증·고용허가제… 중대재해 사망률, 내국인보다 3배 높다 지면기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아래서 자신들은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노동자가 아닌 '부품'이 되어 소진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노동환경,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 동의 필요', '4D(3D+Death)' 환경에서 일하면서 정작 보험료만 내고 병원에는 가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은 열악하기 때문이다.15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다야 라이(네팔·55)씨는 봉제 공장, 건설 현장 등 다양한 노동 환경을 몸소 겪으며 느낀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중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위험천만한 순간이 가장 많던 곳으로 건설 현장을 꼽았다.라이씨는 "콘크리트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을 밑에 깔아 놓는다.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 그 사이를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작업 반장이 재촉하는데, 자칫하다 철근이 무너지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많이 다친다. 제조업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은 많이 받지만, 안전장치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곳도 많아 위험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3명 사망 공사장 산안법 142건 위반독소조항, 사업주 눈치 병원도 못가 실제 두 달 전인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시멘트 타설 중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지난 28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 결과, 해당 물류창고의 시공사가 건설하는 현장에서 1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추락 예방과 거푸집(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틀) 붕괴 예방 등의 안전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태로운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대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해 중대 재해로 사망한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한다. 아울러 통계청의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은 3.8%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 비율은 내

2022-12-04 유혜연
[경인 WIDE] 가평·연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들이 답례품 선정 등 준비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법령 공포가 다소 늦어지면서 아직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고심 끝에 답례품을 선정한 지자체들은 특색 있는 상품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27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한 도내 시·군은 가평군과 연천군 2곳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인데,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아직 선정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내심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선정 고심끝 농축산물 다수 포함가평 숙박시설·지역화폐도 제공 답례품 선정을 마친 가평군과 연천군은 대체로 지역 농·축산물을 포함했다. 연천군은 15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쌀과 콩, 율무, 인삼,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과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간장, 누룽지, 와인, 김치, 홍삼가공품 등 농산물 가공품을 준비했다. 답례품 선정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수조사했고, 다수의 품목 중 내년 1월 제도 시행과 맞물려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다는 게 연천군의 설명이다.가평군 역시 쌀, 사과, 잣, 표고버섯, 한우세트 등 지역 농·축산물이 다수 답례품에 포함됐다. 총 10개 품목으로, 가평군은 농·축산물 외에도 가평군 숙박시설 이용권과 관광지 순환버스 탑승권을 포함한 게 특징이다.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대표 휴양지라는 점을 알리고 가평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 한 방송에서 숙박시설 이용권이 가평군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조명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다.가평군 관계자는 "답례품 제공 역시 지역 주민 전체에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라섬이나 칼봉산 숙박

2022-11-27 강기정
[경인 WIDE] 고향사랑기부제, 경기도 지자체들의 고민은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경기도내 지자체 상당수는 답례품 선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좌충우돌인 상황이다.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부지런히 뛰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지자체들에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점은 또다른 고민이다.경기도 각 지자체들, 답례품 선정 왜 아직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 외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부분 의회 의결, 내달께 예정돼자칫 시행 이후 공급 차질 가능성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답례품을 선정하려면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가 답례품을 결정한다. 지자체는 이후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야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법 시행령이 지난 9월에야 제정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조례 역시 대체로 10월에 마련될 수 있었다. 의회 의결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하나둘 이뤄지는 추세다. 조례가 대부분 12월에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조례가 마련돼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한동안 답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구 최다 경기도, 기부는 과연 얼마나 각 지자체가 제도 시행 시기에 발맞춰 무사히 준비를 마친다고 해도, 경기도 지자체들에 얼마나 기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전남·경북지역보다 인구가 적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말 펴낸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 따르면 19

2022-11-27 강기정
[경인 WIDE] '골든타임'내 미도착 51%… 병상 부족 재이송 '한해 2천건' 지면기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응급의료 체계가 이미 마비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등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이태원(10·29) 참사를 통해 경험했듯이 한 지역에 수많은 환자가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인명 피해 최소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응급의료 사각지대와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은 51.0%였다. 절반 이상의 응급환자가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셈인데, 미도착 비율은 전국적으로 2019년 50.7%, 2020년 51.7%, 지난해 53.9%, 올해 55.3% 등 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전국 50.7→55.3% 코로나 후 증가세야간엔 도내 37곳에만 의존 더 취약現 시설·체계 재난 대응 불가 경고 병상과 응급실 부족 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병원의 병상 거부로 환자가 재이송된 사례는 2019년 1천731건, 2020년 1천990건, 지난해 1천824건 등 매년 2천건에 육박했다.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중증·응급환자와 부상자가 동시에 수백명이 발생하다 보니, 서울시 관내 지역응급센터가 이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어 경기도 내 응급시설까지 환자들이 이송됐다. 특히 이번 참사처럼 야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도내에서 발생할 경우, 도내 30곳의 응급의료센터와 수도권 환자를 관할하는 7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의존하게 돼 더 취약하다. 아동환자는 도가 지정·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야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경증 환자 치료만 가능하고 도내 9곳밖에 없는 상태다.이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응급의료시설 현황과 체계로는 사회적

2022-11-13 고건
[경인 WIDE] 경기 11개 시군 '응급환자' 갈 곳 없다 지면기사

24시간 준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동북부처럼 센터가 아예 없는 시·군도 있으며 같은 시·군 안에서도 특정지역에만 센터가 쏠려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민간·지방 응급의료시설 중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의 인력과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1실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이다. 한 단계 낮은 시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간단한 시술과 처방만 가능한 것과 달리 센터는 외상, 골절 등 중환자 수술이 24시간 가능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으로 불린다.그러나 경기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0곳 지정돼 있지만 안성, 여주, 하남, 양주, 동두천, 과천, 의왕, 연천, 양평, 가평 등 11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송돼야 한다. 안 그래도 경기 동·북부의 의료인프라는 열악한데, 응급의료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1㎞ 이내 센터가 2개 이상 몰려 있는 등 특정지역에만 센터가 밀집해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수원 내 센터 2곳은 모두 팔달구에 위치해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했고, 부천 2곳도 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안성·여주 등 수술시 타지역 이송인구수 많은 수원 등 2곳 '불균형'道 "병원 규모 등 고려 확대 논의"도가 최근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 나선 가운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센터 지정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과 화홍병원, 안산 한도병원,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등 총 4곳이 추가 지정됐지만 센터가 한 곳도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도 병원들의 지정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 관계자는 "양평, 여주 등 일부 시·군은 아예 센터나 관련 응급기관이 없어 취약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인구 5

2022-11-13 고건
[경인 WIDE] 버스 '공공성 지키기'… "현재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 있어야" 지면기사

목표수익률 달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지역 버스업체를 소유하게 되면 단기 이익을 위해 비수익 노선을 폐선하거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일부 버스회사들은 소유 차고지를 정리하고 주주배당을 하는 식의 경영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모투자 전문회사(PEF)는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PEF는 50인 미만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이용해 목표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투자 행위가 이뤄진다.노선 폐선 등 단기차익 실현 우려수원 종사자 82% 경영권 이전 업체 대체로 대를 물려가며 경영권이 승계된 버스업체의 경우, 사모펀드가 소유권을 얻게 되면 풍부한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까지 염두에 둔 경영을 펼칠 수 있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태생적으로 목표수익률이 목적이기에 노선 매매, 부동산 처분 등에 나서면서 공공재 성격을 띤 버스노선 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수익률이 낮은 노선을 폐선하거나 차고지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손쉬운 경영으로 지표상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의 명진교통, 수원의 수원여객·용남고속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일부 차고지를 매각하고 통폐합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렇게 매각된 부동산(차고지) 대금으로 투자자금 상환이나 이익 배당을 했다는 게 사모펀드 인수에 비판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 매각 수익으로 배당하면 혜택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로 이전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영환 인천지역버스지부 조직부장은 "연수구, 남동구에 있던 차고지가 가좌동(서구)으로 옮겨가면서 버스기사의 이동거리가 늘어나 불만이 있었다"며 차고지 통폐합이 운수노동자 처우를 후퇴시키는 역효과도 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버스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화성 447명, 부천 570명, 수원 1

2022-11-06 신지영
[경인 WIDE] 경기·인천 버스업계 장악한 '사모펀드' 지면기사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고수익을 목표로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경기도·인천지역의 버스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며 교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경기도 일부 대도시에서는 노선버스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사모펀드가 장악하면서 공공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 남·서부권에서 사모투자 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화성운수, 소신여객 등 7개에 달한다. 그 중 2019년 설립한 PEF 운용사 MC파트너스는 지난해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5개사의 지분 100%를 1천300여억원에 인수하며 단숨에 지역 버스업계를 장악했다.운수업 코로나 불황에 집중 인수'MC파트너스' 작년 5개사 사들여수원 전체 노선버스의 80% 육박 인수 당시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수원여객의 시내버스 509대, 용남고속 시내버스 188대·직행좌석 109대, 경진여객 시내버스 67대·직행좌석 158대·공영 5대 등 수원 노선버스 1천305대 중 1천36대(79.3%)가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갔다.또 같은 해 제부여객이 운영하는 93대(시내버스 48대·직행좌석 26대·일반좌석 19대), 남양여객 87대(시내버스), 화성운수 42대(시내버스)도 사모펀드(자비스자산운용) 손에 넘어가며 화성 노선버스 전체 412대 중 222대(53.8%)의 지배권을 쥐게 됐다. 화성과 동일한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대표 버스회사가 넘어간 부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소신여객 318대(시내버스 298대·직행좌석 4대·일반좌석 16대)의 소유주가 바뀌어 부천 노선버스 44%를 사모펀드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상황은 인접한 광역 지자체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은 사모투자 전문회사 차파트너스가 명진교통, 송도버스,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시영운수 등 8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인천도 '차파트너스'가 8곳 소유"수익률 달성 치중… 문제

2022-11-06 신지영
[경인 WIDE] 정치 이슈·투자 테마로 '버블' 청사진… "핵심기술을 잡아라" 지면기사

기업들이 만들고 정치권이 소비하면서 투자금이 몰렸던 메타버스 시장은 버블현상이 꺼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결실은 없다. 게다가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자체보다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992년 美 닐 스티븐슨 책 '스노 크래시' 첫 언급VR·AR·MR 등 발전정부출연 연구원 장밋빛 전망 관련주 최고치"연관업체 선별 투자해야"메타버스, 왜 주목 받았나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저서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언급하며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세계를 뜻했다. 개념이 등장하자 3차원 가상현실을 소재로 각종 게임이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레 대중의 머릿속에 자리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인터넷 기술도 발전해 성능도 강화됐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급속도로 부상하는 '버블' 현상을 맞았다. 메타버스가 국내에서 싹트기 시작한 건 3년여 전부터다. 기업들이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앱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으며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점차 늘어났다. 이후 비대면 방식을 택해야 했던 선거철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청년과 기성세대로 이용자를 넓히는 버블현상이 발생했다. 버블을 부추긴 데는 다수의 경제 리포트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의 낙관적 청사진을 내놓으며 관련 시장에는 투자금이 몰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메타버스 관련주 대부분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현재 최고가 대비 평균 70%가 빠진 상황이다.메타버스 현주소 정치권은 메타버스를 '선거 수사'로 사용한 뒤 발을 빼는 모양새다.

2022-10-10 명종원
[경인 WIDE] 정치권 '메타버스 열풍' 신기루 였나 지면기사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직접 플랫폼을 사용하며 열풍을 일으킨 '메타버스(Metaverse)'가 신기루처럼 대중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관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인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취를 감췄고, 대중들 역시 코로나 엔데믹 여파로 이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있다.그 사이 성착취 등 부작용은 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는 정치권이 소홀한 모습이다. 대선·지선주자들, 너도나도 활용가상인물·공간… 이색유세 펼쳐 메타버스가 가장 주목받은 시기는 올해 가장 큰 정치이벤트였던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다. 대선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당내 경선이 순차적으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유권자와 실시간 정책 소통, 공약 홍보, 선거운동 등을 했다. 메타버스를 미래 기술로 지목했고,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이 관련 분야에 유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노린 것.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메타버스에 대선주자들의 공동선거사무소(캠프)를 만들었다.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이낙연·박용진·정세균·김두관·추미애 등 6명 후보가 가상의 공간에서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아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가상공간에서 진행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메타버스 열풍에 합류했었다. 지선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선거캠프 '쭌스랜드'를 만들어 자신의 SNS 소식과 시정성과 및 공약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가상의 선거캠프를 앱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앞선 대선 때는 당 차원에서 자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빼닮은 가상인물을 만들거나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유세차량을 두는 등 색다른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효용 미지수… 관심 멀어졌지만정부 '생태계 조성' 2천여억 지원업계 "예산 따내기 부작용 키워" 정치

2022-10-10 명종원
[경인 WIDE] 시·도 예산지원 '절대적' 구조… 시민 공감대에 성패 달렸다 지면기사

자체수익이 있지만시·도 예산 지원이 팀 운영에 절대적이다구단이 자생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올해 경기도와 소속 지자체에서 약 60억원을 지원받은 한 시민구단 관계자는 구단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같이 설명했다.시민구단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 절차가 기업구단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야만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지자체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지자체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민구단 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시민구단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축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회 높은 문턱·운용에도 한계 지적의존도 낮추고 자생력 높여야 조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구단의 존재를 알리고 팬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사무국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을 운영했을 때 자생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며 "남동축구단을 알리는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금액들이 전부 목적 사업비로 들어와 다른 사업에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자생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시민구단도 있다. 2015년 설립한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3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졌다.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고,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운영비를 보태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 후원액은 7천600여만원으로 축구단 운영비로는 부족하지만 후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시민구단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단기적 성과보다 홍보·팬 확보 필수자부심 심어줄땐 응원·기업 후원도 후원비 지원뿐 아니라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도 별도로 진행해 축구단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일도 한다. 부천FC1995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때

2022-09-18 김형욱·조수현
[경인 WIDE] 위기닥치면 손절… 시민축구단 현실 지면기사

K4리그에서 활약하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올해 갑작스럽게 해체 결정을 내렸다. 해체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K4리그 출범 때부터 리그에 참가했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청의 보조금을 토대로 인천 지역 유일의 K4리그 팀으로 활약해 왔지만, 올해 남동구의 지원이 끊기자 선수들과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인천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네 번이나 부결되면서 남동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정난 닥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선수 급여 지급 어렵자 해체 결정남동구청 역시 구단 운영 상황과 구단이 제출한 자구책 등을 검토해 더는 지원 조례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단은 팀 해체를 결정했다. 급여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을 무리하게 운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클럽 자격을 취소해 이적기간이 아니어도 선수들이 새로운 팀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한국 프로축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온 성남FC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성남일화 시절 많은 우승을 일구며 영광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모기업인 통일그룹이 경영을 포기하면서 해체 위기에 내몰렸을 때보다도 가혹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후원금 의혹 성남FC市 구단 매각 언급에 축구팬 반발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시절에 성남FC의 후원금 유치를 대가로 두산건설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현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리의 대명사가 된 성남FC를 기업에 매각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성남FC의 팬들은 시청 청원 게시판에 매각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K리그1에서 최하위로 K리그2로의 강등을 고민해야 하는 성남FC는 구단과 관련한 수사 소식으로 이번 시즌 내내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2022년은 경기·인천 지역의 시민축구단들에 혹독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2022-09-18 김형욱·조수현
[경인 WIDE] 정책발행 확대·플랫폼 구축… 공적기능 높여야 지속 가능해진다 지면기사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초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소비를 유인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지역화폐 시행 3년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 1천379억원, 정책자금 3천582억원인 총 4천961억원 발행 목표로 시작했다. 정책자금은 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데 쓰였다. 시행 첫해부터 기존 발행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천612억원이 발행됐고 당시 도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1조5천905억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발행 규모는 4조원을 넘겼다. 5천억원 규모에서 시행한 지역화폐는 2020년 2조8천519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목표 발행 규모는 4조9천9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70%에 달하는 4조4천140억원이 이미 발행됐다. → 그래프 참조이용자 혜택인 인센티브의 경우 6%에서 시작,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10%를 내건 지자체가 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 이용자와 발행 규모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지역화폐가 주 소비수단은 아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부가적인 소비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셈이다.지역화폐 예산 감축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올해 지역화폐 관련 도와 도내 시군 자체 예산은 2천553억원으로 지난해 2천168억원보다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은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감소했고 정부에서 4%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예산도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었다. 도는 자체적으로 현행 발행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삭감이 현실화하면 지역화폐 타격은 불가피하다.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입증 필요조세연 '없다' 경기연 '있다' 상반 입장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2022-09-12 신현정
[경인 WIDE] 정책따라 흔들… 지역화폐 위기 지면기사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기지역화폐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을 가졌지만, 예산 등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역화폐가 화두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특히 국비 지원 중단은 인센티브(캐시백·할인율 등) 지급 등 지역화폐 경쟁력을 흔드는데, 지역화폐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민 A(33)씨는 지역화폐 '와이페이'를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다. 월 한도액이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매달 30만원씩 충전해 왔다. 다만, 충전 전에 항상 '인센티브 요율'을 확인한다. 인센티브 지급이 없거나, 인센티브 요율이 낮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용처가 제한되고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해 인센티브가 없다면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 A씨는 "똑같이 30만원을 충전해도 인센티브가 10%일 때는 3만원이 더 들어온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다른 카드를 쓰면 된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꼭 충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A씨처럼 지역화폐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화폐 이용 이유로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꼽는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시·도 지역화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1.1%가 혜택을 택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공감해 지역화폐를 쓴다는 응답은 36.5%로 다소 낮았다.지역화폐의 동력은 인센티브 등 혜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동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 방향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된다. 소비자 71% '혜택 때문에 이용'기재부 예산 삭감에 확대 제동지자체도 부담 느껴 조정 나서지역화폐는 코로나1

2022-09-12 신현정
[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경기 6곳 여정·포부 지면기사

공동체적 가치보단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상, 시민단체를 향한 곱지 않은 일부의 시선 등이 맞물려 시민단체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 시민사회에 발자취를 남겨온 곳들이 존재한다. 30년간 경기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펼쳐온 다산인권센터부터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까지. 그간 지역사회에 이정표를 세워왔던 이들의 여정과 포부를 들어본다.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다산인권센터, 1992년 설립 '最古' 1992년 설립된 다산인권센터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운동센터다. 다산인권센터는 전국적인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지역 의제를 놓치지 않았다.특히 지난 2014년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마리가 집단 폐사하자,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재난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기후위기에 유난히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에 양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산인권센터의 목표다.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YWCA 경기도협의회'YWCA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YWCA, 첫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시민단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YWCA는 1922년 한국에 처음 창립됐다. YWCA 경기도협의회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특화활동을 추진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던 이순심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한금진 YWCA 경기도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시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때였다"며 "경기도에서 처음 이순심씨의 무죄를 위한 구매운동 등을 시작해 전국으

2022-09-04 이자현·유혜연
[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지면기사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는 중앙보다 재정력이 약해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은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그럼에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수원이주민센터, 회원 75% 줄어무관심 → 재정악화 → 활동위축이주민 인권증진·지원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수원이주민센터'의 회원은 4년 사이 4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회비, 후원비만으로 운영돼 1명뿐인 상근활동가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킨메이타 대표는 "재정 문제로 상근활동가를 모집하기 어렵다.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활동해왔다"며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들 한다. 센터를 오래오래 운영하고 싶은데, 한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는 견제기능 약화로 인한 신뢰 하락이 꼽힌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시민단체가 정부·시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이다.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행정이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줄었다"며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공동체 가치 사라져" 악순환에"거버넌스 과정 비판 약화" 자성과거보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기도 했다. 과거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공공의 가치였다면, 최근에는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공감이 약화됐다"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시민사회운동 참여를 하지 않게 만들었고, 지역 시민사회가 휘청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_1]]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시민단

2022-09-04 이자현·유혜연
[경인 WIDE] 법 해석 '입장차'… 지자체-LH '상생 협상' 성사되기도 지면기사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개발이익 일부가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LH는 동일한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사업이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일각에선 LH가 인천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LH 간 협약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제자유구역법 해석이 관건… 산업부, "검토 중" 인천시와 LH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명시한 법과 시행령 적용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조항이 2011년 신설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두고 인천시와 LH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인천시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 준공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이 경우 LH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해당 경제자유구역 산업·유통시설 용지 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市 '최초 완료 사업부터 적용' 근거LH 2011년전 승인 신청 "의무 없다"산업부, 법개정 시점 등 고려 '검토중' 반면 LH는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부칙을 제시하고 있다.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11년 이전에 최초 실시계획이 수립된 만큼,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게 LH 주장이다.LH 관계자는 "관련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우선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면 절차에 따를 것"

2022-09-03 박현주
[경인 WIDE]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지면기사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H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익을 창출한 만큼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논리다.하지만 LH는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개선사업 등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개발이익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는 민선 8기 인천시의 10대 혁신 과제 중 하나다. 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인천시는 2009년 감사원이 낸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 특정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최소 2조4천984억원(간접비·개발부담금·법인세 포함 전)으로 추산했다.특히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청라·영종, 감사원 추산 2조4984억감정평가 아닌 조성원가 매입 큰이익"돈만 벌고 기여 않는다" 잇단 지적[[관련기사_1]]인천시는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 추산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의 경우, LH가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보다 미단시티(사업시행자 인천도시공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는 개발이익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부지 공급 가격 특성상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점화됐던 곳이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2022-09-03 박현주
[경인 WIDE] "오랫동안 피해 참아낸 주민과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면기사

정부의 국방개혁안으로 경기북부에 미활용 군용지가 늘어나면서 이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슬럼화로 도시흉물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가뜩이나 국가 안보 규제로 인해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라도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광·도시개발,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의 활용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독일의 경우 병영막사를 박물관으로 전환해 프러시아의 역사를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가까운 인천의 경우 월미산을 중심으로 조성한 월미공원은 과거 군부대를 인천시가 매입,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부평공원과 부산시민공원도 군공여지를 시민 휴게공간으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철원빙상경기장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민·군·관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돼 지역 주민과 군 장병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 대방동과 남양주 퇴계원읍 등 기존 군부대는 도시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계획하기도 했다. 전문가, 특별법 제정 등 필요 지적軍 "국방계획 변경땐 언제든 사용"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 부대가 있는 지자체와 주민의 경우 대다수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곳이 많은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시가지의 경우 택지개발이나 산단 조성, 경관 좋은 곳은 관광지 개발, 기타 지역은 체육 및 교육시설 등 기존 부지의 유산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미활용 군용지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과 지자체가 정보 공유시스템과 협의체를 구축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2022-08-31 하지은·김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