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대회기간 '울며 겨자먹기' 체크인… 지자체-업계, 가이드라인 내놔야 지면기사

지난해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취재를 위해 묵었던 A 숙소의 하루 숙박 비용은 12만원.평상시 포털에서 해당 숙소의 평일 기준 1박 비용을 검색하면 4만~5만원으로 나온다. 대회 기간에는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 셈이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선수단이 울산을 떠나 방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완화된 숙박 금액을 요청해 봤지만, 대회 기간에는 가격 변동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주일간의 대회 기간 내내 비정상적인 가격을 낼 수밖에 없었다.도체육회가 도 종목단체로 집행하는 7만원의 숙식비 지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가 올린 금액이다. 도는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해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대회에 지원되는 숙식비를 1인당 1일 7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아직 도내 종목단체들이 100%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회 기간에 숙박비만 최소 1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7만원이라는 금액은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道체육회 숙식비 지원 올려도 부족'공무원여비규정'상 높이는데 한계 한편으로는 현재 시가에 비례해 지원금을 마냥 높일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도의 지원금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것인데, 물가상승률 반영이 아닌 '바가지요금' 탓에 최대 2배가량 오른 금액에 맞추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도내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숙박업소 간의 가격 담합 문제까지 지적한 바 있다.더 큰 문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숙박요금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문제가 반복되지만,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숙박업 협회 측에 정상 요금을 징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다"며 "숙박 업주분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도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회 개최 시

2023-05-21 김형욱
[경인 WIDE] 버려져도 생명입니다… 안락사 대신 '안식처' 지면기사

강추위가 몰아쳤던 지난 1월 용인의 한 길가. 이제 막 태어난 새끼 4마리를 품은 엄마 강아지 '버찌'가 누군가의 신고로 발견됐다. 버찌와 새끼들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의 보호를 받았고 추운 겨울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경기도에서만 2만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센터 역시 버찌와 새끼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기 어려웠다. 결국, 센터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문을 두드렸고 버찌와 새끼들은 3월 초 여주로 이사했다. 그 과정에서 생후 4개월이었던 버찌의 새끼 머루와 다래는 가정으로 입양돼 '반려동물'이 됐고 심장사상충을 앓았던 버찌는 수의사들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 기력을 회복했다. 나머지 새끼인 체리도 최근 함께할 반려가족을 찾게 됐다.경기도내 입양 대기 유기동물 모여수의사 상주 진료… 놀이터도 갖춰 지난해 완공해 오는 7월 개관을 앞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지난 11일 직접 방문했다. 최근 임시 개관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버찌를 비롯한 강아지, 고양이 20여마리가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10만여㎡에 달하는 A구역이 먼저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에는 최대 6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3곳과 입양·관리동,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문화센터가 있다.버찌네처럼 시·군 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 가운데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된다. 유기동물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시·군 센터는 21개소에 그쳐 안락사가 발생하고, 민간보호소는 좁고 비위생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보호자 없이 길에 버려져 유기동물이 된 강아지, 고양이를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해 누군가의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예정이다.동물보호동 A와 C는 각각 유기견 270마리, 250마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들이 머물 케이지 역시 중·소형견 2마리가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넓었다. 케이지 아래 절반은 유

2023-05-14 신현정
[경인 WIDE] 감사·민원 장애물 넘어… 한국판 '티어하임' 펫요람 꿈꾼다 지면기사

문화센터와 동물보호동 등이 포함된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내 A구역이 7월 말에 정식으로 개관한다. 2015년 여주시 상거동의 현재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한 지 8년 만이다. 아직 추모관을 비롯해 편익시설이 들어설 B구역은 한창 조성 중이지만, 10년에 가까운 세월 속 많은 부침을 이겨내고 문을 여는 것이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경기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2015년 시동 2020년에야 본격 착공민간 특혜 지적에 道 직접사업 전환도민편익시설 등 B구역 10월 준공문화센터·보호소에 동물병원까지市, 지역민 인프라로 갈등해소 건의 ■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문을 열기까지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남경필 도지사 시절인 2015년 본격 추진을 시작했다. 2015년 9월 현재 부지인 여주시 상거동으로 대상지가 선정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종보고가 2016년 5월 이뤄졌다.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정작 본격 착공이 시작된 것은 최종보고가 이뤄진 지 4년 뒤인 2020년 4월이었다.당초 2018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됐어야 했는데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이재명 지사 취임과 더불어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지사의 취임을 준비하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특혜 소지가 있다며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제 이뤄졌고 2018년 말 경기도는 공공이 투입하는 공적재원과 비교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기여하는 부분은 적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직접 사업으로 전환했고 당시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기로 했던 호텔 사업 등이 전면 취소됐다. 사업비 498억원 역시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면서 사실상 공공영역 개발로 추진 방향이 바뀐 것이다.이후에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 관련한 여주시 상거동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고 문화센터 등이 있는 A구역이 지

2023-05-14 신현정
[경인 WIDE] 청소년 무료·요금 정액제… 시민·사회·노동단체 '한 길로' 지면기사

인천에서도 '무상 대중교통'을 향한 첫 시동이 걸렸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천에서도 향후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청구인 대표·문영미)는 지난 3일 인천시의회에서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이 모임은 6개월간 서명운동을 벌여 '청소년 무상 교통' '대중교통 3만원 정액제'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인천시의회에 청구할 계획이다.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서명운동정의당 시당 등 시의회에 청구 계획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은 부산시 '4만5천원 정액제 도입', 세종시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등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 지불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면 9만원까지의 차액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돌려준다. 부산시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6만1천원. 시민 1명이 매월 1만6천원(6만1천원에서 4만5천원을 뺀 금액)의 혜택을 얻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과 세종을 포함해 국내 20~30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인천에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굵직한 대중교통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시행 초기인 2010년 43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6배 이상 급증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수도권 3개 시도 협의가 필요하고 ▲버스·지하철 운영 주체가 제각각인 점 등이 난관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2023-05-07 김명래
[경인 WIDE] 팬들은 눈물, 업계엔 찬물… 일상이 돼버린 '웃돈 티켓' 지면기사

인기있는 공연의 예매 레이스에 뛰어들면 심심치 않게 외계어를 마주하게 된다. 공연계 문화의 한 면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계어를 보자면, 예매해뒀던 티켓을 취소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정으로 재예매하는 것을 뜻하는 '아옮'이 있다. '아옮'은 아이디를 옮긴다는 뜻의 줄임 말이다. 또 '이선좌 스킵'은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는 팝업창을 재빨리 닫고 남은 좌석(보라색이라 '포도알'에 비유)을 택하는 걸 뜻한다. 이런 작업들은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가고 싶은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느새 공연계에 만연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 마우스 클릭 등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 언어로 변환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매크로를 악용해 대규모로 표를 쓸어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사들인 표는 중고거래 마켓 등을 통해 비싸게 판매된다. 내한 '부루노 마스' 순식간 매진중고 사이트에 2배 이상 값 등록 실제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티켓 선예매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낮 12시. 정각에 맞춰 예매 버튼을 눌렀으나 대기순서가 있다는 페이지가 나오더니 이내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인기 가수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와 중고거래 마켓에는 정가 25만원인 좌석을 2배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이상 과열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이처럼 공연에 가고 싶은 사람은 표를 구하지 못하고, 정작 공연에 가지도 않을 사람이 부정한 방식으로 표를 싹쓸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공연 주최 측이 직접 발 벗고 나서기도 한다. 이번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을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부정 거래로 확인된 티켓을 취소하고, 해당 좌석의 목록을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도 부정 거래가 적발될 시 팬클럽 영구 제명과 '멜론티켓' ID를 영구 이용 제한

2023-05-07 유혜연
[경인 WIDE] "암표, 몰수 규정 만들어 불법 수익 환수해야" 지면기사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 및 부정거래는 실제 공연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난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지난 3월 공연기획사 관계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암표 및 부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9%가 암표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피해 사례로는 '공연 임박시 취소표 대거 등장'이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표 감시를 위한 추가적 업무로 인한 손실이 41.3%, 관객의 컴플레인 40.5%, 아티스트 이미지 손실이 19%를 차지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 이용자 의견 조사에서도 응답자 572명 가운데 23.4%가 공식 예매처 외 티켓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26.1%가 티켓 구매 시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암표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심경 변화로 '모든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가 36.4%, 해당 공연 기획사가 주최하는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가 20.8% 등으로 나타나면서 공연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금지 명시적 근거·제재 수단 없어그간 경범죄 단속 한계 처벌 미미공연 생태계 복원 초석 마련 '의미'그동안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단속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미미했다. 또 통신수단이 활성화되며 온라인상에서도 암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 이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즉,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나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어 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범죄에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3-05-07 구민주
[경인 WIDE] '독일 9유로 티켓' 성공… 따라잡기 나선 국내 도시들 지면기사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적, 단계별 시행으로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혜택을 주는 곳이 적지 않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청년 등 특정 연령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교통 복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체감도가 크고 수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앞으로 인천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시민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독일 '9유로 티켓', 그리고 국내 도시들의 실험9유로 티켓. 한화 1만3천원의 정액권을 사면 한 달 내내 광역전철, 버스, 노면전차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으로 지난해 6~8월 독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지하철 편도 요금이 5천원 안팎인 독일 요금 수준을 감안하면 가히 파격이라 할 만했다. 티켓은 5천만장 이상 팔렸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상승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열차 정시도착률이 하락할 정도였다. 반면 거리의 차량 통행량은 10%가량 줄었다. 이런 효과에 힘입어 독일 교통 당국은 5월1일부터 49유로(약 7만2천원)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대중교통 이용 늘고 차량 통행 ↓세종시 2025년 '버스 무료화'도먼 나라 독일의 대중교통 실험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8월 시행 예정)을 결정한 부산시가 그렇다. 부산시 정진우 공공교통혁신팀장은 "독일 9유로 패스에서 많이 착안했다"고 말했다. '그게 되겠어'라는 의구심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뀐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정액 요금제에서 한 발 더 나가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최근 발표했다. 화성시(무상교통), 가평군(학생 교통비 지원), 광진구(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춘천시(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70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료 버스)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무상 대중교통의 첫발을 내디뎠다.부산시

2023-05-07 김명래
[경인 WIDE] 전문건설업 '1만160곳' 최다… 경기 하도급은 서울업체가 따내 지면기사

화성시 송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성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경기도 건설사가 수주했다. 그러나 이 공사의 하도급은 인천·전남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맡았다.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비율은 0%다.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수원시청 별관동 증축 공사 역시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수원시 소재 A사가 낙찰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는 서울 소재 B사가 맡는다. 안양시의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도 경기도내 C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 5곳 중 1곳만이 경기도 업체다.이처럼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이 된 경기도 공공 공사들 중 하도급은 타 지역 업체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성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박 속,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을 토대로 지역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화성북부노인복지관, 도내회사 수주반면 공사 참여 지역 업체 비율은 0%참여율 제고 지자체 행정 역할 필요道 "공정위 요청 탓 더 확대 어려워"타 지역에 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낮은 경기도 경기도는 전국 시·도중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만160곳으로 서울(7천135곳), 인천(2천20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건설업체 1위'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녹록지 않다.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공공·민간 포함)은 25조4천804억원이다. 이 중 도내 지역 업체의 하도급 기성액은 7조5천947억원으로 29.8%에 그친다. 지난 2021년엔 28.7%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59.8%), 부산(51%), 대구(50.7%), 대전(48.4%)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 비용은 도내 업체보다 오히려 서울지역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시

2023-04-29 윤혜경
[경인 WIDE] '낙수효과' 없었다… 목마른 경기도 전문건설사 지면기사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한층 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 공사는 지역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효과가 소규모 전문업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세수 유출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무조건 지역 업체에만 맡길 순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업역 폐지후 대부분 종합사 낙찰하도급 제한 없어 타지역에 맡겨도내 전문업체 비중 30%도 안돼30일 행정안전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은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추정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선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건설기술 용역은 2억2천만원 한도다.통상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후 다수의 공정에 대해 하도급이 이뤄진다. 하도급은 상당부분 분야별 전문건설업체가 맡는다.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대다수 공사는 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 종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맡게 되지만,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제한 입찰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에서 발주된 하도급 공사 수주액은 24조5천799억원이다. 이 중 도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8.7%인 7조578억원이다. 70% 이상을 타 지역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다.제도적으로는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전문건설업계 주장

2023-04-29 윤혜경
[경인 WIDE] 승강장도 '2량' 태생적 한계… 철로위엔 해법 없다 지면기사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차라리 잘됐습니다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충정로역까지 출근하는 고모(45)씨는 최근 골드라인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게 화가 나면서도 고맙다고 했다. 수년 전부터 승객들의 비명이 계속되고 대체철도망 건설을 촉구하는 시위가 수도 없이 열려도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는 내심 기대했다.시민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골드라인의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확히 따지면, 철로 위에서는 해법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원천적인 '2량 설계구조' 때문이다.골드라인은 중전철인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계획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 탄생한 꼬마열차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로 양촌신도시(현 김포한강신도시)를 발표하면서 9호선 김포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한강신도시 대폭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9호선 대책은 사라지고 고가 경전철이 추진됐다.김포시는 신도시 입주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2010년대 들어 다시 9호선 연장을 추진하다가 수요 부족, 건설·운영비 증가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시는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과 시 예산으로만 경전철을 자체 건설하기로 방향을 틀었다.하지만 그 무렵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채택한 의정부·용인·김해의 고가경전철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가 김포 경전철에는 엄격한 수요예측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당시 광역버스 대기 줄만 100m 이상 늘어서는 등 극심한 교통난으로 대책이 시급했던 시는 결국 국·도비 지원 없이 1조5천억원(신도시 분담금 1조2천억원·시 예산 3천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 경전철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건설 당시 '엄격 잣대' 계획 축소시민 일부 '4량 편성' 건의있지만"승객 대피 등 안전 우려… 불가" 이 같은 예산부담 탓에 골드라인은 애초 구상한 4량이

2023-04-23 김우성
[경인 WIDE] 승객 분산 대책, 뭐든 시도해봐야… "5호선 연장, 속도 내달라" 지면기사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제시하는 김포골드라인 단기대책을 놓고 일각에서는 냉소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골드라인 혼잡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승객을 한 명이라도 분산시킬 대책은 뭐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주일 새 김포를 세 번이나 방문하고, 골드라인 문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인식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자 지역에서는 이참에 5호선 등 대체철도망을 확실하게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골드라인 안전문제가 급부상하면서 국토부와 경기도·서울시·김포시 등은 출근시간대 김포공항역을 오가는 전세버스(70번 버스) 투입과 서울 개화역 합류부 버스전용차로 조성, 수요응답형버스(DRT)·수륙양용버스·수상버스 도입, 안전요원 배치 등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지난 14일과 17일, 20일에 연달아 골드라인과 전세버스를 타고 대책을 논의하고,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혼잡 및 과밀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병수 김포시장이 건의한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지자체 단기책에 '일각 냉소'출근길 전세버스·버스전용차로 등경제성·실효성 저하 정체 심화 주장대체철도망 추진 '예타 면제' 촉구도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은 단기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수륙양용버스·수상버스는 경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정체만 더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화역 합류부 버스전용차로의 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불거졌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안 교통수단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 골드라인이 과거 경제성과 실효성을 따지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골드라인 자체로는 혼잡 완화대책을 마련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5호선 등 대체철도망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이라도 골드라인 승객을 분산할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

2023-04-23 김우성
[경인 WIDE] '캐시리스 사회' 눈앞… 부작용 없을까 지면기사

화성시에 사는 강모(70)씨는 매달 자신의 생활비를 30일로 나눠, 현금을 쓰며 생활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 강씨의 이 같은 생활패턴에 장애가 생겼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이 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낭패를 여러 번 겪은 것. 강씨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은 무조건 나온다. 현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져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2021년 조사 '현금 사용' 21.6% 뿐"키오스크 설치 매장 불편" 하소연 '애플페이'를 위시한 간편결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현금 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Cashless society)가 목전이다.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야기한다. 또 소상공인 영업이 위축된다는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간편결제 등장이 상징하는 캐시리스 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3년 단위로 조사하는 현금사용 실태 조사에서 최근 조사인 2021년 가계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전 조사(2018년) 64만원에서 51만원으로 줄었다. 이 조사에서 지출의 58.3%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했고, 현금은 고작 21.6%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카드(신용·체크·선불) 이용 규모는 지난해 조사에서 전년 대비 12.7%가 늘어난 일 3조1천억원 수준에 달했다.현금 사용이 사용자 편리에 의해서 줄어든 게 과거의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현금을 쓰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벅스 등 일부 식음료 매장이나, 마트 등에서는 아예 현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현금 사용이 편리하거나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캐시리스'가 또 다른 차별이다.현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카드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은행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2023-04-02 신지영
[경인 WIDE] '캐시리스 사회' 눈앞… 왜 지역화폐인가 지면기사

현금의 소멸과 카드 사용 확대는 곧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간편결제 등장 이전에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특히 영세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공공을 중심으로 제로페이·지역화폐와 같은 다양한 정책 실험이 이뤄졌다.■ 고착된 '이중가격'= "카드로 하시면 6만원, 계좌이체로 하실거면 5만5천원만 넣어주세요." 지난 2018년부터 수원시 영통구에서 작은 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심순홍(55·가명)씨는 카드·현금 가격을 별도로 두고 있다. 크기별로 쌀케이크 가격이 결제수단에 따라 10%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심씨는 "수수료 내고 입금은 (현금보다)늦고 사실 나중에 세금까지 생각하면 10%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제수단따라 암암리에 10% 차이세원투명해도 매출엔 부정적 영향 한국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신용카드 문화가 정착됐는데 이를 통해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는 효과는 거뒀지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다른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어 영세 소상공인의 이중가격이 고착된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수료 때문에 암암리에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수료가 문제. 지역화폐엔 기회? = 문제는 각종 페이 결제 시 이를 운용하는 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가는 수수료다. 애플의 경우 건당 0.15%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카드사가 이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맹점에 전가할 경우, 기존에 카드사에 납부하던 수수료(일반가맹점 기준 1.5~2.3%)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간편결제 등장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 플랫폼(카드사)과 플랫폼(모바일 업체)이 더해지는 형태가 된 셈이어서 그렇다. 지역화폐도 캐시리스의 영향을 받는다. 경기지역화폐는 결제사인 BC카드와 협약을 통해 일반 카드 대비 0.3% 적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 일반보다 부담 축소체크카드와

2023-04-02 신지영
[경인 WIDE] "다 잡아가면 농사는…" 절박한 농촌의 절규 지면기사

시민 10명 중 2명꼴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주시에서 친환경 고구마·감자농사를 짓는 고석재(57)씨의 '농사시계'는 지난 2월1일부로 사실상 멈췄다.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고씨의 농장에 들이닥쳐 고씨와 함께 일하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연행해간 날이었다. 그로부터 3주 뒤 이들의 숙소에서 6명이 더 붙잡혀갔다. 고씨는 "'합법' 외국인을 구하려고 백방 노력해도 올 사람이 없다.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이제 여기(여주) 농촌인력의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들인데, 대책 없이 잡아가면 다 죽으라는 거냐"고 울먹였다. 그는 4천만원에 이르는 벌금도 물게 됐다고 한다."합법적 인력 백방 구해도 없어"여주 고구마 창고, 일손 없어 부패 지난 24일 찾은 고씨 농장 창고에는 썩어 부패가 진행되는 고구마가 플라스틱 보관 박스에 수북했다. 상품성을 잃어 이미 쭈그러진 고구마를 손으로 누르니 끈끈한 진물이 나왔다. 지난해 수확한 고구마를 선별·세척해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일손이 없어 놔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구마 농사의 출발인 종자 놓는 시기(3월 중순)를 놓쳐 결국 한해 농사를 접은 판이다. 여주 농가에서 나오는 농작물 가운데 고구마의 비중은 매년 30%를 웃돌 만큼 비중이 크다.농번기 농촌 노동력의 대다수를 이루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단속에 경기도 농가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단속 일변도' 정책이 농촌을 고사시킬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한다.이천시에서 35년 동안 인삼농사를 지어온 유근무(56)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금이 6년근 인삼의 초목을 놓아야 할 시기인데, 기존처럼 미등록 외국인들을 쓸 수 없어 농사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유씨는 "나무 심는 지금 때를 놓치면 6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수준"이라며 "동네 사람들을 수소문해 급히 인력을 끌어오지만, 평소 10분의 1밖에 없고 숙련도의 차이도 있다"고 탄식했다.정부는 대안없이 고강도 합동단속현실에 맞는 '계절근로자제' 요구농민들의 부담

2023-03-26 조수현
[경인 WIDE] 체류 연장·기숙사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 일손가뭄 단비될까 지면기사

농가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여서 미등록 외국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지자체 등과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정부는 국내에서 최장 5개월 단기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 2017년 도입했다. 길게는 3년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계절별 인력 수요 편차가 큰 농·어업 분야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올해 전국 농가에 배정된 인원은 2만4천명 수준으로, 지난해 1만536명과 비교해 132% 늘었다.정부는 최장 5개월인 지금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늘려 작업 숙련도를 높이고 농가 인력난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확대는 농가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라며 "법무부도 이런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제도 문턱 높아 넘보지도 못하는 도내 농가 하지만 도내 지자체와 농가들은 체류기간 확대에서 나아가 정부가 까다로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의 절차를 손보고 공공 기숙사 운영 등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률'(이하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45%로 저조했다. 도입률은 정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정했을 때, 실제 국내 도입된 인력 수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정부 배정 인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정부 배정 인원이 정해지면 각 시군이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심사를 거쳐 농촌에 인원을 투입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담 인력과 역량 등 지자체마다 편차가 커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자체 측의 공통된 목소리다. 심지어 최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천시와 가평군의 경우 지난해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였다.계절근로자, 작년 도입률 45% 저조농업인 인증·숙식제공 등 문턱 높고전담

2023-03-26 조수현
[경인 WIDE] 주민반발에 수년째 제자리… 수용성 불지필 '인센티브' 키워야 지면기사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처리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고, 소각해서 '직매립 제로(0)화'를 달성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생활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소각이 불가피하다.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부족한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를 권역별로 확충해야 하는데, 센터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 반발이 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데드라인이 정해진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이제는 타개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권역별 소각시설 확보' 목소리인천시, 반입수수료 가산금 10→50% 주장쇼핑몰·공공교육 인프라 등 대안도 우선 2020년 11월부터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신설을 본격화한 인천시보다 출발은 다소 늦었으나, 현재 추진 속도는 더 빠른 서울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루 소각용량 1천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으로 입지 후보지를 전격 발표했다.예상대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기금 조성계획 외에도 최근 상암동 하늘공원에 높이 180m의 초대형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인천시가 신설하려는 서부권(중구·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구성해 수차례 회의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에 속도가 나질

2023-03-19 박경호
[경인 WIDE] 이해관계 꼬였는데… '광명 이전' 직진하려는 정부 지면기사

구로차량기지(수도권 전철 차량사업소) 광명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월23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재정사업평가 분과회의 이후 시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해당 사업을 강행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광명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까지 힘을 보태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타당성 조사만 3번째 '유일무이'재정사업 평가회의후 강행 우려'2경인선' 4차 국가철도망 포함 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18년 전인 2005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서 처음 논의됐는데 현 노온사동이 아닌 KTX광명역 인근 'KTX 주박기지'였다.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을 넘겼으나 KTX 출발역이 서울역으로 변경되고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로 인해 2008년 백지화됐다.이후 정부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범박동, 광명시 노온사동 중에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던 광명시 노온사동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하고 2012년 8월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되자 정부는 그때까지 논의됐던 차량기지 지하화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상화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역사 설치를 제시했다. B/C를 맞추기 위한 꼼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노선도 광명동과 하안동 등 도심을 관통하는 것이 아닌 안양천을 따라 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타당성 재조사마저 광명시의 반발로 무산되자 정부는 2020년 11월 3번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특정 사업을 위해 3번이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파악됐다.더욱이 2021년 4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건설사업(이하 제2경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광명

2023-03-19 문성호
[경인 WIDE] '자원순환사회' 피할수 없는 과제… 시설 포화 '쓰레기대란' 비상 지면기사

'자원순환센터(인천시), 자원회수시설(서울시), 유니온파크(하남시)…'.지역마다 부르는 소각장의 다른 이름이다. 필수 기반시설인 소각장을 소각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 혐오시설이란 인식 탓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수도권에서 소각장 확충을 미룰 대로 미뤘고, 정부가 2026년이란 '데드라인'(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을 설정하자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주민 반발·지자체장 교체로 더뎌하루 소각용량 1485t확보 절실 국가 정책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면서 소각장 확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와도 연결된다.환경부는 2021년 7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확정했다. 인천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11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커 센터 확충계획을 재조정했다.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서부권(중구·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부천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참여 등은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틀을 갖췄다.그러나 신규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고, 동부권과 남부권 모두 확충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2년 넘도록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인천시와 기초단체 협약 당시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모두 바뀌면서 관련 절차 진행이 더뎠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건립 공사를 시작한 지역에 한해서만 직매립 금지를 1년 유예할 계획인데, 어디까지나 '착공'이 전제다. 일각에선 새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정책 방향이고, 이미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새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또다시 수년을 허비한다면 2026년까지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물리적으로 어렵

2023-03-19 박경호
[경인 WIDE] 식수원 위협·추가역 1곳뿐… "시민 피해 최소화, 안중에 없나" 지면기사

광명시민과 광명시, 여야를 불문하고 광명지역 정치권까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방안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18년 전 수립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별적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소음·분진·미세먼지 등 해법 전무광명시흥 '3기 신도시' 중심부 이동사실상 '우체국사거리'뿐 생색내기정부 '차별적 희생' 적정성 답해야수도권 서부권 100만명 식수원을 위협하는 차량기지구로차량기지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해서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22년 1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중심부에는 차량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사실상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의 해결방안은 전무한 상태로 구로차량기지 위치만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더욱이 노온사동 차량기지 예정지는 수도권 서부권의 대표적인 정수장인 노온정수장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현재 노온정수장은 광명시민 30만명, 시흥시민 23만명, 부천시민 33만명, 인천시민 일부 등 수도권 서부권의 86만~90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결과, 차량기지의 반경 500m 이내가 직접적인 영향권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기지 이전으로 3기 신도시 입주민까지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식수원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는커녕 해결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생색내기용 지하철역정부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면 인입선 구간에 3개 역을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승역인 철산역과 차량기지 역을 제외하면 광명시민을 위해 추가하는 역은 사실상 우체국사거리 1곳뿐이다. 구로차량기지와 노온사동 차량기지 예정지까지 구간 거리는 9.5㎞로, 역 간 거리가 3㎞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의 역 간 거리기준이

2023-03-19 문성호
[경인 WIDE] 줄지어 셔터내린 점포… 개발·중단 '되풀이' 상실감만 '되새김' 지면기사

경인전철 역세권은 인천 도심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전통 상권이다. 20년 넘게 침체 일로를 걷는 구도심 쇠퇴의 가늠자이기도 하다.그동안 인천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경인전철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역세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개발 바람이 불었다가 사그라지길 반복하면서 상실감만 커졌다고 했다.다시 경인전철 인천 구간 역세권에는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발과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번화한 동네였던 과거의 명성, 그 명성이 빛바랜 현재에 대해 들어봤다.인천·동인천역 등 구도심 전통상권'인천의 명동' 옛말 임대문의 수두룩 지난달 27일 찾은 인천역 인근에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인천역 일대는 과거 지역 정치·경제 중심지로 '인천의 명동'이라 불렸다. 1965년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인 올림포스호텔이 인천역 옆에 문을 열었다. 2019년 영업을 중단한 올림포스호텔은 건물 외벽 군데군데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었다. 인천차이나타운 길목인 밴댕이 골목은 '임대 문의' 문구를 써 붙인 빈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인천역 인근에서 대를 이어 65년째 선구점을 운영하는 임영호(67)씨는 "인천 최고의 도시였던 이곳이 인천에서 가장 낙후한 동네가 됐다"며 "젊은이들이 다들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동네가 점점 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들도 이 일대를 개발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뤄진 게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경인전철을 타고 동인천역에 내렸다. 동인천역사와 철로를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중구와 동구로 나뉜 지역이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다 최근에서야 철거 방침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인근 중앙시장 혼수거리에서 이불가게를 하는 김연태(82)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밀려드는 손님에 발 디딜 틈이

2023-03-12 박경호·유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