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앞선 판결 악영향… ‘미추홀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차 기소 사건서도 ‘무죄’ 주장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이 3차 기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전 재판의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

2025-03-31 변민철
경기도내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LH 주택 매입 안하면 ‘망연자실’ 지면기사

일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특별법 피해자들, 만료 땐 매입 신청 못해 임대료 지원 못 받고 부담 커질 듯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종료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중단돼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LH는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 중이다. LH가 낙찰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는

2025-03-30 윤혜경
‘건축왕 일당’ 피해 사례 지속 접수, 4차 칼가는 경찰… 검찰, 항소 준비 지면기사

고소장 유형별로 나눠 수사 진행 “혐의 입증 사건 병합해 송치할듯” 1차 형량 낙담 피해자들 기대 없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계속해서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무죄로 판단된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에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남씨 일당은 이미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

2025-03-09 변민철
서류상 다세대, 실상은 ‘다가구’… 공동담보 덫에 갇힌 청년들

한 명이 건물 전체 소유한 탓 경매시 보증금은 나눠가져야 근저당 은행 존재… 회수 더욱 어려워 보증보험 미가입… 부동산 대출 권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나서야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라는 걸 알았죠.” 경기 남부권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온(2월25일자 7면 보도) 가운데, 서류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된 신축 빌라가 실상은 다가구주택처럼 운영되며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건물들은 각각 수원시 인계동과 우만동에 위치하며 세 건물 모두 임대인 A씨가 소유하고 있다. 26일 수원

2025-02-26 유혜연
검찰, 범죄단체조직 무죄 등 ‘건축왕’ 2차 기소 사건 항소 지면기사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와 가담자 30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역시 죄질이나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2025-02-26 변민철
32억원 이어 20억원 규모… 경기남부권 전세사기 연이어 터져 지면기사

수원·화성·용인 다세대주택서 발생 수사중인 수원 인계·영통 사건 별개 수원남부경찰서 집중 수사 나서 市, 공인중개사 인증 등 대책 논의 지역사회를 흔들었던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태(2024년 12월10일자 7면 보도)에 이어, 수원시에서 또 다른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불과 일주일 전 수원 인계동과 영통동의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용인·화성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운영하는 또 다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4

2025-02-24 유혜연
[뉴스분석] 건축왕 피해자 2주기… 전세사기 ‘정보 불균형’ 줄이고 ‘중개사 책임’ 커졌다 지면기사

선순위 권리관계 제시 등 조항 신설 계약땐 근저당 설정 시점 유의 필요 주택세입자 발언 대회 “특별법 만료 연장 당부… 예방책 아직도 부족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던 당신의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한 청년이 2년 전 숨졌다. 그는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자신의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주기를 맞아

2025-02-23 백효은
감형된 1차 따라간 2차… ‘건축왕 일당’ 무죄·집유 반반 선고 지면기사

피해자들 낙담, 남은 재판 어쩌나 주범만 징역 15년형… 法, 남씨 재정악화 인지 시점부터 고의성 인정 범죄집단 혐의 등 무죄 판단… 내달 3차 판결도 비슷한 양상 보일듯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가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대부분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주범 단 1명…일당 중 절반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

2025-02-20 변민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세사기 ‘공포’ 큰 만큼 처벌 강도 높여야” 지면기사

양형기준수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최대 무기징역 등 징역 상한 상향 5억 미만땐 특례법 아닌 일반사기 실정법 한계 지적… 내달 최종 의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일반사기도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17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

2025-02-17 변민철
전세사기 ‘부당이득’ 의혹… 중개사·보조원 99명 송치 지면기사

道 41개소 수사… 위법 보수 정황 지난해 경기도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9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통해 적발한 6개 시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2025-02-06 이영지
건축왕 2차 기소·강화군수 신분, 인천지법 손에 달렸다 지면기사

이목 끈 사건들, 이달 줄줄이 재판 20일, 남씨 일당 범죄집단조직 혐의 선거법 위반 박용철 군수 선고 공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들의 선고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이달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에 열린다. 남씨 일당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1차 기

2025-02-02 변민철
[뉴스분석] 건축왕 감형, 희망 잃은 피해자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남긴 것 지면기사

대법 확정 “이제 그만” 목소리도 특별법 유효기간 임박 대책 촉구 사회적 관심 감소 속 연대 필요성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형량을 크게 줄인 원심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절망한 피해자들 사이에선 “이제 그만하자”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 미추홀구를 덮친 전세사기 공포 2022년 여름 인천미추홀경찰서에

2025-01-30 변민철·백효은
대법원, 인천 건축왕 ‘2심 감형’ 징역 7년 확정 지면기사

검찰·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2·3차 기소 사건 판단에 영향 수사당국 확인 피해액 536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은 ‘건축왕’ 남헌기(63)씨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2025-01-23 변민철
다 잃은 마음 읽지 못한 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오열 지면기사

대법원 앞 울분의 기자회견 형량 확정되자 충격 어린 얼굴 “누구나 사기 쳐도 됨 증명” 저격 공소장 변경되도 ‘실형’ 어려워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엄중처벌’이 적힌 피켓을 수십 번 들었다. 인천지법·지검, 서울고법, 대법원 등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전 재산을 잃은 상처를 법원이 조금이나마 보듬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물거품이 되자, 피해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믿었던 법이 배신했다” 피해자들 오열 23일 오전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 등

2025-01-23 변민철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공인중개사 점검… 불법 84건 발견 지면기사

피해물건 중개업소 등 511곳 조사 수수료 초과·부적정 계약 등 확인 수도권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15%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44곳과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한 67곳 등 모두 511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

2025-01-20 이영지
전세사기 건축왕 1차 기소 상고심 먼저 열려… 미뤄진 2차 기소 선고일 지면기사

23일 같은날 잡혔으나… 일정 변경 대법 판결따라 추후 재판 영향 미칠듯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2차 기소 사건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같은 날에 잡힌 1차 기소 사건 상고심 선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3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기일이 다음달 20일로 변경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

2025-01-17 변민철
인천 건축왕 ‘상고심·2차 기소’ 같은날 판결 받는다 지면기사

563명 피해로 재작년 두번 기소 23일 오전 10시 ‘1차 기소’ 선고 오후 공판때 참고 가능 ‘쏠린 눈’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1차 기소 사건 상고심과 추가 기소 사건의 선고 재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상고심 판결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23일 오전 10시10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2025-01-13 변민철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 동의없이 긴급수선 법개정 건의 지면기사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과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대인의 구속은 물론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많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

2024-12-29 신지영
인천시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4% 미집행… “정책 개선을” 지면기사

10억3200만원중 3억7059만원 집행 작년엔 63억원 중 5천여만원 그쳐 김대영 시의원 “자격요건 완화해야” 인천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세운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서둘러 지급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10억3천200만원 중 3억7천59만원을 집행해 미집행률이 64%

2024-12-23 백효은
전세 사기·깡통 전세 직격탄에 세입자 ‘셀프 낙찰’ 10년새 최대 지면기사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이른바 ‘셀프 낙찰’은 모두 878건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는 약 2주가 남았지만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건수는 지난해(427건)의 배를 웃돈다. 경기도의 셀프 낙찰은 2020년 114건, 2021년 102건, 2022년 109건, 2023년 126건에서 2

2024-12-22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