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전 전세, 안정 정착"… 경기도 내실화 캠페인 지면기사

道, 1만2천여 중개 사무소 대상길목지킴운동 과제·실행 독려경기도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1-14 이영선
하남 전세사기 피해 88건 확정… 3년간 중개사무소만 53곳 달해 지면기사

최근 3년간 하남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총 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시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결과, 총 135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 가운데 8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특별점검과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만 5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신고한 거래신고내역과 보관중인 거래대장,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과 비교해 다운계약, 확인설명 의무 이행 확인,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특정인과의 대량계약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이들 가운데 3개소는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아울러 시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하남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5건을 무자격 광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등으로 21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으로 1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11-13 김종찬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주택 낙찰 뒤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1-12 윤혜경
전세 임차인 132명 보증금 가로챈 총책 역할 40대 A씨 등 10명 구속 지면기사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깡통전세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이른바 바지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일당 중 브로커 역할을 맡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체결 후 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책 등이 챙겼다.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잠적하는 방식으로 132명에게 2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132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초년생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 전세사기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11-07 정운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지면기사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을 비롯해 검찰이 남씨 일당을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그중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이철빈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왕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모자라 거액의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2024-11-07 백효은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검찰, 수원 일가족 사기 부부에 구형 지면기사

법정 최고형으로… 12월 9일 선고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2024-10-29 김준석
'무자본 갭투자' 인천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실형 지면기사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의 전세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수익금으로 챙겼다. 임차인(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지법. /경인일보DB

2024-10-21 변민철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지면기사

檢, 주범 343억 추징·일당 30명 각각 2~10년 실형 등 법원에 요청"피고인 동일한 목적 없어…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 변론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이목을 끈 속칭 '건축왕' 사건의 추가 재판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 305억원)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남씨 일당,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 엄벌 구형검찰은 또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는 사형이나

2024-10-17 변민철
"임차인 피해자 양산 막는데 관심 없어"… 제도개선 '아직' 전세사기 현재진행형 지면기사

[국감 현장] HUG 질타하는 국토위 의원들 윤종군, 보증보험 악용 사례 소개김은혜 "빌라왕 재탄생 될라 우려"전용기, 수사 대상자에 보증 비판손명수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협치로 끌어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번엔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를 정당과 관계없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채 전세사기를 '현재진행형'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안성)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금 38억원을 떼먹은 것을 알고도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로 보증보험을 내준' 사례를 소개하고, "허그가 악성임대인을 알고도 보증을 선 것인데, 이렇게 진행한 이유를 묻자 허그가 '후속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채권회수가 유리하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임차인의 피해에 관심이 없는 듯한 '공식 답변'에 윤 의원은 "허그의 설립목적이 뭔가. 전세피해자 최소화에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채권회수가 유리하다며 임차인 피해자 양산을 막는데 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제대로 된 공공기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허그가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뜯긴 데다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사람들에게서 2차로 주택도시기금을 뜯기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허그는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A)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낙찰자로 하여금 그 보증금(A)을 허그에 갚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낙찰자들이 보증금을 갚지 않은 채 수익활동만 하는 데다 허그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소송 144건을 특정 로펌 한 곳이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서 "빌라왕의 재탄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도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을 내 주는 것을 너머 허그가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게 다시 보증을 내 주고 있다고

2024-10-16 권순정
전세사기 취약지 이유는… 한국은행·경기도, 공동 세미나 열어 지면기사

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 제언도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장정석)가 고질적인 전세피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손을 맞잡았다. '경기지역은 왜 전세사고에 취약한가? - 최근 전세사고 급증의 원인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와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난 11일 오전 10시 한은 경기본부는 본부 강당에 한은과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을 초청해 지역경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장정석 본부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전세사고로 인해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지역이 청년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중요한 선택지가 되도록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전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원인을 밝히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세미나는 김자혜 한은 경기본부 경제조사팀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교수의 진행을 통해 두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김예진 한은 경기본부 과장 발표)', 두 번째는 '전세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이었다. /김준석·이상훈기자 joonsk@kyeongin.com지난 11일 오전 한국은행 경기본부 강당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장정석 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경기본부 제공

2024-10-14 김준석·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