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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스토리]국내외 주목받는 '기본소득제'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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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국내외 주목받는 '기본소득제' 정책효과 지면기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10년간 반복돼 왔다. 어려운 이들에 한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 그 중심에 놓이는 정책이 달라질 뿐 논쟁의 결은 엇비슷했다. 수혜층에 대한 낙인효과(선별적 복지), 혈세를 동원한 포퓰리즘(보편적 복지) 논란이 거듭됐다.2020년에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언뜻 보기엔 10년간 반복돼온 '선별 VS 보편' 논쟁과 비슷하지만 결은 사뭇 다르다. 그동안의 논쟁이 무엇이 더 훌륭한 복지인가에 대한 다툼이었다면, 최근 전개된 '선별 VS 보편' 논쟁에는 한정된 비용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대결이 더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선별 VS 보편' 논쟁의 2라운드를 본격화한 셈이다.이는 기본소득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모든 이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해, 개인의 소비 역량을 진작시켜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케 한다는 점에 눈길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해묵은 논쟁에도 새 물꼬를 텄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명실상부한 차기 대선 어젠다로 떠올랐다.# 선거 때마다 이슈 '선별 VS 보편'코로나19 강타… 정부, 모든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얼어붙었던 소비심리 살아나 '경제 활력' 불어넣어'선별 VS 보편' 논쟁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가 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이 화두였고 2012년 대선에선 무상보육이 쟁점이 됐다. 청년 지원책을 두고도 수년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러한 논쟁 속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행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부터 기본소득까지, 일정 금액을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코로나19

  • [이슈&스토리]출판물 정가 할인 제한 '도서정가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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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출판물 정가 할인 제한 '도서정가제' 갑론을박 지면기사

    발행 18개월후 가격변동 가능15%이내 할인·사은품 등 골자3년 주기 '타당성 검토' 앞둬…웹툰·웹소설 가상화폐 허용등민관협의체 개선 공감대 불구"부담스러운 가격에 책 멀어져"폐지 청원에 문체부 결정 미뤄제도 시행후 서점·출판사 늘어업계·작가들 "후퇴 우려" 목청정부, 종합검토 방침 이목집중'책값' 때문에 시끄럽다. 도서정가제 때문이다.중·소형 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조금씩 늘어나던 동네 책방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 출판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다양한 책이 나오지 못해 결국 독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한다.책값이 너무 비싸 책을 읽지 않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즉, 출판물 정가의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 시한이 11월 20일까지인데, 도서정가제를 어떤 기준으로 바꿔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등을 두고 출판·서점 업계를 비롯한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책값의 과도한 할인규제… '도서정가제'도서정가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정해진 적정 가격대로 팔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책값의 과도한 할인을 규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다.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시작은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으로 시작된 정가 판매제가 처음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됐다.정부는 출판계·유통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진흥법' 입법을 추진해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도서정가제 관련 법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된다. 출판사는 책에 그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 [이슈&스토리]거세지는 의료계 파업… 코로나 확산속 진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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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거세지는 의료계 파업… 코로나 확산속 진료 공백 우려 지면기사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정책 전면 철회 요구 전공의 이어 봉직·개원의 집단행동 '한배'수술 20~30% ↓… 대체인력 피로 누적도발길 돌린 환자들 'SNS 병원리스트 공유' 정부 '업무개시 명령' 법적조치 후속타 강수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업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놓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사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의료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필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의료파업의 원인은?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료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안에는 의대정원을 3천58명에서 3천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고,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 보니 정작 시골에서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의료정원 확대 방안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의료 사각지대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늘어난 의사 가운데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 의사제의 경우 의대생들의 진로 탐색과 수련과정을 막고, 더 나아가 동일 교육을 받는 와중에 지역 의사와 지역 제한 없는 의사를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치킨

  • [이슈&스토리]'인천시민의 날 첫 반환'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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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인천시민의 날 첫 반환'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지면기사

    1939년 일제가 대륙 침략위해 세운 무기 제조 공장해방 후 남측에 주둔한 미군이 접수·보급기지 사용3천여 근로자·기지촌 주변 등 지역 경제 한축 형성1990년대 시작된 반환 운동… 지난해 말 결실 이뤄인천시, 끈질긴 협상으로 일부 개방·시설 설치 승인10월 15일 첫선… 주민 참여공간 조성·활용안 모색80년 넘도록 금단의 땅이었던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Camp Market)'이 오는 10월이면 시민에게 개방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인천시는 주한미군사령부,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와 끈질긴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일부 개방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 승인을 얻어냈고, 10월 중 시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캠프마켓은 1939년부터 일본 육군의 무기공장인 조병창으로 사용됐다가 해방 이후부터 미군기지로 활용돼 왔다. 인천시는 시민의 날(10월 15일)에 맞춰 캠프마켓에서 시설 개방 기념식을 열고, 남측 야구장 일대 4만2천㎡를 일반 시민에 개방할 예정이다.캠프마켓의 역사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1939년 부평에 세운 무기 제조공장이었던 조병창에서 시작한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은 한국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무기 제조와 군수물자, 강제동원 등이 본국 환경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평은 서울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경인철도의 중간 지점이었고, 드넓은 평야여서 군수기지를 짓기에 제격이었다. 조병창에서는 매달 소총 4천 정과 총검 2만 정, 소총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차량 200대가 생산됐다. 성인은 물론 어린 아이와 여성까지 강제동원됐다. 조병창에는 중국 송·원·명대 제작된 철제 범종도 있었는데 일제가 중국에서 약탈해 가져와 녹여 군수물자로 활용하려다 패망 후 버리고 간 것이다. 지금은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일제가 1945년 항복한 이후 한반도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조병창을 접수해 군수보급기지로 활용했다. 애초에 조병창이 없었더라면 부평이 미군에 점령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미군은 일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부평을 제24군단 예하

  • [이슈&스토리]수도권 주민 주거안정 기대감 높인 경기도와 서울시 '자체적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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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수도권 주민 주거안정 기대감 높인 경기도와 서울시 '자체적 부동산 대책' 지면기사

    경기주택공사 '보편적 주거서비스' 정책 제시3기 신도시 역세권등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임대지원 혜택받는 무주택가구 8%→36% 목표장기간 걸쳐 주택 취득하는 서울시 '지분적립형'비율 늘어나면 임대료↓ 초기 보증금도 돌려받아경기도민도 가능… 2028년까지 1만7천가구 공급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23차례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학습효과로 시장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청약 가점에서 밀려 분양시장에서 소외됐던 '흙수저' 3040세대들이 '주거 사다리'로 애용했던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마련도 정부의 대출 강화로 사실상 막힌 상태다. 정부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각종의 규제를 꺼내 들었음에도 오히려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며 주거 불안 속에서 살게끔 만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정부의 다소 무능력한 부동산 대책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결국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주거안정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들이 30년 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서울시는 입주자의 초기 분양가를 낮추고 입주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를 분할해 내는 지분형 주택을 제시했다.주거안정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경기도는 장기 임대주택이고 서울시는 낮은 초기 입주금으로 결을 달리한다. 아직 두 광역단체가 제시한 주거안정 대책은 계획에 머물고 있음에도 현재의 평가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보다는 낫다. 정확한 평가는 시행돼야 나오겠지만 기대감은 크다. #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 21일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

  • [이슈&스토리]코로나19로 짧아진 여름방학… 갈만한 인천의 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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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코로나19로 짧아진 여름방학… 갈만한 인천의 문화공간 지면기사

    ■ 인천문화예술회관/8월 14~16일, 8월 4일~9월 23일달달한 동요(ft. 피아노)… "고흐쯤이야" 명작 도전■ 아트센터 인천(ACI)/8월 22, 27일어! 배트맨 아니고 베토벤이래… 클래식 해설 듣고 싶다면 "컴온"■ 트라이보울/8월 15일맛깔나는 공연 '금다래꿍 국악이야기' 들어는 봤나, 책으로도 나온대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축소될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학생들은 늘 손꼽아 방학을 기다린다. 반면, 방학을 앞둔 부모들에겐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걱정에 빠진 부모들에게 제안한다. 방학동안 자녀들의 숨은 감수성을 찾아서 길러줄 문화 피서를 함께 즐기자고.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한 인천의 문화공간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올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객석 띄어 앉기'로 진행된다. 눈길 끄는 프로그램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해설이 있는 음악회 2020 썸머 페스티벌10년째 매해 여름방학에 열리고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의 청소년을 위한 공연축제이다.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해설과 알차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4만2천여 관객의 발걸음을 이끌어냈다. 올해 '썸머 페스티벌'은 8월 14~16일 사흘 동안 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14일 오후 7시30분에 개최될 첫 무대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서울대 음대 교수)가 '동요, 클래식이 되다'로 꾸민다. 박종화는 이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과 쇼팽 '즉흥곡 2번' 등 클래식과 동요를 넘나드는 연주로 지난 추억을 끄집어낼 것으로 기대된다.15일 오후 5시엔 클래식칸 앙상블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음악적 영감'으로 무대를 꾸민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흐의 그림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이다. 표현 방식이 다른 예술 장르인 음악과 미술이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공통분모를 활용해 조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

  • [이슈&스토리]기사회생 이재명 경기도지사, 속도내는 주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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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기사회생 이재명 경기도지사, 속도내는 주요 정책들 지면기사

    성남시장때부터 기본소득 주도코로나 겪으며 다른 지자체 이목계곡·바다 불법시설 정비·복원'도민 실질혜택' 도정 높은 신뢰신도시 등 '개발이익 환원' 적용부동산 백지신탁제 정치권 주목'배달 앱' 수수료 문제 적극 개입공공플랫폼 경제질서 변화 관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2018년 7월 취임 후 2년 동안 경기도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그의 정책 행보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대권 행보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의 역점 정책들이 차기 대선의 어젠다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은 기본소득제의 선두주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소득의 많고 적음 등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도지사 취임 후 기본소득제를 더 과감하게 추진했다. 청년배당의 확장판인 청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농민 기본소득 시행 여부가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예술인 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역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본소득제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전국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속 전면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 때문이었다.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던 때, 이 지사는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보편적 지급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야권에서 오히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일한 만큼 소득을 창출하는 일이 어려워진 가운데,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계곡·바다 정비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시행한 다양한

  • [이슈&스토리]주말에 갈만한 인천·경기 언택트관광지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주말에 갈만한 인천·경기 언택트관광지 지면기사

    #인천교동도 대룡시장 옛 가게 '타임머신 여행'사랑의불시착 촬영지 '을왕리 선녀바위'굴업도 개머리 언덕 백패킹 성지라는데…#경기곤지암 리조트 힐링캠퍼스 '휴식의 모든 것'시흥갯골생태공원 옛염전의 정취 그대로동두천 '숲속의 집'·평택 '소풍정원' 눈길올 여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을까.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여행 문화인 '안전여행'으로 여름철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관광지 100곳을 '언택트(untact) 관광지'로 선정했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반대를 뜻하는 언(un)을 붙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섬지역이나 청정 야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는 인천·경기지역 20곳도 포함돼 집에서 '당일치기'로도 훌쩍 갔다 올 만한 곳도 있다.■강화 교동도 대룡시장·망향대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란 온 실향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1960~7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온 섬이다. 지난 6월 28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이야기 섬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실향민들이 고향 연백시장을 재현해 생계를 꾸렸던 대룡시장 곳곳에는 다방, 양복점, 약방, 이발관 등의 오랜 가게들과 60~70년대의 생활상이 담긴 재미있는 벽화들이 곳곳에 있어 추억여행지로 제격이다. 또한 실향민들이 북녘땅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만든 망향대에서는 바다 건너 북한의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강화 석모도 민머루해변·보문사2017년 개통된 석모대교로 강화도와 이어진 석모도에는 갯벌체험이 가능한 , 백사장 길이가 1㎞인 민머루해변이 있다. 이 곳에서 캠핑이 가능하며, 인근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보문사에는 눈썹바위에 새겨진 마애관음좌상이 유명하며, 이곳에서는 바라보는 일몰이 일품이다. 이밖에 석모도 자연휴양림, 미네랄온

  • [이슈&스토리]'유관중 전환' 속도내는 프로야구·신중한 프로축구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유관중 전환' 속도내는 프로야구·신중한 프로축구 지면기사

    KBO 통합 매뉴얼 마련… 10개 구단 만반의 준비야구장내 마스크 착용·좌석 간 간격등 조율 마쳐K리그는 차분… 연맹 이사진등 이견없을때 확정수용 규모·음식물 섭취등 구체적 방안 조정 남아각 구단 재정난 숨통… 메이저리그등 해외도 주목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관중 경기로 리그를 진행해 온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정부의 유관중 경기 전환 허가 발표로 인해 관중석을 개방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하지만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각 구단은 대조적인 반응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부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관중을 들이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에 비해 프로축구연맹은 구단별 입장은 물론 이사진의 목소리까지 청취한 뒤 의사를 확정하겠다며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관중 전환 준비된 KBO와 10개 구단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개막한 이후 무관중 속에 진행된 2020 KBO리그는 마침내 관중 입장이 허용되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질병관리본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입장 시기, 인원수, 입장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얼마나 늘려나갈지 나올 것"이라며 "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가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하면서 KBO는 지난달 30일 서둘러 'KBO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이에 앞서 KBO와 10개 구단은 입장 시기와 관중 규모 등이 확정되면 팬들이 경기장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마친 상태다. 경기 관람 시 모든 관중은 입장할 때부터 야구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각 구단은 출입문과 화장실, 매점 등에서 거리 유지를 위해 '1m 거리두기 스티커'를 바닥에 부착하고 입장 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인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동반인도 1칸 이상 좌석 간 간격을 두고 앉는다. 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 및 카드 결제만

  • [이슈&스토리]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균형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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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균형 잡을 수 있을까 지면기사

    보안검색요원 임금체계 별도 적용"연봉 5천만원" 일반직 수준은 오해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 통해 합의"법·제도 개선TF 노조 빠진 탓 갈등 "알바생은 보안검색요원 될수 없어단독근무에 1년 이상 걸려" 해명도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1호 공공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을 인천공항에서 진행했다. 취임 3일째인 2017년 5월12일이었다.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우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날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다. 정규직 전환 1호 공공기관이라는 상징성도 가진다. 인천공항공사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약 3년 만에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탓에 후폭풍도 거세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조, 취업준비생까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고,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처우는인천공항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9천785명이다.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한 비정규직은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천902명 등 2천143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안전과 밀접한 분야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대상으로 정했다. 나머지 7천642명은 전문 자회사에 편입된다. 외부 용역 방식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주)인천공항시설관리(3천490명), (주)인천공항운영서비스(2천423명), (주)인천공항경비(1천729명) 등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