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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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적정선 얼마면 될까'… 갈등 줄일 수 있는 표준화 규약 필요 지면기사

분배·부담 구성원 이해 다툼 불씨이주민 입장 '텃세'로 인식하기도'다른 마을과 비교 경우' 이장 난감규모·적립방식·사용처 기준 정립'투명한 기금' 감사·조정 기능 필요 포털 검색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라는 질문 글이 자주 노출된다. 농촌마을로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가거나 공장 등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데, 자연스레 민원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기금'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규모가 적정선인지를 묻는 것이다.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 규모 등도 외부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 분쟁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에 대한 분배나 부담 등에 대한 구성원 간 이해 다툼이 벌어질 경우, 마을발전기금은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마을발전기금이 뭐길래?=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도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며 인터뷰 사례 등을 통해 기금의 성격을 설명했다.마을발전기금은 마을 상하수도 연결비,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대한 통행료, 공동재산소유 등에 따른 경비, 지역 복지 등을 위한 분담금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주민이나 사업자가 마을에 내는 기금이다. 이 같은 이유나 근거 없이 마을 이장 등이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라는 분석이다. 대개 기금에 대한 협의가 마을 이장 등과 이뤄지는 데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 관계자는 "농촌마을에는 마을주민 간의 합의로 사유지도 도로로 사용하고, 지하수도 공동으로 사용하다"며 "이에 대한 신규 부담금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장과 사업자의 동상이몽=마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발전기금을 받아낼수록 좋고, 새로운 사업자나 이주민은 이 비용을 아끼면 좋다. 대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협상 테이블에 서고, 사업주와 이주민은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등판한다.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는

2021-05-31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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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관행인가 악습인가… 마을발전기금 곳곳서 논란

귀농귀촌 및 개발 확대로 갈등 잇따라농촌 마을 "마을공동체 피해에 대한 보상 위한 오랜 관습"사업주 등은 "법에도 없는 악습"이라며 반발법의 잣대 어려운 만큼, 갈등 관리 방안 필요평화롭던 화성시 한 농촌 마을에 고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마을 가운데 공장 신축 소식으로 뒤숭숭 했는데 사업주가 내기로 한 마을발전기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공장을 짓는 문제로 주민들이 겪을 불편이 예상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규모와 방식 때문에 갈등이 커지자 누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냐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다. 사업주는 마을 측에서 먼저 기금을 요구했다고 하는 반면, 주민들은 사업주가 민원 무마 등을 이유로 기금 제공을 먼저 제안했다며 "법대로 하자"는 갈등을 지속 중이다. 마을발전기금 갈등은 다른 마을에서도 진행 중이다. 마을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이장 등이 새로운 이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정작 해당지역 이장은 부당하게 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해 한다.이 문제로 화성시는 각 읍·면·동과 통·리장에 공문을 보내 마을발전기금을 통한 불필요한 이권개입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지만 관행(慣行)으로 이어져 온 마을발전기금을 '이권'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귀농·귀촌에 따른 주택건설이나 지역 개발로 농촌 마을까지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한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마을발전기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 등에 협조를 구하며 내는 공공기금이다. 원주민이 관리해 온 통행로를 이용하거나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지으며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갈등 중재 등을 위해 발전기금이 기부되고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된다.합의를 존중하고 어울려 사는 농촌 마을 자치의 오랜 관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법에 존재하지 않는 악습(惡習)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마을발전기금에 대한 갈등은 이처럼 기금의 존재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 때문이다.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2021-05-31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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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마을발전기금' 관행인가, 악습인가 지면기사

"사업주가 제안" "주민 먼저 요구" 이장이 이주민에 금품요구 의혹도공익 위해 사용 불구 法 근거 없어 평화롭던 화성시의 한 농촌 마을에 고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마을 가운데 공장 신축 소식으로 뒤숭숭했는데 사업주가 내기로 한 마을발전기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공장을 짓는 문제로 주민들이 겪을 불편이 예상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규모와 방식 때문에 갈등이 커지자 누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냐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다. 사업주는 마을 측에서 먼저 기금을 요구했다고 하는 반면, 주민들은 사업주가 민원 무마 등을 이유로 기금 제공을 먼저 제안했다며 "법대로 하자"는 갈등을 지속 중이다.마을발전기금 갈등은 또 다른 마을에서도 진행 중이다. 마을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이장 등이 새로운 이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정작 해당 지역 이장은 부당하게 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해 한다.이 문제로 화성시는 각 읍·면·동과 통·이장에 공문을 보내 마을발전기금을 통한 불필요한 이권개입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지만, 관행(慣行)으로 이어져 온 마을발전기금을 '이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귀농·귀촌에 따른 주택건설이나 지역 개발로 농촌 마을까지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한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을발전기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 등에 협조를 구하며 내는 공공기금이다. 원주민이 관리해 온 통행로를 이용하거나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지으며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갈등 중재 등을 위해 발전기금이 기부되고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된다.합의를 존중하고 어울려 사는 농촌 마을 자치의 오랜 관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법에 존재하지 않는 악습(惡習)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마을발전기금에 대한 갈등은 이처럼 기금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 때문이다.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에서 내려오는 관습적 성격의 기금 기부를 통해 기존 주민이 만들어 온

2021-05-31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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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전파속도 빠르고 확진되면 매몰 원칙… 과일값 급등 '직격타' 지면기사

4월 배 반입량 전년보다 32% 줄어 15㎏당 도매가격 7만3100원 2배 올라확진땐 3년 재배 못해 출하량 감소과일가게 운영 상인 "손님이 없다" 경기지역 배·사과농가를 덮친 '과수화상병'은 과일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이 오래된 나무껍질이나 줄기의 궤양에서 월동한 뒤 나무 표면으로 이동해 나무 전체로 퍼지는 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확진되면 매몰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과일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월 배(신고) 반입량은 전년대비 32% 줄어 도매가격이 15㎏당 7만3천100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달 배 도매가격은 15㎏당 7만4천원에서 7만8천원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월 사과(후지) 역시 반입량이 전년 대비 28% 줄어 도매가격이 10㎏당 3만8천500원으로 34% 올랐다.이달 사과 도매가격은 10㎏당 4만원에서 4만4천원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까지 도내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은 안성, 평택, 남양주 등이다.한번 확진되면 주변 2㎞ 이내 농가 과일이 모두 매몰 처리될 뿐 아니라, 3년 동안 해당 과원에서 사과·배를 재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벌써부터 출하량 감소와 가격 급등 조짐이 관측된다.봄철 저온피해에 이어 과수화상병까지 덮치면서 배 출하량은 주산지인 안성을 중심으로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연이은 악재를 맞은 이날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이곳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임정래(56)씨는 "사과·배 출하량이 평년의 3분의1 수준이라서 가격이 올라 손님이 없다"며 "특히 배값은 평년의 2배 이상 폭등했고 사과도 1.5배가량 올랐다. 다만 비수기라서 피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식물 전염병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수준으로 상향되는 등 전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오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의

2021-05-25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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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과수화상병' 경기도 농가 확산 지면기사

올 기온 높아 '배·사과' 조기발병전국 104개 농가 확진 '경계 격상'도내 안성 22·평택 2·이천 1곳 등매년 증가세… 남양주, 첫 감염도경기농기원 '예찰 강화' 진화 나서 꽃은 물론 과실과 잎사귀 등이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과수화상병'이 경기지역 배·사과농가를 덮쳤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조기 발생한 것으로 지금껏 발병한 적 없던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25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26개 농가 23.5ha를 포함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전국 104개 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을 받았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가축병인 구제역처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매몰 처리해야 한다.이달 안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발생이 증가해 지난 22일부터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지난 2015년 발생지역은 348농가 260.4ha였다가 지난해 744농가 394.4ha로 크게 늘었다.현재까지 안성 22농가, 평택 2농가, 이천 1농가, 남양주 1농가 등 총 26개 농가에서 확진됐으며 이 중 23개가 배 농가고, 사과 농가는 3곳이다.남양주는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 새롭게 확진됐다. 남양주 와부읍의 과수화상병 첫 발생지점에서 100m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1곳으로, 현재까지 의심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남양주 와부읍의 다른 농장 72곳에 대해서도 추가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대한 많은 지역을 예찰해 과수화상병 조기 진단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확진지역 4곳을 포함 지난해 확진지역 5곳 등 총 9곳을 예찰해 과수화상병 조기 진화에 나선다.또 100주 이상 과원을 대상으로 확진과수가 5% 이상이면 전면방제를, 5% 미만이면 부분방제를 진행한다.종전에는 진단키트를 이용해 간이검사 후 농촌진흥청으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2021-05-25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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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분진 내뿜는 석탄부두 사라지고 '스마트 오토밸리' 뜬다 지면기사

역무선 배후부지에 3단계로 진행항만公, 중고차산업 집적·고도화친수공간에 병원 등 편의시설도市, 정주여건 개선 TF 구성·운영"민간 영역 참여·의견 수렴 필요" 인천 중구는 인천에서도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힌다. 특히 항동 7가는 인천항 관련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으나 대부분 노후한 물류창고다. 인근에 있는 남항 석탄 부두는 분진 등을 배출하며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고 있다. 수변공원 조성 등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 변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석탄부두→스마트 오토밸리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치는 연안여객터미널 남측에 있는 남항 인근 역무선 배후부지다.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연수구 등에 흩어져 있는 중고차 관련 산업을 집적·고도화하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주변 부지에 7만㎡ 규모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탄부두가 이전한 자리에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고 주민들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이 일대 남항과 접해 있는 인천종합어시장과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포함하는 연안동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새로운 산업 거점… 주거·상업·문화 어우러져야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동 일대는 대형 물류센터,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등으로 새로운 산업의 거점으로 거

2021-05-19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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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인천항 남항 주변 지역 변화의 움직임 지면기사

7~9층 대형 물류센터 6개 건립직원 1천명 채용 '박람회' 계획석탄부두도 2025년 '운영 중단'난개발·교통량 과다 등 우려도공간 활용도·체계적 관리 중요 인천 남항과 가까운 '중구 항동 7가' 일대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인천항과 관련한 오래된 물류창고들이 밀집해 있다. 석탄 부두 등의 영향으로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인근에 인천종합어시장, 인천항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형 물류센터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 항동 7가에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물류센터가 6개 건립되고 있다.항동 7가 바로 옆인 신흥동 지역에도 대형 물류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기존 단층 창고 등에 있던 자리에 들어서는 이들 물류센터는 지상 7~9층 규모다.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능해 나들목으로 빠져나오면 곳곳에 신축되고 있는 물류센터 공사 현장이 눈에 띈다.물류센터 특성상 채용 직원과 상주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중구 신흥동에 건립될 예정인 물류센터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박람회를 20·21일과 다음 달 10·11일에 연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는 이번 박람회에서 물류센터 직원 1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오는 2023년이면 중구 항동7가·신흥동 물류센터가 모두 문을 열게 된다. 직원과 주변 상점가 등을 합하면 1만~2만명이 이 일대에 상당시간 머무를 것으로 추산된다.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물류센터 건립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천은 물류센터에서 일할 인력을 채용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눈여겨 보고 있기도 하다.잇따른 물류센터 신축은 이 지역의 모습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 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던 석탄 부두는 오는 2025년 운영 중단이 예정돼 있다. 또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인천항 1·8부두 내항재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 환경은 현

2021-05-19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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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과거 청산·예산 독립·경기체육진흥센터 협업… 민선시대 터닦기 '산넘어 산' 지면기사

5년간 위법·부당 22건 감사서 적발조례 아닌 법 근거 지원 '안정' 기대시·도체육회장협 공동 움직임 필요센터, 중복피해 복지·산업등 담아야 다음 달 9일 법정법인화를 이룰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청산하는 작업은 물론 예산 독립 및 경기도와의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과거 청산=지난해 7월 도는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에 관한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해 중징계·경징계 각 5명, 주의 83건 등 모두 93건을 징계처분하라고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감사를 통해 도체육회가 2016년 이후 법령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4억2천900여만원을 부당 집행했고, 업무추진비 등을 주말·심야·휴가기간에 사용하는 등의 규정 위반 사례 1천47건(2억598만원)도 밝혀냈다. 이에 도체육회는 최근 중·경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해임' 및 '강등' 등의 징계 절차를 이행했으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협의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민들을 위한 체육진흥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자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선 법보다 하위 개념의 조례, 즉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을 근거로 예산을 받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와의 분리'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이 의원 측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여당의 반대 없이 해당 개정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무리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실 있는 법안이 되려면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의 공동 움직임도 필요하다. 다행히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한 목소

2021-05-19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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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법정법인으로 거듭나는 '경기도체육회' 지면기사

민선체제 출범후 법개정 성과… 내달 8일까지 등기 마치면 '전환''지자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재정안정 대책 국회 법사위 대기중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다음 달 9일 법정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해 1월15일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민선 체육회 시대를 열었다. 당연직 회장으로 있던 도체육회의 수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민선인 이원성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그러나 지방체육회는 수장자리만 변경됐을 뿐 법적 지위와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별도 조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추진위원회'를 꾸렸다.이 조직은 지난해 11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2021년 6월9일 시행)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추가 개정을 이루는 성과를 올렸다.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는 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다음 달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마치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법인단체로 바뀌면 기존 보다 확고해진 위상을 바탕으로 체육 활동을 범 지역화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전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물론 국회에서도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월 지방체육회를 향한 소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다음 달 9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도체육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도체육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와

2021-05-19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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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지역따라 인구 유출·입 가속화… '놀이터 격차' 더 커진다 지면기사

미추홀·부평·계양구 등 '순유출'동구 영유아 비율 3.21% '최저'이용률 감소 관리 소홀 '악순환'도로와 인접 안전성 개선 필요아이들 "친구 많고 청결 했으면"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의 '놀이터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도심 지역에서 어린이 놀이터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남은 아이들은 깨끗한 놀이터 이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놀이터를 '평등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인천연구원이 올해 2월 펴낸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연구보고서를 보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8개 구 가운데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는 인구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순유입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구, 연수구, 서구는 각각 영종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곳이다. 인천은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신도시의 인구 유입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지역 내 어린이 인구 비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기준 8개 구(강화·옹진군 제외)의 인구 중 영유아(0~7세) 비율을 보면 연수구(약 5.58%), 서구(5.13%), 중구(4.83%)가 상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구도심으로 꼽히는 동구(약 3.21%)다. 구도심 지역이 인구 유출과 함께 어린이 인구 비율도 낮아져 놀이터 격차가 심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대목이다.놀이터 주변 환경과 주거 여건도 놀이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구도심 공공 놀이터의 경우 이용률 감소로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탈선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까지 우려해야 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구도심 놀이터는 대부분 주택가에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주 출입로가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가

2021-05-16 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