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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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인천, 코로나19로 촬영지 인기 시들 지면기사

인천영상위, 지원 작품 29% 감소전주·부산, 전문 세트장 등 갖춰실적 격차 올해 갈수록 더 벌어져공공 스튜디오 설립 필요성 제기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영상물 촬영지로 사랑받았던 인천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영상위원회가 촬영을 지원한 작품 수는 모두 138편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95편에 비해 29%(57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 편수뿐 아니라 촬영 일수도 급감했다. 지난해 촬영일은 371일로 2019년 537일에 비해 31%(166일) 감소했다. 반면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전문 스튜디오를 갖춘 부산과 대전, 전주 등은 인천과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전주에서는 90편의 작품이 371일 동안 촬영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전년도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증가다. 편수로는 91%(43편), 촬영 일수는 95%(181일) 증가했다. 부산도 늘었다. 지난해 85편의 작품이 547일 동안 촬영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편수는 26%(18편), 일수는 17%(82일) 늘었다. 대전도 작품은 28편으로 1편 늘었고 촬영 일수는 251일로 14%(81일) 증가했다. 인천에서 영상물 촬영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촬영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촬영 장소를 옮겼을 것으로 인천 영화계는 분석했다.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한 전문 스튜디오와 같은 촬영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란 해석도 한다. 기상 조건 등 제약을 받지 않고도 언제든지 영상물 촬영이 가능한 전문 스튜디오가 있는 곳으로 촬영 장소를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도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전문 스튜디오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주는 2008년부터 5만6천800㎡ 부지에 실내 스튜디오 2개 동과 야외 세트장을 갖춘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부산은 부대시설과 실내 면적만 825㎡, 1천650㎡ 규모인 2개의 실내 스튜디오를 갖춘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대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

2021-06-06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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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산성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준다·(1)] 토지주 거부에 방치된 '복원'… "기본조사 강제화·현실적 보상을" 지면기사

개발제한 염두 토지사용승낙 안해여주군, 시·발굴조사 앞두고 무산양주 불곡산 보루 대부분 사유지…예산 한정돼 1곳당 최소 4년 '지체'무너진 석축·등산로 겹쳐 훼손 가속'술천성' 복원을 위한 여주시의 자체 동력은 소멸됐다. 여주시는 시 승격 전인 2013년 이전 군의회와 손을 잡고 술천성 복원·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그 옛날 삼국시대 한반도의 지도 모양을 바꿀 수 있었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술천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힘도 모아졌다.특히 사적 251호로 지정된 여주 파사성과 이포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술천성을 둘레길 등으로 연결하는 연계 사업 구상까지 세워져 복원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됐다.여주군은 즉각 지표조사 및 학술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라 시대 초기 석축으로 돌을 쌓아 만든 파사성과 백제가 토축에 흙을 올려세운 술천성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역사적으로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여주군의 계획은 시굴·발굴 조사를 앞두고 무산됐다. 시·발굴조사를 위해서는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 당시 토지주는 술천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 반경 500m, 도 지정 반경 200~300m까지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시 여주군 관계자 등의 수차례 설득에도 토지주는 끝내 거부했다. 현행법상 문화재가 발굴되기 이전 시·발굴조사 단계에서는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강제화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복원계획은 끝내 무산됐고, 현재 술천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태봉산 정상 성터 지점과 불과 수십여m 떨어진 중턱에는 전원주택이 한두 채씩 들어서고 있어 술천성 보호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먼 옛날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고구려의 국운을 건 처절한 전쟁이 벌어졌던 술천성이 아슬아슬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다.여주시 관계자는 "최초 술천성 복원을 추진했을 때 탄력을 받았

2021-06-06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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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산성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준다·(1)] 여주 술천성의 눈물 지면기사

우리의 역사는 늘 산성(山城)과 함께한다. 산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남의 것과 구분 짓는 경계로 쌓기 시작한 산성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적의 침입을 막고, 또 지방행정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지금은 수원 화성과 성남·광주 남한산성이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일부 산성은 문화재로 지정, 복원돼 공원화되면서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또는 과제물을 해결하기 위해 등산과 병행한 산성 탐방 등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산성들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 사유지에 위치해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토지주들이 각종 조사를 거부, 역사적 의미도 모른 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경기도 내 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본다. → 편집자주 이포리 수부마을 태봉산에 위치661년 고구려·신라 치열한 전투잡풀 무성하고 산길도 나지 않아 서기 661년 5월.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수부마을(현재 이포1리) 뒷산. 해발 183m의 야트막한 구릉형태의 이곳 태봉산에서 그 옛날 삼국시대, 혼란기를 대표하는 역사적 전투가 벌어졌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수하의 장군 뇌음신(惱音信)을 시켜 용병 말갈군을 이끌고 신라땅으로 넘어간 술천성을 공격하도록 한 것.삼국사기(三國史記) 필부열전(匹夫列傳) 등에 따르면 고구려의 술천성 공격은 한 해 전인 서기 660년께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를 위한 복수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당시 전투에서 술천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신라군을 분산시켜 멸망한 백제 부흥군을 돕는 효과를 톡톡히 얻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주지역의 '어느 곳'으로만 알려졌던 술천성은 학술조사와 지표조사 등의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포1리 뒷산인 태봉산으로 지목되고 있다. 토성으로 지어졌던 당시의 성터 일부는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하지만 야트막한 구릉 정상에 위치한 술천성은 일반인이 찾기는 쉽지 않다. 이포1리 마을에서 태봉산 정상의 개인사찰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5분가

2021-06-06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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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비민주적 부실 운영·재단 법인화 갈등 '잇단 잡음'… 처우 '열악' 지면기사

직장내 괴롭힘·임산부 보호 위반사비들여 물품구매 관행 '진정서'연장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안해 →1면서 계속([경인 WIDE-경기도 지자체 예술단 노동실태·(下)] 고장난 악기처럼… '쉽게 버려지는' 예술단원들) ■'임금체불, 법인화 갈등'…바람 잘 날 없는 예술단 지난해 7월 파주시립예술단 뮤지컬단 소속 일부 단원들은 파주시 감사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뮤지컬단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당시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 위반, 사비로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관행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이 낸 진정서에 따르면 한 단원은 임신 초기 위험한 안무를 소화하다 하혈을 하는가 하면, 임신 9개월 차에도 몸에 딱 붙는 의상을 입고 공연에 참여했다. 또한, 이들은 단원이 무대 의상을 직접 구매하고, 추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의 물품 구매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3개월간의 파주시 감사 결과, 모성보호 위반 부분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시 감사과는 물품 구매 과정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인사, 평정 등 예술단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독 부서에 주의를 주고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올해 초 파주시는 단원들의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측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다. 파주시립예술단 뮤지컬단 한 단원은 "예술단이 비민주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공연 스태프가 없어 연기자들이 세트나 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관리하는데 공연 중에 천장에 달려 있던 판자가 갑자기 떨어져 사람이 다칠 뻔한 사고도 몇 번 있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단이 잘못 관리되었던 점이 있다. 올해 초부터 문제로 지적된 기존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원들과 논의없이 재단설립 마찰'연봉 1800만원' 임금 생활 버거워"문화복지에 초점 맞춰 운영돼야"부천시립예술단은 최근 '재단 법인화

2021-06-03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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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경기도 지자체 예술단 노동실태·(下)] 고장난 악기처럼… '쉽게 버려지는' 예술단원들 지면기사

"몸이 악기… 고장 난 악기 못 써"한 문화재단 대표 '소모품'에 비유"그분들은 사실 몸이 악기입니다. 그런데 악기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 난 악기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지자체 문화재단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날. '예술단 상임화'와 관련한 이슈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한 시의원은 문화재단 대표에게 "상임화를 하면 정년 될 때까지 나중에 실력이 부족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년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을 질문했고, 대표는 "(단원들이)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위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예술인의 몸은 흔히 악기에 비유되곤 한다. 하지만 소모품인 악기를 사람과 동일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식 석상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문화재단 대표 역시 단원의 '기량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1~2년 주기 '평정제도' 곳곳 갈등정성평가 큰 영향… 공정성 논란81.7% '상호평가 필요성' 긍정적 ■ 쉬운 해고 vs 기량 향상문제는 예술단원의 기량을 평가하는 '평정 제도'와 관련한 갈등이 경기도 지자체 예술단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단 소속 단원들은 대체로 평정 시스템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평했다. 반대로 운영 주체 측은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 절차라고 인식했다.최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 해촉돼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는 양측의 이러한 인식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 단원은 지난 24년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했으나, 지난달 3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2018년과 2020년 종합평정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연달아 '경고'를 받은 탓이다. 이 단원은 2번째 경고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 재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진 못했다. 노동조합 측은 "평정이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평정 결과에 따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단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2021-06-03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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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낮은 임금에 과반수 불만족… 관리자-단원, 입장차 '불협화음' 지면기사

→1면서 계속([경인 WIDE-경기도 지자체 예술단 노동실태 (上)] 콜센터 일하는 시립합창단원… 배고픈 예술의 현실) 앞서 본 강선씨의 사례는 비단 그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었다. 어느 단원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짬이 날 때마다 음식 배달 일을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단원은 학교로 긴급돌봄 수업에 나간다고 했다. 이들 역시 매년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들의 요즘 고민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였다.그렇다면 이는 용인시립합창단원들만 겪고 있는 어려움일까. 경기도내 15곳 소속자 507명 설문불만족 42.4%·매우 불만족 16.2%임금 71.6%·고용불안 46.2% 꼽아경인일보는 지자체 예술단 소속 예술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24일 사이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해 '경기도 지자체 예술단 노동 실태조사'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경기아트센터와 수원·성남·과천·안양·의정부·부천·용인·파주·남양주·광명·시흥·고양·안산·양주시립예술단 등 15개 예술단 소속 단원 507명이 참여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예술단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2.4%(215명)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16.2%(82명)를 포함하면 과반수가 현재 예술단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반대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꼽은 비율은 각각 11.4%(58명)와 2.4%(12명)에 그쳤다.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한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낮은 임금'이 71.6%(363명)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고용 불안정(46.2%)'과 '불합리한 평정 제도(44.4%)' 등이 뒤를 이었다."저임금으로 인한 택배, 공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단원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예술단 일로만 살 수 있게끔 임금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2021-06-02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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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경기도 지자체 예술단 노동실태 (上)] 콜센터 일하는 시립합창단원… 배고픈 예술의 현실 지면기사

문화는 경제, 교육,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편차가 크다. 서울이 수도의 위상을 한참 뛰어넘어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배경에는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문화적 격차도 존재한다. '문화에도 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한정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도 경기도와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 대부분은 예술단 설치 목적을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에 두고 있다. 문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그러나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자체 예술단 소속 예술노동자들은 '우리가 과연 꼭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비민주적 예술단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불만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쌓였기 때문이다.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지자체를 불문하고 예술단 내 여러 갈등이 터져 나오는 원인 등을 짚어본다. → 편집자주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이강선(가명·30대)씨는 지난 2017년 8월 베이스 파트 단원으로 용인시립합창단에 입단했다. 그는 합창단 단원이 되기 전까지 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를 제작한 적도 있고,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탈의실을 관리하는 업무도 했었다. 간간이 오페라 공연에 서며 노래에 대한 꿈을 이어가던 그였다.용인시립합창단은 이런 그에게 희망을 준 직장이었다. 자신의 예술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의 표현대로 '노래하는 직장'에 꼭 들어맞는 곳이었다. 주 3일·일급 10만원 '생계 절박'부업포함 월수입 177만원 불과 강선씨의 부푼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물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합창단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입단 초기 그는 최저 시급을 받았다고 한다. 매일 출근하지 않는 비상임 단원인 데다, 하루 근무 시간도 3시간에 불과했던 터라

2021-06-02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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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공공기관 이전, 역부족"… 경기 남부와 격차 더 커져 지면기사

'별도의 세트장 없이도 1960~1970년대 배경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갇혀 수십년간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힌 연천군을 빗댄 말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연천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북부를 한 바퀴만 둘러봐도 세트장이 될만한 곳은 널리고 널렸다.'발전'과 '개발'에서 멀어진 이곳 주민들의 외침에는 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70여년간 이어진 안보 희생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그러나 경기북부에 찾아온 현실은 매정했다. 지역에 깊게 박힌 이·삼중의 대못 규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됐고, 경기남부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헛된 꿈'에 불과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남·북부 간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크게 벌어졌다. 10개 시·군 작년 6월 인구 353만명전국 광역단체 중 세번째로 많아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353만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2017년 기준)는 2천401만원으로 전국 평균 3천583만원의 67.0%, 경기남부 3천969만원의 60.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표 참조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16년 10위(33.9%)에서 2017년 11위(34.3%), 2018년 12위(32.0%), 2019년 13위(29.9)로 매년 한 계단씩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17위(28.2%)로 곤두박질치면서 전국 광역단체 규모로는 전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1인당 GRDP '전국 평균의 67%'재정자립도 4년새 10→17위 추락공정한 균형발전·독자적 개발 요구반면, 이 기간 경기남부는 6~7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법 설치를 원하는 목소리 역시 '불균형 논리'에서 비롯됐다.경기북부는 관할지역의 규모가 방대하고, 인구 대비 사건

2021-06-01 김연태·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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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기도 '북부 발전' 수십년 묵은 꿈 지면기사

수십년 묵은 '경기북부지역의 꿈'을 이뤄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 우선 논리와 수도권이라는 허울 속에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혔던 지역발전 욕구가 '공정'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만나 어느 때보다 크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초들의 목소리는 뭉치고 뭉쳐 덩치를 키우더니 이제는 어엿한 법안으로 만들어져 연거푸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경기북부의 꿈'은 이제 이뤄내야만 하는 숙원이 됐다.경기북부 주민의 열망을 담아 21대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법', '경기북부 고등법원 설치법'은 각각 행정·경제·사법 분야의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안보우선 논리… 각종 규제에 희생주민열망 담은 3개 법안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은 30년 분도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경기북부에 자리한 10~11개 시·군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과거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던 전례가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에 이어 처음으로 법안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위원들 간 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에게 직접 그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의 토대가 될 '평화경제특구법'은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이 법안은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했다.애초 특구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하

2021-06-01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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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더 큰 갈등 불씨 될 수도… '표준화된 마을 규약 만들어야'

지역공동체 신규 부담금 성격내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기금 성격 해석 차이 커신뢰관계 붕괴되는 공동체 갈등요소포털 검색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라는 질문 글이 자주 노출된다. 농촌마을로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가거나 공장 등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데, 자연스레 민원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기금'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규모가 적정선인지를 묻는 것이다.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 규모 등도 외부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 분쟁의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에 대한 분배나 부담 등에 대한 구성원 간 이해 다툼이 벌어질 경우, 마을발전기금은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마을발전기금이 뭐길래?=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도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며 인터뷰 사례 등을 통해 기금의 성격을 설명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상하수도연결비,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대한 통행료, 공동재산소유 등에 따른 경비, 지역 복지 등을 위한 분담금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주민이나 사업자가 마을이 내는 기금이다. 이같은 이유나 근거 없이 마을 이장 등이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라는 분석이다. 대개 기금에 대한 협의가 마을 이장 등과 이뤄지는 데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 관계자는 "농촌마을에는 마을주민 간의 합의로 사유지도 도로로 사용하고, 지하수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한다"며 "이에 대한 신규 부담금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장님과 사업자의 동상이몽=마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발전기금을 받아낼 수록 좋고, 새로운 사업자나 이주민은 이 비용을 아끼면 좋다. 대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협상 테이블에 서고, 사업주와 이주민은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등판한다.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는 입장에선, 이를 텃세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이주 후에도 기

2021-05-31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