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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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과밀학급' 우려에도 주민반발 왜]하남 미사 '초·중 통합학교' 입장 엇갈린 채 '동상이몽' 지면기사

노인복지회관 대안 '세대 갈등''고4 부지' 교육당국 내부문제대안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3년 전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로부터 시작된 미사통합학교 갈등은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교육 이해 당사자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의견이 분출되면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동상이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원을 영구히 훼손하는 미래형 통합학교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통합학교(초·중통합학교 + 복합화 SOC 프로젝트)는 통합학교 1만6천㎡와 복합화 SOC 시설 5천㎡ 등 공원부지 2만1천㎡가 소요된다.이는 호수(저류조)와 망월천 하천부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미사호수공원 부지를 대부분 차지하게 돼 녹지축 단절과 함께 공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예 상실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형 통합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통합학교가 지하철 5호선 선로 위에 신축될 뿐만 아니라 6차선 도로와 인접해 지하철 진동과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하남장애인복지관 옆 미사노인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노인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 일부분과 인근 공원 부지를 함께 활용하는 수정안도 나왔지만 하남시가 내년 미사노인복지회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을 세워 놓고 있고 인근 공원부지마저도 이미 준공이 난 상태로 학교 용지로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제약이 되고 있다.또한 유일한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이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인 상황에서 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를 마냥 붙잡고 있을 상황도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대안 '고4 부지' 그러나 교육당국 간의 이해충돌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된 '고4 부지'를 당장 시급한 통합학교나 단설 중학교 부지로 활용하고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체부지를 물색

2021-05-11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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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세금 안 내면서 혜택만 요구?…"시설 갖추고 입장료 받아라" 지면기사

농식품부, 보유세 공론화 했었지만 청원 등 반발 "중장기 검토"'무임승차론'에 반려가구 "부정적인 시선 없어진다면 내겠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 차례 반려동물 보유세가 공론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를 취소하라는 청원 등 반발도 이어졌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반발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확정된 바 없고,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무임승차?"… "내 가족이 노는 공간인데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단,"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가구가 세금도 안 내면서 혜택만 요구한다는 '무임승차론'에 기인한다.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는 어떤 생각일까.9일 오전 찾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전날까지 극심했던 미세먼지가 사라진 이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만끽하러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인근 광교호수공원 3주차장은 이미 만석. 어렵사리 주차를 끝낸 시민들도 저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여러 강아지가 뛰노는 놀이터로 향했다.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무임승차론에 거부감을 표했다. 영통동에 거주하는 말티즈 반려인 양희진씨는 "7년째 '두부'를 키우고 있는데, 두부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며 "보유세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 주변 공원에 강아지 시설이 들어서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용인에서 온 이지한(34)씨는 "보유세를 내고 단비(애완견)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없어질 수 있다면 낼 수 있다"면서도 "아무것도 없이 세금만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전·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시민도 있었다. 정자동에서 온 장진수(51)씨는 "놀이터 만든다고 매번 말해놓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극히 일

2021-05-09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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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반려동물 놀이터, 누구 돈으로 지어야 하나 지면기사

경기도 개체수 1천만 시대 눈앞'뛰놀 공간' 필요 잇단 설치 민원독일은 세금 걷고 등록도 의무화국내도 '사회적 비용' 부담 의견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앞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민원에 시달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늘어가는데, 반려동물이 뛰어놀 공간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때 반려동물 놀이터도 함께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우리도 해 달라"며 여기저기서 민원만 더 거세지고 있다.지자체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예산·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마냥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원만 있으면 무조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공원편익시설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미 다른 편익시설이 포화된 기존 공원에 설치하는 데는 공간적 한계가 크다"고 토로했다.하지만 반려가구의 민원에 떠밀려 실제로 수도권에는 놀이터가 꽤 신설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반려동물 놀이터 31곳 중 26곳이 수도권에 있다. 이 중 경기도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2곳이다. 지난 3월 발표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54%, 327만 반려가구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반려동물 놀이터·유기동물센터 설치 민원이 잇따르자 '반려동물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반려가구의 요구로 사회적 비용을 쓰는 만큼 반려가구가 일정 부분 부담하라는 의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최근 급증했다. 지난 2015년 14억9천여만원이던 해당 예산은 2019년 기준 135억8천만원 수준으로, 9배가량 늘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미 반려동물보유세를 걷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훈데스토이어(축견세·Hundesteuer)'라 불리는 동물보유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도시의

2021-05-09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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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인천 부평미군기지 잊힌 역사]일제가 버린 조병창, 한국전 보급기지로 '동아시아 전쟁사 집약' 지면기사

중일전쟁 발발후 한반도 최대 군수공장 조성… 수만명 '강제 노역'해방직후 미군이 접수… 남한내 물자 공급·휴전후 포로수용소로1990년대 인천 지역사회 '반환 촉구' 인간 띠 잇기 등 폭넓은 참여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은 남북한·일본·미국·중국의 동아시아 전쟁사가 집약된 공간이다. 다른 지역 주한미군기지보다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반환된 캠프 마켓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기도 하다.■ 식민지 아픔 서린 공간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일본은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경인철도의 중간이면서 드넓은 지대인 부부평평야에 한반도에서 가장 큰 330만㎡ 규모의 군수공장인 육군조병창을 조성했다. 1939년 공사를 시작해 1941년 5월 문을 연 부평 조병창은 평양의 조병창까지 관할했다. → 표 참조조병창에서는 소총, 탄약, 포탄 등 일본 육군이 전쟁에서 사용할 각종 무기가 생산됐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 물자를 공출해 녹여냈다.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은 중국 송·원·명대에 만든 3개의 철제 범종을 유물로 갖고 있는데, 일제가 조병창으로 공출했다가 1945년 패망 후 버리고 간 중국 종을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인 석남 이경성(1919~2009) 선생이 가져왔다. 이 시기 성인은 물론 학생과 어린 여성까지 수만명이 강제로 동원돼 조병창과 주변 하청공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캠프 마켓 앞 부평공원에는 '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져 조병창의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조병창에 위장 취업해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려다 발각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도 있었다. ■ 한국전쟁과 애스컴시티해방 직후인 1945년 9월8일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부평 조병창을 접수했다. 한반도 최대 군수공장은 미군 입장에서도 군수보급기지로 최적지였다. 조병창은 제24군단 예하 제24군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

2021-05-05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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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인천 부평미군기지 잊힌 역사]82년만에 돌아온 캠프마켓…이제는 희미해진 옛 기억들 지면기사

3일부터 주민들에 첫 개방된 공간일제 조병창 조성 이후 '금단의 땅'방문객 대다수, 과거 사실 잘 몰라활용안 논의 '공감대 형성' 어려워市 "다양한 채널서 시민 소통 확대"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일부 땅이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캠프 마켓은 앞으로 수년 동안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80여 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캠프 마켓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은 활용 방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평미군기지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어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5일 오전 찾은 캠프 마켓 남측 B구역 내 운동장에서는 시민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자유롭게 들어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캠프 마켓 임시 개방 기념행사 때 잠시 열었다가 막은 뒤 최근 토양 정화작업이 끝나고 완전히 개방됐다. 미군이 쓰던 야구장 그대로 잔디를 다시 깔았고, 바비큐장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벤치 등을 설치했다. 현재 출입이 통제된 나머지 땅도 토양 정화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언뜻 평범한 공원처럼 보이는 이 공간은 1939년 일본이 육군조병창(군수공장)을 조성한 이후 82년 동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다. 현재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모양새로 주변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번에 개방한 운동장에 있는 바비큐장에서도 과거 미군들이 밤새 음악을 틀고 파티를 여는 통에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이는 단적인 사례일 뿐 일제강점기 조병창 강제동원 노동자,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피해와 환경 오염 등 시민들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25년 넘게 부평미군기지 반환 운동에 투신한 시민운동가 곽경전씨가 캠프 마켓 '문지기' 역할을 맡아 개방 구역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역사를 해설

2021-05-05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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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경기도 신도시 투기 잔혹사]'땅 투기꾼 노름판' 역사는 늘 반복됐다 지면기사

노태우정부 시절인 1기부터 '몸살'1990년 합수부 조사, 7600명 적발불법전매·위장전입 등 수법 동원2기 하남 등 '보상 노린 투기' 등장 서울을 감싸는 형태로 신도시의 터전이었던 경기도는 개발 때마다 투기의 온상이 됐다. 최근 불거진 광명·시흥의 투기 사례뿐 아니라 이미 1기 신도시가 계획된 30여년 전부터 이런 일은 반복돼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강력처벌'을 외쳤지만 결국 투기를 근절시키지 못했다.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추진됐다. 신도시의 법적 근거는 지난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다. 1기 신도시 전까지는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개발이 서울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정부가 지정한 택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개발이 성사될 수 있었다.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 등이 추진되자 1989년 4월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듬해 1990년 검찰은 "투기사범에 법정최고형을 물려 발본색원하겠다"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 1990년 3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합수부 조사를 통해 7천600명의 투기자가 적발됐다.1기 신도시 투기 사례는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신도시 주변 땅을 분할한 뒤에 여러 명이 불법 전매해 양도 차익을 거두는 유형이다. 1989년 국세청은 분당 구미동 임야 2만4천평을 사들여 분할한 뒤에 절반가량을 미등기 전매로 16명에게 4억5천여만원을 받고 판 부동산 업자들과 당시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밭 152평을 사들이고 당일 미등기 전매해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를 잡아냈다.두 번째는 부동산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는 유형으로,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 전매가 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 1기 신도시 5곳에 102명의 조사반원을 투입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30명의 가구주를 적발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무주택자로 위장 전입해 신도시에 부정 당첨되는 방식이다. 1989년 391명, 1992년 15명

2021-05-05 신지영·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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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경기도 신도시 투기 잔혹사]시세차익 있으면 투기 발생…'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달라져야 지면기사

정부, 공공택지서 행위 발생때 대책과열지구 지정·단속강화 '두 방향'미리 토지 사두는 등 '진화하는 수법'시민사회 '대규모 개발' 재고 목소리"막을 수 없다면 이익 발생 않도록" 1기 신도시 개발부터 현재까지 투기가 끊이지 않자 강제수용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개발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에 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은 크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속 강화'라는 두 방향으로 이뤄졌다.지난 2002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고양, 남양주, 화성, 인천 삼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5년 내 당첨 세대나 2주택 소유 세대의 청약 당첨을 제한한 것이다.이들 투기과열지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고양 일산2·풍동지구, 남양주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 발안·봉담·동탄지구, 인천 삼산지구 등 모두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었다. 택지개발로 투기 수요가 몰리자 규제 지역을 묶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에 거의 모든 경기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던 것과 정책의 방향·방법론이 동일하다.두 번째는 '단속'이다. 2기 신도시가 가시화된 2010년을 전후해 '24시간 현장 단속', '지자체 상시단속과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 점검', '실태조사', '불법 행위 알선 광고물 집중 단속' 등의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단속은 강화됐지만 보상을 노리고 미리 토지를 사두는 식으로 수법은 점점 진화했다.상황이 이렇자 근본적으로 대규모 개발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투기가 반복되는 것은 투기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많이 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주변 지역 지가가 다 같이 오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규모 개발방식은 시세차익이 있기 때문에 투

2021-05-05 신지영·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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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높아진 경기도민 문화수준 맞추려면 효용성 갖춘 '개방형' 필요 지면기사

문화계, 수년전부터 추가 건립 주장道 "필요성은 공감… 설립 검토중"비용 수백억원 달해 결정 쉽지않아他지자체 다양하게 지어 기증받아전시·교육·체험 등 복합공간 조성 수장고 부족 현상과 관련한 이슈는 경기지역 문화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됐다.경기도박물관협회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경기도 공사립 뮤지엄 활성화 방안 연구'에는 수장고의 협소한 공간으로 유물 분류가 힘들다고 명시하고 추가 수장고의 설립·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미술계 한 관계자는 29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진 만큼 미술관 등의 소장품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좋은 소장품들이 많을수록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수적인데, 이미 수장고가 가득 찬 경기도의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이 문화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표 참조하지만 지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수장고 설립 계획은 없다는 게 문제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장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설립 관련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수장고의 설립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타 지역 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 형태의 수장고를 건립하면서 좋은 작품을 확보하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지역민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지난 2018년에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국내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주시가 보유한 옛 KT&G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해 만들어졌으며 약 5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오는 7월에 개관 예정인 또 다른 개방형 수장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분관은 약 467억원을 들였고, 현재 강원도 횡성에 지어지고 있는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의 통합수장고 역시 43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다.이러한 수장고들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역할 뿐 아니

2021-04-29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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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이건희 컬렉션 '그림의 떡'…경기도에 와도 둘 곳 없다 지면기사

경기도박물관 포화율 195% 등도내 대부분 90% 안팎 꽉 채워소장품 연간 평균 1400점 증가기증 의사 이어져도 포기할 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라 불리는 유물과 미술품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보살도'(보물 2015호)를 비롯한 국보급·보물급 유물과 박수근, 이중섭, 파블로 피카소 등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도 포함됐다. 대부분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고 일부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박수근미술관(강원), 이중섭미술관(제주)에도 기증된다.지역으로 기증된 미술품의 경우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 작품 관리와 관련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고려했다는 게 미술계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건희 컬렉션과 같은 소장품의 기증이 이뤄졌을 때 경기도는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어렵다'이다.현재 경기도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고는 가득 찼다.수장고는 유물과 미술품 등이 알맞은 환경에서 보존과 관리가 이뤄지는 곳이다. 다양한 소장품을 보관하는 동시에 연구도 이뤄지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기도박물관(용인)의 수장고 포화율은 약 195%, 경기도미술관(안산)은 약 105%로 파악됐다. 백남준아트센터(용인)와 실학박물관(남양주), 전곡선사박물관(연천) 역시 포화율이 90%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이들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은 지난 2015년 5만8천41점에서 2019년 6만3천734점으로 증가해 연평균 약 1천400점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10년 뒤에는 10배가량 소장품이 늘어나게 된다.자체 수장고가 가득 찬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은 아직 여유가 남은 다른 박물관의 수장고를 함께 쓰거나 임대료를 지불하고 외부 수장고를 이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장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 특히 기증 의사가 이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2021-04-29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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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개발 지연·쪼개기 분양에 과당경쟁 예고…민간 투자 '경고등' 지면기사

4300실 넘게 분양중이거나 계획돼건축허가 2곳 등 추가 조성 가능성8년간 단속 없어 분양경쟁률 치열 국토부 2년후 단속·이행강제금 부과 분양가 상승 위탁업체 지정 투자유도당초 마리나·호텔 등 개발 지지부진 국책(간척)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화호 내 인공섬인 반달섬은 상업시설·오피스텔·호텔·컨벤션·리조트를 비롯해 마리나 항만 개발 등 수변 관광 지구 조성으로 이른바 '안산의 랜드마크'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개발 지연과 단독 매입에 의한 쪼개기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등으로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격이다.■ 우후죽순 생활형 숙박시설…국토부 단속 예고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달섬에는 2천554실의 라군 인테라스를 비롯해 라군 센트럴스테이(982실), 마리나큐브(414실), 더 하이브(381실) 등 4천300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또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 용도로 안산시의 건축허가를 받은 C7-2블록과 C8-5블록(마리나 아일랜드)도 남아 있을뿐더러, 상업·업무 46개 필지 중 절반을 웃도는 필지(3월 기준)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추가될 여지도 높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 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다. 분양 호텔과 비슷한 개념인데 주방을 설치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게다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특히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이지만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는 사실상 주택으로 상당수 사용되고 있다. 8년가량 단속도 없었다. 이로 인해 분양 경쟁률이 치열했고

2021-04-27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