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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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서울 안 이어져 외면… 갈길 먼 '꿈의 열차' GTX-A 지면기사

한달 지났지만… 여전히 힘겨운 출·퇴근 하루 평균 이용객 7천~8천명 수준국토부 예상했던 기대치 '3분의 1'수서역서 내려 환승하면 번거로워아직은 직장인들 광역버스에 의존 지난 26일 오전 6시50분께 찾은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 성남 판교부터 서울 강남, 서초, 서울역 환승센터 등 수도권 곳곳을 가는 광역버스가 정차하는 이곳 정류장에 수시로 긴줄이 형성됐다.인근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와 SRT의 기점인 동탄역이 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광역버스를 이용했다. 서울행 7002번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48)씨는 "지금 노선은 서울역을 안 간다. 굳이 빙 둘러서 갈 정도로 메리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판교행 6008번 버스 줄에 서 있던 원모(25)씨는 "집에서 동탄역까지 가는 방법이 애매한 데다, 환승도 애매해 그냥 기존대로 버스를 탄다"고 했다.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1분. 빠른 시간을 강조해 직장인의 '꿈의 열차'로 불리던 GTX-A 노선이 일부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기존 수서행 SRT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반쪽짜리' A노선이어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구간 일평균 이용객 수는 7천~8천명 수준이다. 당초 국토부가 예상했던 평일 기준 이용객 수는 2만1천523명. 기대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실제 같은 날 오전 7시40분 무렵 찾은 동탄역 GTX 승강장은 출근 시간임에도 승객이 많지 않은 모습이었다. 수서 방면 상행선은 오전 5시30분 첫차를 시작으로 보통 1시간에 3대씩 배차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오전 7시에는 3분과 21분, 39분, 55분 총 4대가 배차된다. 타 시간대보다 배차간격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차 출발 시간에 임박해 탑승한 승객마저도 앉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객차 내부는 널널했다.이는 전 구간 개통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성 동탄에서 출발하는 A노선은 서울 수서역,

2024-04-28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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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접근성 나빠서"… 손님 안 타는 '수도권 교통혁명' GTX-A 지면기사

한달 지났지만… 여전히 힘겨운 출·퇴근 '핵심 환승역' 삼성역 개통 지연버스연계 등 노선 확충 지지부진"역근처 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야" '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룰 것처럼 보였던 GTX가 현재 승객들에게 외면받는 원인은 결국 낮은 접근성 때문이다.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이동이 불편하고, GTX 역사까지의 접근성마저 떨어지면서 기존 출퇴근 교통수단보다 편의성이 높지 않아서다.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A 노선의 전 구간 개통은 2028년 하반기로 예측된다. 지난달 개통된 동탄~수서 구간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운정~서울역 구간을 잇는 삼성역 개통이 2028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16년 착공을 시작한 GTX-A 노선은 완공까지 무려 12년 걸리는 셈이다.삼성역 개통은 GTX-A 노선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향후 GTX-C 노선을 포함해 5개 환승역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삼성역 개통은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잇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지연되면서 같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설계 시공방식 변경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 현재는 복합개발 2공구(GTX-A 환승센터) 사업 주체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존 공사비(2천928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증액해 재공모를 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다.사업 주체인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비를 증액해 재공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GTX 역사 접근성을 높이는 연계 교통 체계 확충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연계 교통 체계 확충은 집에서 GTX 역사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문제는 경영난과 기사 고용난 등으로 버스 업체들이 노선 확대 및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화성시는 지난달 동탄역(GTX-A) 개통을 앞두고 연계 교통 확충에 나섰지만, GTX 막차

2024-04-28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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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행정력 남용' vs '도덕성 우선'… 수면 위로 떠오른 성인 콘텐츠 논란 지면기사

관할 지자체들 "총동원 저지" 방침 주최측 "국민권리 제한·위법성 부당"선제적 집행·소통 부족 논란 키워최종 정당성 판단 사법부 몫으로성인페스티벌은 행정 당국엔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대체 장소가 공개될 때마다 관할 지자체에선 비상이 걸렸고, 행사가 옮겨간 지자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처럼 보였다.실제 성인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꾸준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지자 지역 내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수원 메쎄 인근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지난 16일 행사 장소가 서울 강남구로 옮겨지자 18일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구민의견 게시판에는 '타 지자체에서 무산된 성인페스티벌을 강남구가 못 막는다면 지자체장의 무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포함한 300여건의 KXF 개최 반대 글이 올라왔다.이런 여론이 형성되자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강남구청 등은 모두 '행정력 총동원을 통한 저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여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교육환경보호법'을 들어 KXF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3일 '하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을, 강남구청은 18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주장했다.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지자체의 이런 행동들이 국민권리의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급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엔 사후 집행이 맞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한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라

2024-04-21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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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성인 페스티벌 놓고 '아우성'… 간극 더 벌어진 성문화 갈등 지면기사

수면 위로 떠오른 성인 콘텐츠 논란 개최 장소마다 반발… 행사 취소양지화 둘러싼 여론 여전히 분분"남성 성적 자기결정권 악마화""여성 도구로… 성해방과 멀어" 지난해 유튜브를 시작으로 한국 콘텐츠 시장엔 AV(Adult Video) 배우들의 출연 빈도가 급상승했다. 3월 국내 모 연예인의 유튜브 예능 채널에는 AV 배우 '오구라 유나'가 출연해 조회수 1천만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성인 대상 토크쇼 '성+인물'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연예인들은 일본의 다양한 성 산업을 소개하고 성인 배우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토크쇼는 일본 성인물 산업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줬다는 일부 여성단체의 항의가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하며, 8월과 이듬해 2월 각각 대만편과 독일, 네덜란드편을 공개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그러던 지난 2월 AV 배우들이 수원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만명 규모의 참가자가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을 연다는 것이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설명이었다. 온라인으로만 소비되던 성인 콘텐츠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간 단발성으로 일부 AV 배우들을 초청해 팬미팅을 가진 행사는 있었지만 KXF처럼 대규모로 참가자를 받고 성인용품 등 여러 성인 콘텐츠를 한데 모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주최사는 미국의 'AVN(Adult Video News)', 대만의 'TAE(Taiwan Adult Expo)'처럼 한국에서도 KXF를 통해 본격적인 성인 콘텐츠 양지화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이는 곧장 반발에 부딪혔다. 개최 장소로 꼽은 수원과 파주, 서울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 차례에 걸친 장소 이동 끝에 KXF 주최 측은 결국 지난 18일 행사 참여 배우의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행사는 취소됐지만 성인 콘텐츠의 양지화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과 주최사 플레이조커

2024-04-21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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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다문화 학생 차별, 학교 식당을 삼키다 지면기사

급식 사각지대 놓인 다문화권 아이들 이슬람 가정 자녀에게도 돼지고기 반찬학기초 친구들 놀림에 소외감 느끼기도학교는 대안커녕 나몰라라식 태도 일관"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밥을 잘 못먹어 배가 너무 고파요."종교적·문화적 특성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다문화 초등학생 사아드(11)가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지난 주말 안산시 내 한 카페에서 만난 사아드의 가정은 2022년 12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 모로코 왕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하는 사아드는 낯선 한국 학교생활임에도 잘 적응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학교급식'이다.모로코 왕국은 전체인구의 98.7%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사아드 가정의 종교 역시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교리상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아드 가정도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사아드와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어려움이다.안산 원곡동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아드는 등교하는 5일 중 이틀 정도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급식에 나오면 쌀밥과 채소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사아드는 "학교생활에서 힘든 부분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음식"이라면서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자주 나와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음식을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사아드의 어머니 파트마(37)씨는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담은 간식도시락을 만들어 아들에게 준다.없는 살림에 간식도시락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지만 학교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해 힘들어할 자녀를 생각하면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파트마씨는 "일할 때도 배가 고프면 일이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된다"며 "우리 아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다른 음식문화로 인해 차별받고

2024-02-12 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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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문화·종교적 이유로 못먹는 아이들… "기본권 보장 해달라" 지면기사

급식 논의에서 잊힌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 도내 초·중·고 재학생 매년 증가세음식 민감 중앙아·중동 등 비율 상승사각지대 방치에도 도교육청은 뒷짐"선택권 제약 대안 논의해야" 지적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종교적 이유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3 경기 교육통계 주요지표를 보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 4만667명, 2022년 4만4천152명, 2023년 4만8천96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참조도내 다문화 학생의 과반인 베트남과 중국 국적 부모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음식에 민감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동 등의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 출신 부모의 비율은 2021년 22.2%, 2022년 22.9%, 2023년 24.7%로 상승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하는 권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수원, 안산, 광주시 등 다문화 가정과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문화·종교적 특성으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급식으로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2024-02-12 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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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무시무시'한 게임시장 '무시'한 경기도 지면기사

e스포츠 흐름 못 따라가고 '컨트롤 미스' 한국 선수들 국제대회 활약 힘입어2022년 국내 관련산업 규모 1514억대회수 220개·상금 216억으로 확대정부 판키우고 지자체들 적극 대응경기장 조성 '백지화'·예산 삭감 등道는 육성방안 없이 되레 뒷걸음질지난해 11월 19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돔에 1만8천명이 모였다. 프로야구 시즌도 끝난 이 무렵, 많은 인파가 이곳에 몰린 것은 5년 만에 한국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결승전이 열려서였다.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인기팀이자 세계적인 선수 '페이커'가 속한 SKT T1이 7년 만에 우승을 확정짓자 고척돔 일대에 일제히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결승전을 시청한 온라인 동시 접속자 수(잠정치)는 무려 1억명.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응원단만 1만5천명에 달했다.e스포츠를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롤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e스포츠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 속,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장 설립과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게임산업 메카'인 경기도는 경기장 조성 계획은 백지화됐고 관련 예산은 줄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천514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천48억3천만원) 대비 44.5% 증가한 수치다. 개인 스트리머 광고 매출, 데이터 플랫폼 매출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2천816억6천만원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88.2%가 늘어났다.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개최 대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2022년 개최 대회 수는 220개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2020년(168개), 2021년(131개)보다 확연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금 총액도 2020년 132억원에서 216억원으로 증가했다. 1개 대회의 현장 관중

2024-02-04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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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기회의 땅 경기도' 지면기사

지역 경기장·게임단 '더블 클릭' 시너지 효과 정부, AG 등 세계시장 성장세 '보폭' 지역연고제·풀뿌리 생태계 추진종목화 실증사업 판교 회사 '윈윈'… 인프라 구성 경기도 적극성 관건경기도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위치한 '게임 산업의 메카'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이미 형성된 게임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경기장과 게임단을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산업 메카에 더해, e스포츠 산업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 성장세인데 구단은 적자…풀뿌리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눈길'=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e스포츠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22년 13억9천만달러(1조8천605억여원)인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율은 16.7%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도 "지난해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국가 대표팀이 리그오브레전드, 스트리트파이터Ⅴ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정부도 성장세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지역연고제를 비롯해 이른바 '풀뿌리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핵심은 지역 e스포츠 경기장과 지역 게임단이다. 야구나 축구 등처럼 지역 기반 경기단을 창설하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e스포츠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수익 구조 개선이 절실한 e스포츠 산업계의 염원과도 맞물려있다. e스포츠는 산업 자체는 성장세이지만 구단들의 적자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익 창출 모델은 많지 않은데 선수들의 연봉은 나날이 오르는 점 등이 복합된 결과다. 지난달 17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대회 소속 10개 게임단은 누적 적자액이 1천억원 이상이라며 수익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스포츠 중심지' 가능성 충분한 경기도, 관건은 의지=e스포츠 산업

2024-02-04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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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육아휴직은 멀고 '사표'는 가깝다 지면기사

저출생 대책 '그림의 떡' 볼멘 소리 가득 사업주 사실상 퇴사 종용 반응 다수기업규모 작을수록 사용격차 뚜렷승진 심사서 불이익 '현실에 만연'제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꺼냈다.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올해 정책 초점도 저출생 극복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제도를 내놔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림의 떡' 육아휴직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35·남)씨는 최근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다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인사팀은 A씨에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변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의미인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확답을 피한 셈이다.평택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40·남)씨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휴직은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물었다가 "육아휴직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주 반응에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선 입을 떼기 어려웠다는 것.A씨는 "남편인 나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아이가 좀 큰 뒤 어린이집을 보내 안심이 될거 같아 휴직을 고민했는데 회사 반응을 보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도 부족해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렵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아내만 휴직을 썼더라"고 토로했다.■ 5곳 중 1곳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 승진도 늦어진다A씨를 비롯한 현

2024-01-28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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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다시 주목받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자녀수 따라 최대 '원금 전액 탕감' 지면기사

나경원 前의원이 제시했던 정책 총선 앞둔 민주, 유사 공약 발표헝가리서 실제 합계출산율 상승'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비판도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가운데, 출산을 약속할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꺼내 이슈화 된 바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공약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으로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며 정책 발굴에 나선 경기도 역시 헝가리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다른 나라 저출생 대책을 검토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산 대책을 보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둘째는 원금의 50%, 셋째는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다.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이 제시했던 헝가리 저출생 대책과 유사하다.지난 2019년 헝가리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할 경우 4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한화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더해,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이상이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이면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준다. 아울러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평생 소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헝가리 저출생 대책을 꺼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며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물러나며 논의가 멈췄다.

2024-01-28 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