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등 3명 구속… 230명 불구속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일당 2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중고차를 활용해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 주범 10명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둘로 나뉜 분단의 끝… 파주 전쟁납북자기념관앞 대치
"소식 듣지 못해, 해결 요구를"… "北 도발 힘들어, 중단을"퍼포먼스로 대체후 철수… 다시 진행 알려, 불씨 아직 남아
납북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31일 오전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둘로 쪼개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기념관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밝혔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저지 속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기념관 앞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기념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노란 조끼를 걸친 이들은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 커녕 생사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바닥에 넓게 펼쳐보였다.
마이크를 잡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 소식을 알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있는 한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호소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 아픔을 대변하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경기도와 파주시는 대북 전단을 반대하기 전에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념관 앞 곳곳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리했다. 일부는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대북 전단 중단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파주 민통선과 접경지역 주민 100여명은 트랙터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의 피켓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반대' '안그래도 힘든데 대북 풍선 왠말이냐'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현장에서 만난 파주시 장단면 주민 박경호씨는 "아버지대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북한에서 도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무섭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은 사람의 손끝과 발끝과 같은 곳이다. 한국의 끝단으로
인천청, 작년 5691건→올해 4589건경찰력 낭비 줄고 법집행 원활 기대
인천지역 허위·오인 112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인천경찰청은 최근 3개월(7월3일~9월30일) 간 인천지역 112 허위·오인신고는 4천58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691건 대비 19.4% 감소했다고 밝혔다.7월3일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엔 장난 등으로 112 신고를 하면 경범죄가 적용됐다.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하지만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면서 허위 신고자 등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피난 명령을 내리거나 건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관리인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전국 최초로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줄고, 법 집행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허위·오인 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되는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이 발화하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 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 여 뒤 발화한 택배 차는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주변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된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에 불이 붙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이후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여 뒤 발화한 택배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영상과 현장 증거자료 등으로 A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사가 사실상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나자 방화 피해자 B씨는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일하는 대리점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불을 낼 이유가 있느냐"며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엮여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냉동·냉장 보관 식재료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자 5명, 설치업자 51명, 아울러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모두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도기록계 제작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온도기록계 4천900여대(총 9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중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온도기록계를 통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식자재가 지정 온도에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들 둘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제품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운송기사 차량에 설치한 업자 51명을 검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식재료 운반기사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차량에 설치한 불법 온도계를 통해 조작한 기록지를 출력해 업체에 납품했다. 조사 결과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였으나, 영하 20℃로 유지됐다는 온도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로 환수할 예정이며, 불법 온도기록계가 추가 유통됐거나 유통되고 있는지 전반으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이천에서 60대 노동자가 설치 작업이 이뤄지던 전신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이천시 율면에서 설치 작업 중이던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60대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설치 작업을 위해 땅에 놔둔 전신주가 비탈진 경사를 타고 구르면서 A씨를 덮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전신주의 무게는 1.2t으로 길이는 12ｍ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모두 전기 업체 직원들로 한국전력 소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살해하려던 남성(10월 23일 인터넷보도=고양서 노래방 업주 폭행해 살해하려던 30대 남성 검거)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70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지만, 성폭력 부분에서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강도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오지 않아 이후 추가 증거가 밝혀지는 경우 검찰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일당 2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을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중고차를 활용해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 주범 10명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을 모집해 역할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 후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배된 남성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장이 나와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던 중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강원 홍천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차량 운행 중이던 A씨에게 정지를 명령하고 100m가량 추격해 곡반정동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한 뒤 오늘(31일)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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