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가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하루빨리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하고,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래 교육청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유치원과 공통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3~5세 유아에 한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덕분이다. 그러나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급식비 예산 286억원을 마련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적극행정위를 개최해 어린이집의 영아들도 유아들과 동등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개정은 후속 조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하남 현안2지구 신평초 증축 진행학생들 3㎞ 떨어진 신장초 배치"통학구역 변경"… 교육청, 불가
하남시 현안2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 당시 초등학교 시설(증축)을 기부채납하고서도 정작 학생 배치에 소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반건설과 법인세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PFV) 방식으로 현안2지구(신장동 577번지 일원 4만1천589㎡)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했다.현안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총 999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비롯 신평초등학교 증축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평초 증축 기부채납은 공사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파트와는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하지만 현안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시설인 신평초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신장초로 학생들이 배치됐다.이에 입주민들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025학년도 하남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에서 통학구역 설정 변경을 요구했다.입주민들은 "현안2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건설 당시 하남도시공사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의거,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평초를 건립했다"면서 "거리상으로도 현재 통학구역인 신장초보다 신평초가 가깝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안2지구 건축 협의 당시 이미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측과)신장초 통학구역 설정을 협의했으며 분양 공고문에도 신장초로 통학구역이 안내돼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 및 학생배치계획상 급진적인 통학구역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학생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평초 또는 신평초와 공동학구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 전경.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A군의 친구인 고등학생 3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학생들도 함께 촬영을 도모했거나 촬영물을 함께 봤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올해부터 경유차 통학용 등록 안돼잇단 전기차 불… "교체 반대" 여론한유총 "주행거리도 짧아 당장 무리"어린이 통학버스 교체를 앞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통학버스에 경유차량을 새로 도입할 수 없어 사실상 전기차가 유일한 대체재로 떠오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운영하던 경유차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지만, 25인승 이상 버스는 전기차만 생산돼 사실상 통학버스로 전기차 도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이유로 전기차 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에서도 안전사고 부담 때문에 교체를 꺼리고 있어 통학버스를 교체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현재 25인승 경유 버스를 운행하는데 교체하고 싶어도 전기버스 안전 때문에 고민"이라며 "전기차는 안전하다는 인식보다 화재 사고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다. 학부모들도 전기차 운행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고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일선 기관에선 현행 제도를 유예하거나, 전기차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유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택의 한 유치원 원장 이모씨는 "전기차 도입에 대한 학부모 항의가 많아 예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경유차 제한 유예를 요청했다"고 했다.안전 문제와 함께 전기차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25인승 이상 전기차 버스는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00㎞가량에 불과해 외부로 현장학습을 가기도 어렵다\
인천대는 23일 오전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추천위는 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내부인사 10명과 평의원회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호상 일어지역문화학과 교수가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고 외부위원인 박상문 명문미디어아트팩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장순규 인천대 총학생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 위원장은 추천위가 최초로 소집된 후 15일 이내에 총장 후보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추천위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5명 이내로 총장 예비후보자들을 우선 선정하고 검증·정책 평가를 벌여 3명으로 압축,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총장 예비후보자 정책평가 과정에선 정책토론회, 합동 연설회 등이 열린다. 이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가 진행된다.투표 결과를 종합해 추천위에서 득표 상위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도성훈 인천교육감 시의회 시정질문지자체·경찰 등 협력 강화 뜻 밝혀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마약,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맡은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인천지역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청소년 도박 증가 등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다. 자치경찰 사무와 맞닿아 있다. 특히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적발 건수는 올해 590건으로 전년도 3건 대비 20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며 "많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 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숭의역 인근에 조성되는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신광초등학교에 다닐 텐데 제대로 된 통학로가 조성돼 있지 않다"며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많아 이 길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친환경급식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도 이어졌다.김종배 의원(민·미추홀구4)은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지난 3년간 166억원이 지원됐다"며 "교육청은 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분기별로 평가해야 하지만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는 학생 개인별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에 포함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가 첫 삽을 떴다.의왕시는 23일 백운호수초등학교 일대 학의동 1105번지 일원에서 김성제 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학기 시의장,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2천845㎡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중학교 14학급(특수1학급 포함) 361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게 될 공간으로 조성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3일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식이 개최됐다. 2024.10.23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9억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특교는 ▲갑룡초등학교 6억7천500만원 ▲서도초중고등학교 9천200만원 ▲길상초등학교 1억3천600만원이다이들 학교는 모두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교실 및 복도 바닥이 전면 교체되고, 우천 시 일부 누수가 일어났던 옥상에 방수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총 3개의 학교가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특교세 확보를 통해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용인시는 지난 9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원삼초등학교의 노후 체육관 개선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투입 예산은 시 자체 예산 6억여 원과 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13억여 원 등이다.시는 이 예산으로 체육관(750㎡)을 전면 보수하고 무대와 화장실·샤워실 등 140㎡를 증축할 계획이다.시는 앞서 올해 5월 원삼초 100주년 준비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후 체육관 리모델링 지원 요청을 받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원삼초 체육관은 지붕과 천장이 부식돼 장마철에 비가 새고 벽체와 바닥재가 들떠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교육부는 지난달 교부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송기자 snowsong@kyeongin.com
시교육청, 재정 지원 집행 지침 발표대상·배분 구체화… 사용처도 세분'소규모·남녀공학 전환'까지 확대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적정규모학교는 학생이나 학급 수 등 교육 결손 최소화, 교육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 인센티브 재정지원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교육부의 인센티브 교부액을 사업에 효율적·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지원 대상, 기관별 배분 기준, 지원 사업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올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적정규모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 방안으로는 학교 통폐합, 이전·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통합운영학교 설립 등이 있다. (9월25일자 1면 보도)이번 지침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기존 '통폐합 학교'에서 '적정규모 육성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와 '남녀공학 전환 학교'까지 확대했다. 또 육성을 추진하는 동안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는 재학생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예로 2027년 통합 예정인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교별로 연간 1억원씩 교육활동 지원을 받는다.지원 학교와 학생이 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지원금 사용처도 세분화했다. 본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육성 대상 학교 시설 공사나 소규모학교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예산 적합성 검토 절차를 거쳐 학생 적응, 교육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인천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이번 설문조사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통폐합 만족도, 남녀공학 전환 만족도 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수집한 의견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