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3조54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9천966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 편성에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천722억 원을 편성했고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급식 지원을 위해 인건비 전액 부담분을 포함한 학교급식경비로 8천308억원을 세웠다. 또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배려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저경력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매입·확충 예산으로 502억 원, 저경력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맞춤형 복지비 연차별 추가 지원 138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 예산 1조558억 원과 늘봄학교 운영 예산 2천373억 원도 편성했다. 도교육청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예산도 63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학교신설 예산이 9천94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조2천673억원)보다 2천728억원 줄었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도 3천535억원이 편성돼 지난해 본예산(5천126억원)과 비교해 1천591억원 감소했다. 안준상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와 교육 현장에 맞는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안산 송호고가 1일 학생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스포츠공원형 미래형' 학교 운동장 개장식을 열었다. 송호고의 새로운 운동장은 다목적 체육시설과 공원이 결합한 형태인데 이같은 운동장이 조성된 것은 전국 최초다. 송호고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15억여원을 지원받아 4천260㎡ 규모의 기존 흙 운동장을 풋살장과 농구장 등 다목적 운동장으로 바꾸고 조경을 통해 공원처럼 꾸몄다. 또 이 운동장은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안산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된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 안전관리 인력 2명을 지원한다. 이날 개장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민근 안산시장이 참석해 운동장 개장을 축하했다. 이들은 운동장을 둘러보고 체육 수업을 지켜봤다. 학생들은 완전히 탈바꿈한 운동장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등 최고의 환경에서 즐겁게 수업에 임했다. 황교선 송호고 교장은 이날 학교에서 진행한 발표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 유관기관, 교육청, 학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송호고 미래형 운동장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돼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새로운 학교 체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개장식에 참석한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송호고의 운동장을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유학교는 지역의 시설 등을 활용해 학교에서 하기 쉽지 않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도교육청의 정책이다. 김 교육장은 “실내스포츠, 뉴스포츠 등 여러 영역에서 스포츠 공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잘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는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송호고의 사례가 경기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교육부 '내년 복귀 전제' 한발 양보아주대·성균관대, 내부검토 들어가의대생 대부분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9월13일자 5면 보도=의대 강의실 수개월째 적막… "내년엔 학생들 몰려도 걱정"),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해 의대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교육부는 지난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40개 대학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이후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이에 경기도 내 아주대와 성균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휴학 승인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주대 관계자는 "휴학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제적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으며 성균관대 역시 "교육부 발표 이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내 대학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연세대의 사례처럼 휴학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두 대학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모두 100명대로 늘어나 휴학 승인 시 내년 1학기 학생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업에 필요한 교수와 시설 확보 등의 문제도 겹쳐 휴학 승인을 결정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의대생들이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남아 있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는 데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교육부 발표 이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현장에선 내년에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정부가 의대생
학생·주민에 개방… 각계 관심 몰려센터장 포함 모두 15명 최대 2년뿐"운영 책임질 정규직원 없다니…"지자체 3년 단위 '공공위탁'에 한계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로 주목을 받으며 내년초 개관을 앞둔 '수원시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 정작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신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수영장과 북카페, 시청각실 등이 마련되며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루는 모델로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고, 시설 기공식 당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시설 관리 인력은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키로 해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직원 12명 등 센터 인력은 총 15명에 달한다. 해당 직종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업무 평가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엔 또다시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한다.그동안 시설 사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이미 정책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용인·화성시 등에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 보다 책임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 인근 주민 A(41)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책임지고 운영할 정규직원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수원시는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정규직원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위탁 운영 선정은 3년마다 진행되며 운영 평가에 따라 다음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시설 관리를 위한 정규직 직원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교육불평등 해결에 전력투구할 계획"
학군배정 등 교육현안 해결 몰두지역구 수원 문화시설 확충 노력"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애형(수원10·사진) 의원은 약사 출신 정치인이다. 30년 이상 약사로 활동하며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들을 마주했고, 보건·복지 분야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직접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와 '마약 퇴치 운동본부' 등 각종 약사회와 NGO 단체 활동을 이어오며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의정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30년 넘게 개국약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뤄진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늘 품고 있었다"며 "도의회에 와서도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관련된 목소리를 항상 듣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학군배정과 학교 설립, 시설 안전문제 등 도내 학교들이 처한 교육현안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협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태희 도교육감의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사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학교 인프라 지원과 인성·외국어·평생교육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교육청의 관행적인 소극행정 문화를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 중"이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오해와 편견이 뒤섞인 조례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구인 수원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문화,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건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의원은 "지역구 내 문화시설 확충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인천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반·특목고를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 현장지원단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사 20명으로 구성했다. 1일부터 연말까지 학교 규정과 체제 정비,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도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학교 간 꿈두레 공동 교육과정' '교과전담 순회 교사' '인천 온라인학교' 등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힘쓰고 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적십자사 인천지사·시교육청 주최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와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제2회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지난 27일 인천시청 인천愛(애)뜰 광장에서 개최된 경연대회에는 초등부·중등부·고등부·가족부 총 39팀, 191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력을 뽐냈다.대상은 인천안남초등학교 B팀, 남동중학교 B팀, 검단고등학교 A팀, 생명지킴이 가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불은초등학교, 동산중학교 B팀, 도림고등학교, 히어로 가족이 받았다. 수상 결과는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대회 우승팀(초 ·중·고등부)은 오는 9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인천 대표로 참가한다.조의영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회장은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모든 가정마다 2명 이상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며 "'모두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대한적십자 인천지사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인천시청 인천愛(애)뜰 광장에서 '제2회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4.10.27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제공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현 부지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으려는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사용 면적은 22㎡다. 다른 시·도교육청 평균 사용 면적(4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조직·정원 증가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 3개 과가 외부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는 등 직원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본관과 신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2만6천272㎡ 규모의 신청사로 개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3만2천336㎡ 규모로 청사가 재구축되는데, 이는 기존 청사(1만4천273㎡)의 2배가 넘는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127억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신청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9년 7월이다. 31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983년 준공된 현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으로 미래 교육행정을 위한 효율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인천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문제행동 장애학생 어려움 토로
노조 "진상조사·재발방지 촉구"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교사 A(30)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A씨는 통합학급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자신의 특수학급으로 온 장애학생 등을 돌보며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학생을 맡아왔다. 특수교육법에선 특수학급 정원을 6명으로 정하고 있다.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있다는 것 외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총은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경인일보DB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의 의정일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1010000081000346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