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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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 올해 예산 '0원'… 공동체라디오 전파 끊기나 지면기사
도내 4곳 운영… 취약계층 소통창구방통위 콘텐츠역량강화 전액 삭감지자체, 보조금 지원도 의무 아냐경기도 내 시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2일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F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밀착형 소식을 매일 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공동체라디오 4곳(수원·안산·성남·구리)이 활동 중이다.특히 도내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지역 취약 계층에게 소통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서지연 수원공동체 라디오 SoneFM 대표는 "SoneFM에서는 수원에 사는 장애인 5명이 매주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판정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등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공동체라디오 지원 예산을 없애면서 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의 유일한 예산인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매년 2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은 '0'원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공동체라디오가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렸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의무가 아닌 탓에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상황이 이렇자 공동체라디오들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성남FM은 지난해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50주년을 맞은 성남시의 역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에너지 낭비를 꼬집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선욱 성남FM 본부장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약간의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인 탓에 일부 직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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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경기지역 시민사회, 수원역 일대서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시국대회 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실현'을 주제로 오는 23일 수원역 일대에서 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시국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12일 수원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삶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의식에 공감한 경기도 시민사회가 사회대전환의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광역단위로는 처음 진행되는 경기지역에서의 투쟁은 전국 투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이주평등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청년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등 경기지역 20여개의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 퇴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앞선 10차례의 '시국촛불문화제'를 통해 다양한 의제를 나눴다"면서 “평화·민생·노동·의료·기후·언론민주화 등의 의제들과 이를 가로막아서는 것에 맞서 시국대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시국대회에 앞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 시국선언(14일), 시국토론회(15일) 등을 열기로 했다. 시국대회는 오는 23일(토요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펼쳐진다. 수원역 앞 본회의에 이어 팔달문·장안문 등 주요 거리행진을 벌인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대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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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명초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에… 시공사·교육지원청 “사용 못하는 것, 불법 없어”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노동자 60명이 불법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경찰서는 '광명초등학교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했고,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광명초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시공사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철근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5일 공사 현장에 고물상 5t 화물차가 들어왔고, 골조로 사용될 철근 4t 가량을 싣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 시공사의 통장에 판매대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철근은 들어갈 자리에 맞게 공장에서 가공되고, 설계도면에 맞춰서 적정량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 들어가고 고물상으로 빠졌다"며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필요 없는 철근이라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공사 측은 불법적인 철근 빼돌리기는 없으며, 당시 운반된 철근은 시공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이었다는 입장이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리단장을 통해 반출된 철근은 파철(가공 불량 철근)과 잔여철근(절단 후 남은 철근)이었던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철근이 골조에 사용할 철근이었는지 사용될 수 없는 철근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철근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문제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현장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날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부실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정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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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부에 소송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정지를 통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정부와 이 회장 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통과하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간부 및 직원 등이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같은 비위행위와 관련, 이 회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이 회장이 다음날 12일,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도전 승인여부를 두고 심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등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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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김장철 농·수산물 특별단속 지면기사
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농·수산물 특별 단속에 나섰다.해경청은 전국 일선 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국내 유명 젓갈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밀반입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허위 표기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등이다.김종욱 해경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기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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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외국인들 '반도체 도시' 용인에 둥지 지면기사
市 출범 이후 첫 2만명선 돌파주민 등록자 1개동 인구와 같아유학생 유입에 '죽전3동' 급증용인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2만명 선을 돌파했다. 관내 대학 유학생이 늘어나고 반도체 등 고급 인력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796명으로 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시의 등록 외국인은 2006년 1만1천280명으로 1만명 선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9년 말엔 1만8천982명, 2020년 1월 말엔 1만9천196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말엔 1만6천157명까지 줄었다. → 그래프 참조그 후 코로나19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등록 외국인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2년 말엔 1만7천323명으로 늘었고, 지난 연말에 1만8천9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9월 말엔 2만명 선마저 거뜬히 넘어섰다.시는 등록 외국인 인구가 2만명을 넘은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외국인만 해도 1개 동 정도의 인구가 되기 때문이다. 시의 38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2만명대 초반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한 읍·면·동은 12곳이나 된다.특히 지난 9월 등록 외국인이 1천230명이나 증가한 데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유입된 효과가 컸던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 중 등록 외국인이 급증한 읍·면·동은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서농동과 구갈동, 수지구 죽전3동 등인데 이 가운데 죽전3동의 경우만 해도 355명이나 증가했다.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용인지역 대학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처인구는 명지대, 기흥구는 강남대(구갈동)와 경희대(서농동), 수지구는 단국대(죽전3동) 등 대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외국인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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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주행거리 짧고 배터리 교환 불편"… 전기이륜차, 보조금 절반도 못써 지면기사
배달용 외면, 경기도 작년 출고 1275대 탄소중립과 소음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기이륜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전기이륜차가 소비자에게 외면 받으며 지자체는 배정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환경부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주어진 예산은 총 320억원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투입되며, 전기이륜차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이 같은 정부의 전기이륜차 확대 노력에도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625대의 전기이륜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보조금을 받아 출고된 전기이륜차는 1천275대에 그쳤다. 집행된 금액은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20억원이었다.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적은 50억원이며 3천183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이륜차는 660대에 불과했다.내연기관 이륜차 운전자들은 짧은 운행 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지적하며 전기이륜차 구매를 꺼렸다. 수원시에서 배달라이더로 활동하는 주모(48)씨는 "전기이륜차는 1번 충전하면 100㎞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며 "운행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배터리 교환 충전시설은 부족하고 배터리 규격은 제각각이라 자기의 전기이륜차에 맞는 충전시설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배달용으로 구매 시 해당 이륜차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지침을 추가했다"며 "충분한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경쓰고 있으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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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달콤한 약과, 씁쓸한 동업… 갈라선 뒤 '원조' 공방 지면기사
'장인한과' 20년 이상 운영 A씨B 제의로 동업… 독점공급 불티의정부·포천 넘어 제주 확장도계약 종료 B, 레시피따라 제조A "명성 빼앗겨" 고소·고발장 최근 'K-간식', '약케팅(약과와 티케팅을 합친 신조어)' 등의 유행어를 불러일으키며 약과 열풍(2023년 6월13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명물로 주목받는 약과)이 불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원조 논쟁'이 불거졌다. 경기북부지역에서 탄생해 인기리에 판매 중인 국내 대표 '장인약과'를 놓고 신생 약과 브랜드 대표가 기존 약과 제조 장인의 약과가 아닌 자신의 약과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원조 논쟁의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정부 가능동에서 2000년부터 약과를 제조·판매하던 A(63)씨는 국내 1호 한과명장 김규흔 씨의 친동생으로, 8년간 함께 한과를 만들다 독립해 본인의 약과 브랜드 '장인한과'를 설립했다. 20년 넘게 지역 시장 등에서 판매된 A씨의 약과는 지난 2022년 K-간식 열풍에 힘입어 온라인 상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2022년 1월 A씨는 아들의 인척 관계인 B(34)씨로부터 약과 유통사업 관련 동업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 두 달 뒤 A씨의 아들과 B씨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약과 브랜드 '장인더'는 그렇게 탄생했다.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모두 정리하고 장인더 카페에 장인한과 약과를 독점 납품하기 시작했다. 장인더 약과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약과는 항상 동나기 일쑤였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4월 A씨는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약과 공장을 이전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며느리는 온라인으로 약과 사업을 확장했고, 장인더 카페는 제주도와 대전광역시까지 영업장을 넓혔다.문제는 지난 8월 발생했다. B씨가 돌연 A씨의 약과 품질을 문제 삼으며 거래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앞서 B씨가 석달 전 양주시에 별도의 약과 생산 공장을 차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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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반려마루' 개관 1년… 유기동물 680마리 입양보내 지면기사
연말 입양가족 홈커밍데이 계획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 반려마루'가 개관 1년만에 680마리의 유기동물에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줬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마루 여주는 1년 동안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중 680마리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입양됐다.여주에 소재한 반려마루는 1년전인 지난해 11월 11일 개관식을 가졌다. 정식개관 이전인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하기도 했다.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경기도는 연말에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유기동물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반려견(묘)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마루(여주·화성)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를 통해 경기도의 유기견 입양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반려마루가 개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680번째 입양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11.11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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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덕적도 주민들, 내년부터 일일생활권 보장… 오전 출항 여객선 계약 지면기사
인천시민 누구나 '아이 바다패스'편도 1500원… 버스요금 수준 오가연평도 오전 출항 여객선은 '답보' 내년부터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해 인천 모든 섬을 버스요금(편도 1천500원) 수준으로 오갈 수 있는 가운데 육지와 가까운 덕적도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중 '일일생활권'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덕적~이작~인천 항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대부해운은 최근 450t급 신규 차도선을 건조하기로 조선사와 계약했다. 이르면 내년 5~6월께 선박 건조를 마치고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대부해운은 예상했다.해당 사업은 덕적도에서 오전에 출항해 소이작도·대이작도·승봉도·자월도를 거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여객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덕적도는 하루 3회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첫 배가 모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덕적도 주민들은 섬에서 출항 시각이 가장 이른 오전 10시 배로 서둘러 육지로 나와도, 되돌아오는 배를 타려면 약 3시간 안에 볼일을 마쳐야 한다. 이런 고충에 주민 대부분은 친척 집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하룻밤을 묵는다.이에 옹진군은 선원이 섬에서 숙박하며 첫 배를 운항하고 선사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11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난해 5월 협상대상자인 대부해운과 덕적 항로 운항 협약을 맺었다. 웅진군이 선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금은 연간 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당초 대부해운은 중고 선박을 매입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지난달부터 덕적 항로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매물이 없어 50억~60억원을 들여 선박을 건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 등을 일부 지원받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는 인천시민 누구나 인천 모든 섬을 편도 1천500원에 오갈 수 있는 인천시 연안여객선 요금 정책 '아이(i) 바다패스'가 본격 시행된다. 덕적도를 비롯해 인천의 크고 작은 섬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옹진군이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보장을 위해 덕적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