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수도요금 '온라인 감면 신청' 호평이 콸콸 지면기사

올 첫 시스템… 신청자 90% 차지행정효율 높이고 주민편의 개선市, 내년 '카톡 요금고지' 등 준비인천시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도요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10월 말 기준 신청자의 6만5천714가구 가운데 5만8천844가구(90%)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지역 담당 수도사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축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하수도요금 감면)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접수시간이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이 높아졌고, 주민 편의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는 매달 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외에도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 수질검사,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 등 다양한 상수도 생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사이버민원센터를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요금고지서 발송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예비 후보자들은 총 2억 6천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줬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등 영향력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명 씨가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분당경찰서, 기동순찰2대 유공자 포상 수여

분당경찰서가 기동순찰2대 업무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11일 분당경찰서는 기동순찰대 순찰팀 사무실에서 '기동순찰2대 포상 수여식'을 열고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에 기여한 기동순찰2대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격려 물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상자를 포함해 정진관 분당경찰서장·범예과장·범예계장·기순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포상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지역 내 범죄율 감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동순찰2대장에게도 분당경찰서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 100장을 격려물품으로 전달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기동순찰대는 분당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마운 존재"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순찰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인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소수 배제·세금 낭비" 비판도 지면기사

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발길 늘어도… 사라지는 '공립 작은도서관' 지면기사

작년 도내 방문객 2년새 33% ↑폐관점은 103곳으로 15% 증가인근에 대형 도서관 설치 이유고양, 4곳 용도 변경에 청원도 지난 8일 오후 2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의 한 작은 도서관. 앞서 2017년 개관한 이곳은 지금도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주민들이 찾고 있지만, 시는 다음 달 폐관을 결정했다. 이달 중으로 인근 약 150ｍ 거리에 대형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면 작은 도서관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작은 도서관 관계자는 "오늘도 오전에 주민 4명이 방문해 반갑게 인사했는데, 당장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도민들의 독서와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도내 공립 작은 도서관 수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인근에 대형 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작은 도서관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582만2천여 명에서 지난해 779만6천여 명으로 33.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을 닫은 작은 도서관도 89개에서 103개로 15.7% 증가했다. → 표 참조한때 지자체는 주민들의 독서권 보장과 문화 활동 제공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앞다퉈 설치해 왔다. 경기도 역시 관련 예산을 매년 확대해 시·군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대형 공립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작은 도서관들은 줄지어 폐관하는 실정이다.올해만 해도 하루 평균 10명이 찾았던 시흥 소래산 작은 도서관의 경우 인근 약 900ｍ 떨어진 지점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김포 운양 작은 도서관, 광주 오포 작은 도서관 등은 인근에 대형 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곧 폐관될 예정이다. 지난달엔 고양시 내 공립 작은 도서관 4곳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경기도에 줄어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라는 제

차로 점유 '드라이브스루'… 규제가 목마른 시민들 지면기사

수원 망포동, 차·보행자 얽혀 아슬"수년째 해결 안돼… 대책 찾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금' 사각도내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278곳국회·정부 '책임 부과' 법안 준비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 내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1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 망포동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인근. 왕복 12차로 도로와 교차로가 인접한 매장 인근 도로는 신호를 받는 차들로 쉴 새 없이 채워졌다.이 가운데 유독 차들이 꼬리를 무는 6차선(망포역→수원시청 방향)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인 곳으로, 차량 혼잡 문제로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잇따라 지적돼 온 문제의 지점이다.동네 주민 손모(57)씨는 "차와 도보로 몇 년째 이 길을 오가고 있는데 교통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내내 이어져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운영하는 매장의 책임을 강조하든 해야 할텐데 바뀌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이제라도 대책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278개(지난 6월 기준)다. 이 중 스타벅스(139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맥도날드(61개), 버거킹(19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도내 곳곳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의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천500㎡ 이상이지만, 대개 단독 건물로 매장이 들어서 이 기준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부담하는 교통유발금 대상(연면적 1천㎡ 이상)에도 다수의 매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원의 경우 전체 27개 매장 중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곳(약 11%)에 그쳤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

[이슈추적] 꽃게 어획량 70% 급감… 서해 5도 어민들, 빈 그물에 한숨만 지면기사

가을철 연평어장 어획량 급감 10월 118.7t… 작년 동월엔 615.2t옹진군, 조업기간 1개월 연장 요청백령도 북쪽 어장 2.5㎢ 확대 건의올해 하반기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이 급감해 조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긴장 등 안보 이슈에 더해 기후변화 피해까지 받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조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옛 옹진수협)의 위판 현황을 보면 지난달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18.7t으로, 지난해 같은 달 어획량(615.2t)의 19.3%에 불과했다. 하반기 꽃게 조업철(9~11월)이 시작된 지난 9월에도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52.5t으로 전년 동월(313.3t)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9~10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만 전년보다 70.8%나 줄어든 셈이다.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간 긴장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어업 활동에서는 한정된 어장 규모와 전국 유일 야간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다.특히 올해는 여름 무더위로 이례적 고수온 관측이 장기간 발생하며 높아진 바닷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하반기 꽃게 어획량 감소를 비롯해 다양한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을 최근 정부와 인천시에 요청했다. 개선안에는 6개월로 제한된 '2중 이상 자망 어선'의 꽃게 조업기간을 1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간 서해5도 어장 확대 과정에서 계속 제외된 '백령 북방어장 확장' 등이 담겼다.서해 꽃게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평어장 꽃게는 그물을 2개 이상 겹쳐 잡는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해 타지역 통발·안강망 방식보다 품질이 좋다. 2중 이상 자망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업기간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평도의 경우 2중 이상 자망 승인 어선은 모두 37척으로, 꽃게 금어기(

정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 간부 8명 비위혐의 경찰에 수사의뢰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등 8명의 비위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충정북도 진천의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 자격 등 기존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에선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연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고 밝혀졌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채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정부 점검단은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역시 이기흥 회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으며 B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 올림픽과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로 해당 직위를 맡아 물품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기흥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이나 후원 물품 등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 역시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천705만원 상당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밖에 정부 점검단은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드라이브스루 행렬에 우회전 차량 뒤범벅… 그 카페 가는 길 해법 없나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 내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 망포동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인근. 왕복 12차로 도로와 교차로가 인접한 매장 인근 도로는 신호를 받는 차들로 쉴 새 없이 채워졌다. 이 가운데 유독 차들이 꼬리를 무는 6차선(망포역→수원시청 방향)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인 곳으로, 차량 혼잡 문제로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잇따라 지적돼 온 문제의 '지점'이다. 동네 주민 손모(57)씨는 “차와 도보로 몇 년째 이 길을 오가고 있는데 교통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내내 이어져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운영하는 매장의 책임을 강조하든 해야 할 텐데 바뀌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이제라도 대책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278개(지난 6월 기준)다. 이 중 스타벅스(139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맥도날드(61개), 버거킹(19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도내 곳곳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의 안전 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500㎡(2천268평) 이상이지만, 대개 단독 건물로 매장이 들어서서 이 기준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부담하는 교통유발금 대상(연면적 1000㎡ 이상)에도 다수의 매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원의 경우 전체 27개 매장 가운데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개(약 1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지난 8월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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