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파주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진오·이종태기자 schild@kyeongin.com
심사비 책정 안돼, 내년 18곳 무효경기도, 선정 멈춰… "자체 편성할 것"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된 상태였던 A씨는 자격 취소 연락을 받고 1년 간 조합을 휴업했다. 올해 운영 재개에 나선 이 조합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마을기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최대 3년간 정부지원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선 출자자와 고용인력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시·도가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은 2년 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마을기업이 취소됐고, 내년에도 18개가 취소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예비 마을기업 21개를 선정하는데 각각 70% 넘게 취소된 셈이다.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22년에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들이 차례로 지정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을 올해 27억원, 내년 16억7천만원으로 잇따라 삭감했다. 사실상 마을기업 육성을 철회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 탓에 경기도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을 잠정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 사업이라 예산 삭감으로 올해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마을기업 운영을 이어갈
"화학 테러 발생!"7일 오후 '용인데이터센터'. 드론이 불상의 화학물체를 떨어뜨려 시민 5명이 쓰러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주변을 통제하는 한편, 화학물질을 분석·제독하는 55사단 화학부대와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출동한 기관들은 제독장비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시민을 구해낸 뒤 각각 임무에 맞춰 현장 안전조치를 발빠르게 완료했다.경기남부경찰청이 화학물질 테러 등을 가정해 이날 용인의 옛 경찰대학 부지에서 진행한 대테러 훈련은 마치 실전 상황을 떠올릴 만큼 긴박하게 펼쳐졌다. 경찰이 국정원과 경기도, 육군, 한강유역환경청, 소방당국 등과 펼친 이날 합동훈련에는 관계 기관 인력 211명과 헬기, 장갑차, 제독차 등 장비 30여대가 동원됐다.화학물질 테러 훈련에 앞서 폭발물·인질 테러 상황 대비 훈련이 진행됐다. 총기를 가진 테러범이 가상의 시설에 침입해 인질을 잡고 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 등이 준비됐다. 경찰견이 헬기에서 건물 옥상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간 뒤 재빠르게 테러범과 폭발물을 수색하는 훈련 장면도 이날 눈길을 끌었다.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최근의 테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테러 관계기관 사이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7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대테러 훈련'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이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육군 55사단, 경기도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4.1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7일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청소년 범죄예방 지역회장단,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범죄예방 유공 위원 30명에 대한 표창, 모범청소년(90명) 장학증서·장학격려금(3천500만원)이 지급됐다. 다문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금(1억200만원), 그룹홈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겨울나기 김장 지원금(3천만원)도 건네졌다.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은 "봉사자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고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억 검사장은 "헌신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등불이 되어온 범죄예방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마약, 도박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에 20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산하 장학재단 등을 통해 3천215명의 학생에게 13억1천650만원의 장학금을 줬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경기도내 569개소중 170곳 불과어린이구역은 3557대·93% 설치보행중 사망자, 노인이 절반 넘어법적 의무 아니라 우선순위 밀려7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도로. '30㎞/h 제한'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무색하게도, 직진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차량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이곳에서 만난 주민 김모(80)씨는 "지난 여름에 언니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다"며 "차가 안 보여 도로로 나갔는데, 느닷없이 차가 달려와 부딪쳤다"고 전했다.김씨의 언니가 사고를 당한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단속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상태였다. 속력 제한 기준은 두 구역 모두 30㎞/h로 동일했다.노인들의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리는 추세지만, 정작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행 중 사망자는 총 110명이다. 이 중에서 노인 보행자는 69명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노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차량의 속력을 제한해 사고를 줄이는 노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22년 392개소에서 지난해 466개소, 올해 569개소까지 늘었다.그러나 과속을 가장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속 카메라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 50개에 불과했던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는 올해 170개까지 늘었지만, 이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3천557대로, 설치율은 93%에 달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자체는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가
연평도 동물병원 없어 내륙행진동·소음 고충… 하선후 구토 수의사 소견서도 무용지물 돼"연평도에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배를 타고 인천(내륙)으로 나가는 건데…."최근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킹호를 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 유모(30)씨는 아픈 강아지를 소음이 가득한 짐칸에 태워야 했다.이 선박을 운영하는 고려고속훼리는 지난 9월1일부터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실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별도로 반려동물실이 있는 코리아프라이드호와 카페리인 코리아익스프레스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은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태워야 한다. 다른 승객들이 소음과 냄새로 인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배를 타는 승객들은 화물칸의 진동과 소음이 크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태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한다.유씨는 "화물칸에 가보니 귀가 아픈 수준으로 큰 모터 소리가 나는 데다 냉난방도 되지 않아 식겁했다"며 "배에서 내린 뒤 아픈 강아지가 심하게 구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연평도로 돌아오는 길에 '이 견종의 특성상 호흡 곤란이 쉽게 유발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 배의 짐칸을 장기간 이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수의사 소견서를 준비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선원들의 제지에도 객실 안에서 케이지의 문을 열어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승객이 많았다"며 "주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자월도, 대·소이작도 등을 오가는 선박을 운영하는 대부해운은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으면 객실 탑승을 허용한다. 다만 대형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배에 탈 수 없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고려고속훼리가 운영하는 선박에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객실과 분리된 화물칸에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김희연기자 khy@kyeongin.c
작년 7억 모금… 전남은 143억기초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전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구는 적은 기부금으로 인해 기금 활용 방안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7억7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종(1억4천만원), 대전(6억2천만원), 대구(7억4천만원)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에만 143억3천만원을 모금했다.인천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에서 지난해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한 지역은 강화군(1억3천만원)과 부평구(1억100만원)뿐이고, 동구와 중구 등의 모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었다.인천시와 각 군·구는 수도권 특성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 출향민이 적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금액이 적어 기금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그나마 부평구가 ▲청소년 '쉼&노리' 공간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드림이는 시간여행자(역사 탐방) 등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지자체가 준비하는 사업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가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 기초단체 중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동구가 지난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 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건을 선정했는데,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인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지정 기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올해 말께 지정 기부 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도 도입된다고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
고용노동부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 등 무려 73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 사업장 107곳에 대한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 차원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716건이 적발됐다. 경기지청은 이 가운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5억5천여만원의 금품 미지급 사실을 파악해 전액 청산조치했다. 이들 외에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무허가 파견, 최저임금법 위반,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미동의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 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 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 규제를 재차 번복하면서 경기지역에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읽고 선도적으로 뛰어든 중소업체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 가격에 용기 가격을 함께 매기고 반환할 때 돌려받도록 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 규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현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선 사실상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이었던 제주도에서 보증금제 정책에 참여했던 매장은 지난해 10월 422곳에서 1년 사이 281곳으로 줄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환경 분야는 미래에 더 유망해
인천지역 '소방의 날' 기념식
김교흥 국회의원 등 감사 뜻 밝혀김성기 소방정 '대통령 근정포장'인천지역 소방 관계자 등 1천400여명이 모여 제62회 '소방의날'을 기념했다.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열고 소방대원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인천소방본부 김성기 소방정은 대통령 근정포장(勤政褒章)을 받았다. 근정포장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훈이다. 이어 부평소방서 김기수 소방령 국무총리표창, 서부소방서 이득우 신현혼성의용소방대장 인천시장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윤동원 소방장과 검단소방서 마전119안전센터 신상현 소방장은 인천119대상을 받아 1계급 특진했다.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은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소방 조직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도 "소방관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뛰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저 같은 정치인이 소방관 여러분들을 지켜야 한다"며 "구조 장비 등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소방본부의 직급 상향과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이다. 반면 서울·경기·부산은 소방정감(1급)이 본부장을 맡는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인천경찰청장(1급)과 중부해양경찰청장(1급)보다 낮아 재난상황 시 통합 지휘·통제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의 인구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인천소방본부의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지속해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소방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