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인일보 뉴스레터 '일목요연' 지면기사

"딥페이크 범죄 막자" 머리 맞댄 학생·부모·교사·경찰 한자리 지면기사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2년 뒤 대란 불보듯…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시급 지면기사

연희공원·스타필드 준공 앞두고사업자간 분담금 협상지연 난항일부 준설차량 임시처리 가능성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지역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사업자 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진행 중인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스타필드청라 건립 사업 등의 준공이나 입주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수대란'을 피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공촌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 6만5천t이다. 공촌하수처리장은 1999년 2만6천t 규모로 지어진 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2012년 3만9천t 증설됐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 계획인구를 8만2천여명으로 산정했고 이후 9만명대로 늘렸다.하지만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상당수 바뀌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라 인구는 11만3천545명을 기록했다. 또 청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청라 내 복합쇼핑몰 유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등이 맞물리며 공촌하수처리장의 미래 수요도 증가했다.인천시는 공촌하수처리장의 추가 증설 용량 계획을 2021년 2만8천t에서 올해 3만8천t으로 늘렸다. 사업비도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뛰었다.하지만 사업 주체와 세부적 비용 분담을 놓고 협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며 증설 사업의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용량에 포함되는 곳은 LH의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의 인천로봇랜드, 스타필드청라(2027년 3월), 서울아산병원(2029년 하반기), 서구 경서3구역(2025년 12월), 연희공원 특례사업(2027년 1월), 검암역세권(2028년 상반기) 등이다. 하수용량으로는 LH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올해 분담금 협의를 마치고 내년 중 LH가 턴키(설계·시공 일괄)로 사업을 추진해도 하수처리장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 늘어난 증설 용량을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변경·반영하는 절차도 이어져야 한다. 증설

신분당선 정자~광교 무임승차, 국토부 90억 보상 판결 지면기사

시행후 협의 미뤄… 경기철도 승소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의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를 일단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정부가 지하철 운영사에 90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신분당선 연장선 운영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가 맺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6년 첫 개통) 설계·건설 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국토부가)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국토부는 거부했다.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90억을 지하철 운영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인일보DB

해수부, 인천항 등 15개 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 비상계획 수립 지면기사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등 전국 15개 여객터미널을 지진 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항만 여객시설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지정된 지진 비상대처계획 대상 항만시설물은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 여객터미널 신규 건립·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 모두 29곳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국제여객터미널은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은 20개소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019년 4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20년 6월 운영을 개시했지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에는 빠져있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항만공사와 지방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항만시설 관리 주체는 긴급대피·긴급복구·비상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각 시설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영상+] 파주 지역 정치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지역 정치권이 이들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지역 정치권 인사 9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단체는 총 3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탈북민 단체와 납북자가족단체다. 이들 단체는 파주 등 접경지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물을 북한을 살포해 왔다. 특히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하겠다 밝혔지만, 현장에서 경기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살포를 취소했다. 이후 모임은 지난 1일 파주경찰서에 이달 말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접경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 참가한 김찬우 위원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는 경기도에서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시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며 “주민들은 언제 전쟁이 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떨고 있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납북자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서로 대화에 나서면 우리도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유노랩, 초록우산에 취약계층 심리정서 지원 키트 전달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주식회사 유노랩에게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후원물품은 정신건강 취약계층 가정의 정서안정지원을 위한 유노랩의 '마음돌봄키트(50세트)'로 초록우산을 통해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자살고위험가정 등 심리정서적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윤호 주식회사 유노랩 대표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키트를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아동과 가정의 마음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위기가정을 위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자살고위험군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가정을 위한 '자살고위험 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가정의 빠른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돌봄비와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아픈 역사처럼… 갖은 모욕·희롱에도 지켜주지 못하는 소녀상 지면기사

훼손 아닌 모욕·희롱 처벌 못해반대단체·美 유튜버 물의 '공분'처벌강화법안 폐기… 또 발의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행위가 잇따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154개다. 경기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36개가 설치돼 있다.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리 주체는 지자체인 경우가 더 많다.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지자체가 이를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중 민간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은 135개에 달하지만, 관리하는 소녀상은 44개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설치한 소녀상이 10개인데 반해 관리하는 소녀상이 97개인 것과 대비된다.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일부 지자체는 소녀상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 훼손이 아닌 모욕·희롱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실제 지난달 한 미국인 유튜버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수원 올림픽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한 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급기야 소녀상에 '위안부 사기'라고 쓰인 어깨띠를 부착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안산시청 앞 소녀상에 빨간색 글씨로 '철거'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소녀상에 씌우는 등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수원 소녀상 앞에서 수요문화제를 열고 있는 수원평화나비 이주현 상임대표는 "해당 단체는 소녀상을 훼손하지 않고 모욕적인 글

인천퀴어문화축제 무지개빛 외침… 300명 시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면기사

부평역 일대 성소수자·지지자 모여'프리허그' 팻말 등 들고 행사 참여가족과 나들이 온 시민·학생들도이동환 목사 "희망 포기 말고 행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역 일대가 성소수자(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빛으로 물들었다.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300여 명(경찰 추산)은 무지개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무지개 깃발 또는 부채를 들고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촉구했다.서울에서 온 전현우(22)씨는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나의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니 마음이 무척 편안하다"며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한다는 이십일(활동명·25)씨는 서로를 사랑하자는 의미로 '프리 허그'(Free Hug)가 적힌 팻말을 들고 축제에 참여했다.성소수자만 이 행사에 참여한 건 아니다. 5살 딸, 아내와 함께 축제를 찾은 어광득(37·인천 서구)씨는 "사회 편견과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며 "내 딸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인으로 자랐으면 해서 축제에 처음 참여했다"고 말했다.대학 동기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한 김유나(24)씨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 '젠더와 건강'이라는 과목에서 성소수자를 환자로 만났을 때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등을 배우고 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라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어 축제에 참여했는데, 신나고 재밌어서 내년에도 오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 세례식을 진행했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도 참여했다.(9월2일자 6면 보도=민변 "법원,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성소수자 혐오에 면죄부") 그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이런 때일수록 오늘처럼 다 함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노래하고

왜 파주인가, 위험천만 대북전단 몰리는 이유 [미공개 수첩]

“납북가족 생사 확인만이라도" vs “온전한 일상 되찾고파" 총성은 멈췄지만 남북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남갈등까지 벌어집니다. 지난달 31일 납북가족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지만 납북자가족과 접경지역 주민 간 갈등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납북자가족, 접경지역 주민의 삶도 속절없이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때로 이들은 공동의 운명에 호소합니다. 납북자가족과 접경지역 주민 모두 분단의 역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이죠. 21세기까지 분단의 아픔이 그늘로 드리운 현장, 그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파주만큼 반응이 돌아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나니까요. 소리가 나는 만큼 사안이 커지거든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게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를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선을 타고 강원도와 인천 등지에서 대북 전단을 수차례 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파주에서 전단을 살포할 때만큼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주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 경기도, 파주시, 주민 등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는 곳이죠.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건 납북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끌기위한 선택이었던겁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자리했습니다. 최 대표는 납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실상을 알리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또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감수해야할 부분이라는건데요. 이토록 그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살때 아버지가 납치됐어요. 간첩이 와서 아버지를 끌고 갔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는 납북자 중 유일하게 현충원에 위패를 모신 분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납북자 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 활동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