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사… 수개월째 처분은 없어"당사자 이의 접수 탓… 곧 인사위"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소속 관리직원의 횡포(10월14일자 7면 보도="하나로유통 직원이 위법특약 횡포"… 협력업체 '갑질 주장'에 진실 공방)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이 같은 문제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사자에 대해 이렇다 할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나온다.14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센터 준법세무팀에 도내 A센터 신선식품사업부 소속 수산부문 관리자 B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관리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은 물론 농식품안전관리준칙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횡포를 일삼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센터 준법세무팀에서 1차 조사를 한 뒤 위법성이 확인돼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진행 결과 신고 내용 중 상당수가 부당 행위로 확인됐다.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수개월째 처분은커녕 여전히 업무를 지속, B씨를 감싸기 위한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센터 협력업체 관계자는 "B씨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B씨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감사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률에 의뢰한 결과 대부분 적법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고 외부 감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관련 기관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센터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뿐 아니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자 등도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이 10%대에 불과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6월24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에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가평 관내에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회는 14일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실태와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가평군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앞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군은 10%대에 불과한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과 의무사항인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로 인한 군 도로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오는 2025년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가 가평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급히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 가평군청 인근 300m 내 신호기가 설치된 22개 횡단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등의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율은 59.1%로 13개에 달했으며, 설치율은 40.9%로 9개로 나타났고 이 중 6개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미설치·부적절 설치율은 86.4%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적정설치는 3개로 설치율이 13.6%에 그쳤으며, 이마저
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 인천시청 일대 '보행 가두 캠페인'
"흰지팡이를 아시나요?"시각장애인 이은정(57)씨는 "비장애인 중 흰지팡이를 등산용 스틱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많다"며 "흰지팡이를 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냐'고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었다. 흰지팡이의 용도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청 일대에서 '보행 가두 캠페인'을 열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 등 100여명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를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2㎞ 구간을 행진했다.이날 캠페인은 15일 '제45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흰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노인 등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구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시각장애인 외에는 흰지팡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흰지팡이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발견한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시 정지해야 한다.노창우(50) 연합회 사무처장은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흰지팡이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바뀔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참가자들은 흰지팡이에 대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점자 블록과 점자 안내판, 음향 신호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시내 중심가에는 점자 블록과 음향 신호기가 비교적 잘 설치돼 있지만,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설치된 관련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참가자들은 "흰지팡이는 우리의 눈입니다", "편견은 차별을, 배려는 평등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흰지팡이를 아시나요?" 시각장애인 이은정(57)씨는 “비장애인 중 흰지팡이를 등산용 스틱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며 “흰지팡이를 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도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냐'며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었다. 흰지팡이의 용도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청 일대에서 '보행가두 캠페인'을 열었다. 시각장애인 30여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와 활동지원사 등 100여명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문예회관 사거리를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2㎞ 구간을 행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15일 '제45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흰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비장애인들은 흰지팡이의 용도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등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구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시각장애인 외 다른 사람의 흰지팡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노창우 연합회 사무처장(50)은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흰지팡이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바뀔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성장한다"고 했다. 이날 시각장애인들은 흰지팡이에 대한 인식개선 뿐 아니라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이춘노씨는 “시내 중심가에는 점자블록과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창우 사무처장은 “건물 입구에 있는 점자 안내판이 먼지로 수북히 덮여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설치했으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이 숨진 사건을 두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던 시각
남양주에서 쿠팡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과로로 숨진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심야·고강도 노동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산재 재발 방지대책 등 쿠팡 차원의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정씨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를 승인 통지했다. 지난 7월 정씨가 높은 강도와 누적된 과로 탓에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신청한 산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씨는 생전 아내 등 가족에게 과로로 인한 업무 어려움을 호소했고, 원청인 쿠팡CLS 직원 업무 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다"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렇게 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남양주의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쿠팡이 개선안으로 내놓은 '분류인력 직고용' 역시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수준이고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증원'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고정적이고 연속적인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학적 의견에 기초해 새벽배송에 대한 전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야노동 개선, '클렌징'(배송구역 회수·변경) 폐지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에 쿠팡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씨의 사망뿐 아니라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은 “건설 및 제조업에 있을 법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쿠팡에도 있다"며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은 사각지대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연속·고정된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안동예천)은 “종국적으로 클렌징 제도를 없애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인천서구을
'안전보건위' 보호 대상서 빠져올 벌써 38건… 개선 여지 없어노동부 "직종위험도 판단 용역"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산업재해를 겪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 내 안전·보건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는 탓에 노동 환경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특수학교 등에서 교사를 보조해 장애 학생들의 생활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특수교육지도사)'이 겪은 산업재해 현황은 2021년 2건에서 2022년 11건, 지난해 2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8건을 넘어섰다.이처럼 산재는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이들은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이 학교 근무 노동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꾸리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본래 산안법은 공공행정·학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꾸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종사자 중에서도 청소·시설관리·조리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유해·위험도가 크다고 판단, 지난 2020년 고시를 통해 산안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특수교육지도사는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고시 내용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안산의 12년차 특수교육지도사 이모 씨는 "아이들은 급작스레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본인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 제지하다 다치기도 한다"며 "하반신 마비가 있는 아이들의 화장실 사용을 돕는 경우 아이 몸을 들다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이들 이동을 돕는 리프트나 2인1조로 함께 하는 업무를 지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노
인천여성노동자회, 30돌 토론회소규모사업장 인천시 역할 지적인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 중인 여성 노동 전문 상담실 '평등의 전화'에 매년 200건이 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평등의 전화 30주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인천지역 '평등의 전화'(1670-1611)는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지난 1995년 개설해 운영 중인 여성 노동자 전문 상담 창구다.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총 1만1천602건의 노동자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여성 노동자가 신청한 상담이 1만1천219건(96.7%)이다.상담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조건 상담이 5천949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내 성희롱 상담 3천364건(29%), 결혼·임신·출산 차별 관련 상담 1천278건(11%) 순이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근로기준법 제·개정 등으로 노동조건 상담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2018년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2000년 25건에 불과했던 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0년 155건, 2020년 212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성희롱 상담이 312건에 달했다. 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3천351건) 중 가해자를 분류하면 사장, 상사, 법인 대표가 81.1%(2천716건·중복 포함)였다. 직장내 위계 속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그래프 참조같은 기간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85.7%(2천594건·미응답 제외)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박선영 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파주행 774번, 내주부터 19 → 10대"차체 낮아 방지턱 닿아 부품 손상"실제 '수익성 저하 따른 조치' 지적관련법상 차량 교체땐 '저상' 의무"민원 증가 회피용… 혐오만 조장"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 중인 서울시가 최근 기존 버스를 감차하겠다고 밝혀 도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실제 감차 원인이 수익성 저하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저상버스가 방지턱에 닿는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까지 운행하는 774번 시내버스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19대에서 10대로 줄이겠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차로 현재 10분 남짓인 배차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파주읍 파주리의 774번 버스 회차지 앞에서 군장품을 파는 김성삼(81)씨는 "도매상이 모여 있는 동대문에서 물품 재료를 사려고 일주일에 두세번 버스를 탄다"며 "774번을 못타면 문산역까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한다"고 토로했다.문제는 감차 사유를 '저상버스'로 내세운 부분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774번 버스의 경우 기존 버스 차령 만료로 인해 9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해당 노선 내 9개의 방지턱을 지날 때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양쪽 뒷바퀴 사이 부품(미션)이 맞닿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와 해당 운수업체가 밝힌 감축의 핵심 이유다.하지만 이용객 수가 적다는 해당 노선의 특성상 감차의 실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빼놓고 저상버스 탓에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있
경기도, 165곳 주차구역 운영 점검
조례상 의무인데 미설치 23곳 조치너비·길이 규정 미준수 사례 다수시군마다 다른 규격기준 통일 계획
임산부 A씨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B기관을 방문했다가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찾지 못해 20분여간 헤맸다.해당 주차장에는 바닥에만 희미하게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시가 있었다.다른 임산부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경기도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주차장 절반 가량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및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도는 이에따라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인천 연수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한마음광장에서 2024년 '연수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한다.앰코테크놀로지, 쿠팡풀필먼트, KT텔레캅, 센트럴파크호텔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이날 행사에선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사전예고관을 운영해 지역 내 기업들의 향후 채용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가 제공된다.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등은 별도 부스를 운영해 채용계획, 입사 자격요건 등을 안내한다. 참가 기업 현황과 모집 분야 등 자세한 정보는 연수구청 누리집(yeon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