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임금 체불에 징역 4년이라뇨.” ‘398억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9일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섞여 나왔다. 이날 선고 현장에는 임금체불 피해자면서 위니아 전·현직 직원 10명 가까이가 곳곳에서 방청 중이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피해 규모 대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다.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 이러한 법체계 때문
4·5월 치러지는 주경기장내 일부 남자화장실 법적 의무사항 ‘소변가림막’ 6년간 설치안돼 군 “미처 몰랐다… 이른 시일내로 대책 마련” 올해 경기지역 최대 체육행사인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메인 개최장소인 가평군종합운동장의 남자화장실에 법적 의무사항인 소변기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가평군이 수년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가 오는 4·5월에 개최되는 만큼 시설 보완
근로자 738명에 임금·퇴직금 등 398억원 미지급 혐의 박현철·김혁표 대표엔 집유형… “전례없는 대규모” 피해자들 “심각 범죄에도 징역 4년, 실망스러운 결과”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경기연,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장시간 근로’ 일가정 양립 방해 “출산율 높이려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를 화두에 올린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생활균형이 어
수원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검사하던 20대 남성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2월18일자 7면 보도)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에서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의 죽음은 안전대책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 사망사고”라며 “재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장소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안전 대책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속노조는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실족사로 추정해 조사해서는 안
권성동 “반도체특별법 무산 책임, 민주 ‘갈지자 행보’에 있어” 이재명 “예외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단, 여야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개원 6주년 ‘새로운 도약’ 시작 정책연구실 중심 4개 분과 구성 12월말까지 자문위원회도 운영 청년센터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사업 확대 재가센터 강화·섬 주민 돌봄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올해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전신은 인천복지재단으로 2019년 2월19일 출범해 2020년 12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했다.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발
“인천형 복지 이룰 플랫폼 역할 최선 다할것” “지난해 개원 5주년을 맞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는데, 올해가 바로 이를 실천하는 첫해입니다.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난해 개원 5주년 기념식에서 ‘따뜻한 돌봄, 촘촘한 복지, 함께 여는 미래’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과제다. 올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도 이러한 취지로 착수한다. 황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 인력 부족 ‘심각’ 인력 충원해도 저임금 등으로 퇴사율 높아 국토부 “항공안전혁신대책 수립 추진” “언제든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 등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및 공항 인력충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주영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2021년 ‘사회적 합의’ 법제화 취지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정부 난색 노조 “고용불안 근절을” 통과 촉구 쿠팡 새벽 로켓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등(2024년 9월10일 7면 보도) 쿠팡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이를 막을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7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 있다. 일명 ‘택배과로사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탁구역을 명시한) 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 작업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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