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택배기사, 부당노동행위 주장대리점 "3자 위탁 배송, 계약 위반""관행 트집 잡아"… 고용부 조사중
택배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택배 거래처(집화처)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낸 택배기사들이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이란 반면, 대리점은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절차에 따른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23일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이 휴일에 대리점과의 조율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물품 배송을 맡긴 것이 '당일 업무 미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간 맺은 택배 운송 위수탁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리점 측의 해지 사유다.하지만 A씨 등은 대리점이 업계의 기존 관행을 트집 잡는 것일 뿐, 명백한 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쉬게 될 때는 동료 기사들에게 (자신의 구역 배송을)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노조를 만든 뒤에 기사들과 논의도 없이 임금의 큰 부분인 거래처와 택배 구역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건 노조 탄압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실제 A씨와 B씨는 각각 노조 CJ화성b터미널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1일 지회를 창단한 직후 거래처를 일방 강탈당했다며 대리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A씨 등은 대리점장 C씨가 한 거래처에 "기사가 노조 가입을 해서 다른 기사를 보내려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와 지회 창설 전후 거래처 감소분 자료를 고소장에 증빙했다. 노동부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대리점 측은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며, 노조 가입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해당 대리점에서 만난 C씨
민선 8기 공약… 내용 등 수정 예정1천만원 지급 군·구 재원분담 발목아이드림 일환 1040 사업으로 대체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 지원금(이용권) 확대 지급'의 공약명과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아이 출산 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유 시장은 정부 지급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와 재원 분담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며 1천만원 확대는 실현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첫만남 지원금 확대 공약을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천사(1040) 지원금'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는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처음 제시된 공약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하면서 바뀐 사업 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최근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동두천시민 김준영·사공혜란 부부(9월23일자 17면 보도=동두천서 교육직 부부 5쌍둥이 출산… 자연임신 국내 최초 '경사')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출산장려금 등 1억7천만원 이상을 지원 받을 전망이다.2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들 부부에게는 시 조례로 제정된 출산장려금 1천500만원이 지역화폐인 동두천 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시 조례에는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주고 넷째부터는 500만원을 주도록 돼 있다. 시의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250만원도 동두천 사랑카드로 준다. 정부 지원인 첫 만남 이용권 1천400만원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지급돼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밖에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100만원, 12~23개월 아동 1인당 50만원의 부모 급여와 0~95개월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제공된다. 아동 수당은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형태가 달라진다.이처럼 현금성 지원금과 향후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이들 부부에게는 1억7천만원 이상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과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혜택까지 포함하면 지원 액수는 더 커진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이하 각 관련 부서가 다섯 쌍둥이 부모의 어려움을 수시로 청취, 재정적 지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두천시 거주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지난 20일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을 서울 성모병원에서 출산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공혜란 부부
본연 업무 지장 없도록 여건 개선자녀 양육 부담 완화 취지로 도입장기근속자 위한 '안식년' 구상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숙직근무자들을 대신할 전담인력 투입 계획을 밝혔다.23일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앞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숙직 전담제' 도입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이 메시지에서 '우리 시도 숙직 전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추석 직후부터 바로 준비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숙직은 일과 외 시간대 관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야간당직 근무로, 시의 경우 매일 4인 1조가 투입된다. 김 시장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와 자녀 양육 등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전담제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 내부에서는 숙직자들의 대체휴무공백 최소화에 따른 행정효율 제고를 기대하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김 시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불필요한 사무를 없애 수업에 집중토록 해준 것처럼 행정공무원들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의 숙직 부담을 덜어주면 현업에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남성직원이든 여성직원이든 밤샘 숙직근무는 자녀 양육 측면에서도 고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과거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는 김 시장은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년제'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청사 전경. /경인일보DB
오는 27~29일(3일간) 소래포구 일대에서 열리는 '제24회 소래포구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천문화재단이 23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 한도 내에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천문화재단은 소래포구 축제를 주관하는 남동문화재단과 협의를 거쳐 축제 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운영되는 약 50개 유료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매장' 안내문(사진)이 부착된 부스에서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첫 화면 '사용하기-오프라인 가맹점'란에서 24~25일 중 확인이 가능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구두합의' 문제… 증빙자료 남기고 단가 준수 요구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주문했다.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특위는 우선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 관련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시의회에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데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5만1천원→5만5천원(7.8%)) 인상' 등을 가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9.13 /의왕시의회 제공
2027년 항만 기능 폐쇄 예정 불구정규직 논의 없어 노동 의제 전달신항 1-2단계 컨 부두 완전자동화협력사·비정규직 가능성에 '불안'
2027년 항만 기능이 폐쇄될 예정인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천 남항 E1CT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문제를 노동 의제로 전달했다.인천 남항 E1CT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문을 여는 2027년 항만 기능이 폐쇄될 예정이다.이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81명의 노동자들은 새롭게 개장하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 배치돼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 당국이 정규직 전환배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부터 배후의 장치장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 등이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하역장비가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 주주사로 참여하는 선광이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 다른 부두운영사는 대체 부두가 있다. 하지만 E1은 인천 남항에서만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전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E1CT 노동자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부두를 항만 당국이 폐쇄한 것인 만큼, 인천항만공사나 인천해수청 등이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과 협의해 정규직 전환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항만 당국
인천시, 조례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인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취약계층 저출생 해소 정책으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다. 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사업이 최근 중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조례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천600명의 산모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24억원(군·구비 20%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서구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행복취업유니버스 4기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서구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40명이 참여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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