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어려움에 학교들 전환 추세 “수백인분 만들고 여러 약품 다뤄” “다른 일자리로 유출, 여건 개선을” 최근 경기도에서 급식실 노동자들의 구인 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넘기는 ‘일부위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 급식실이 근무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환경으로 전환돼 사고 위험과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용인의 A고교와 화성의 B고교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고용 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숙사가 있어 하루 세끼(삼식)를 제공하는
기업 50곳 2027년까지 시범지원 “대상 협소 일부 노동자만 혜택” 충원 예산 편성하지 않아 한계 中企 생산량 늘릴땐 대처 못해 지난 대선에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주4.5일제 시범 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따져보겠단 입장이지만, 사업 참여가 일부 업종에만 국한될 수 있어 정책 실험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시작하는 주4.5일제 시범 사업은
조기대선 가능성에 다시 수면 위 “환영” “우려” 노사 엇갈린 입장 개인사업자들, 유불리 셈법 복잡 지난 대선의 핵심 화두 중 하나였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시범 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 이어 주4일제를 재차 꺼내들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보는 시선
긍정 평가 속 성과·과제는 민주노총, 法 효과성 연구 조사 “시스템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 작년 산재사망 전년比 15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됐다” 긍정 시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총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이용우 의원, 깜깜이 방지 3법 발의 ‘임금 비공개’ 일자리 미스매칭 연관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기업들이 임금수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직자의 기회비용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임금 등 정확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기업·취업포털에 의무화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 3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발의했다.
1인당 月 58만7천원, 지난해와 같아 안전·교육비 등 일반어린이집보다 용품 가격 부담… 물가상승 걸림돌 급식·간식도 문제 생길라 노심초사 12일 오전 11시께 찾은 성남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록 원아 30명이 모두 장애아로 구성된 이곳에선 10명의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거의 1~2명씩 ‘전담 마크’해 보육한다. ‘들꽃반’ 내부에는 각자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휠체어에 앉은 두 아이 옆으로 특사교사 한 명이 앉아 수업 중이었다. 교사가 “이번엔 어떤 놀이를 해볼까”라며 아동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대답 대신 휠체어에 앉
양주시 공무원 중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김현수 양주시의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시청 공무원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받은 건수가 114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악성민원 등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직자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 나아가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
“근거 없이 지하조직 실체 인정한 1심은 위법” 북한 지령받고 국가 기밀시설 정보 수집한 혐의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李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첨단기술,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 특정산업 분야 유연화 여지는 남겨 비명계·노동자층 비판에 희석 의중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유연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뒤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52시간제 예외 특례가 첨단산업에는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 대표의 행보를 놓고 비명(비이
900여만원 사적 유용 의혹 제기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2월10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은 최근 회계부정이 폭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 남동구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직원 A씨는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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