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관광 취약계층과 함께 테마파크를 방문한다.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11일에는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25일에는 동구한마을종합복지관 이용자들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테마파크 '에버랜드'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여건 등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11월까지 인천의 명소를 관광하는 프로그램도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elp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65세 정년 연장' 두고 시각차노후보장·비정규직 소외 과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이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수급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이 예고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여건 변화가 이뤄질 경우 수급개시 연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계는 정부에 60세로 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하루속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년 연장을 보는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법적 정년을 늘리면 신규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임금체계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정년 연장 정책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면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는 더욱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복지부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복지부는 연금 가입자 기대 여명,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국 첫 시작, 성남·부천 등 조성
코로나 사태뒤 지자체 관심 저조현장 반응은 만족… 중단 아쉬움
경기도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으나 3년만에 사업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도내 고령인구 비중은 여전히 커 사업의 재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수는 212만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22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도는 지난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복지시설과 주거 안전장치 등 인프라가 집약된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카네이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은 같은 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을 시작으로 이듬해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도 조성됐고, 2019년에는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으로도 이어졌다.전국 최초로 시행된 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경기 카네이션 마을은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각 지자체가 질병 대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사업에 호응도가 떨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신규 조성사업 공모 의사를 밝힌 일부 지자체는 본래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인프라 구축보다는 소모성 물품 지원 등의 계획을 제출해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사업을 중단하고 카네이션 마을로 집약돼 있던 노인 복지사업을 각각 분산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카네이션 마을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찾은 성남 산성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에는 일하러 나온 노인들로 가득했다. 카페 일부터 단순 포장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일이지만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로 노인들은 즐거운 모습이었다. 이곳을 방문한 김모(78) 할머니는 "식사, 소일거리 등 다른 동네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성남시니어클럽 관계자 역시 "카네이션 마을 사업 예산으로 조성된 노
한국지엠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섭 시작 105일 만에 타결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지부)는 2024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60.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전날부터 이틀 간 진행된 투표에는 조합원 6천915명이 참여했고 4천173명이 찬성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 5월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지 105일 만이다.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 23차 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2027년 이후 생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최종 교섭에서 '2027년 1분기에 현 차종을 업그레이드한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 관련기사 ('2027년 이후 생산 계획' 조합원 마음 돌렸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가입기간 월 대비 연금 비율을 뜻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 수준을 뜻한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998년 1월 9%로 인상, 조정된 후 변동이 없었다.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연도별 인상 비율을 낮게 정하는 방식이다.2025년 이후 매년 50대 가입자 보험료율을 1%p씩 인상한다면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국민연금 소득보장 수준을 알려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42%로 상향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소득대체율은 70%(1988~1998년), 60%(1999~2007년), 50%(2008년)로 하향 조정돼 왔다.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춰 2028년 40%까지 인하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출산·군복무·실업 기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는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부터 최대 50개월을 추가 인정하던 것을 첫째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개월의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 기간에 맞춰 늘리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국민연금 수급개시·의무가입 연령 맞춘다… '경제상황 연동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문인화가 이상연 작가가 이웃사랑 성금을 건넸다고 4일 밝혔다.인천 나눔리더 125호인 이상연 작가는 지난 6월 18~23일 열린 '2024 인천사랑 콜라보 기부전시회'를 통해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다.이상연 작가는 지난 2019년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올해 세 번째 전시회를 열고 현재까지 총 5천400만원을 기부했다.이상연 작가는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기부를 하게 됐다"며 "추석 명절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문인화가인 봄날 이상연 작가가 이웃사랑 성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2024.9.4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초록우산-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시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홍렬 초록우산 홍보대사,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38만 소상공인에게 기부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인천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을 펴고, 소상공인의 사회 기여 활동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초록우산 이홍렬 홍보대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어린이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만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초록우산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힘이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 후원 문의는 인천지역본부 나눔사업팀(032-875-7010)으로 하면 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인천시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제공
인천 區 단위 최초 기금 출연 설립종사자 처우 개선·청년 미백치료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재단법인 인천서구복지재단이 지난 3일 서구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서구복지재단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이다. 서구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고자 '서구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앞으로 서구복지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 조사 ▲복지공유제 사업-중소기업청년 국내여행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취업준비 청년 미백치료 ▲종사자 직무교육 및 문화힐링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내년에는 사회적고립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 재능파인더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강사단 운영 등 신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3일 진행된 출범식에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서구 자생 단체 임원, 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출범식에서는 서구복지재단 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 후원하는 서구나눔리더스클럽 기업부문에는 SK인천석유화학, 단체부문에는 복된 교회가 인증패를 받았다. 서구나눔우수클럽에는 화엄정사, 서구나눔투게더클럽에는 하임놀이스쿨어린이집이 선정됐다. 또 곤드레밥집, 인생건어물, 김민재씨, 김미소 어린이 등이 최초 기부자로 등재됐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재단이 '서구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사 연구를 통해 권역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3일 출범한 인천서구복지재단 1호 기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3 /서구 제공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뤄 파업 돌입을 전면 철회했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4일 오전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인상률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입장 차이가 컸던 임금 인상 폭의 경우 서로 양보해 의견을 모았다.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조협의회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경기도형 준공영버스제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안은 존속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선 노조협의회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회사별로 각기 다른 단체협약 조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협의체는 '단체협약 개정 노사실무협의회(가칭)'라는 이름으로 2025년 내에 공동 단체협약 초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4시 첫 차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하고 있다. 노조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9천300여대가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대도 포함돼 있다. 당초 지노위의 조정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이날 오전 4시까지 시안을 연장해 협상을 이어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인일보 보도로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사건(2022년 9월19일자 7면 보도)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미래재단 설립자와 전직 대표이사 등 기존에 기소한 인물 말고도 14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 미래재단 명의로 전국 곳곳의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일반 영리업체 대표 등이다. 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김용자)은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와 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등 앞서 기소한 5명과 이외 14명 등 총 19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씨 등 5명을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재판에 넘긴 뒤 이들까지 포함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해당 14명의 피고인은 대부분 청소용역업체 대표이거나, 이를 통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각 대표들의 가족 등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등 8개 영리업체는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 명의로 체결된 수의계약에 따른 청소용역 사업을 미래재단 대신 운영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과 같은 경기지역뿐 아니라 강원 원주, 충남 금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들이 올린 매출의 총합만 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제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미래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 생산·수행'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수의계약 혜택을 영리업체에게 수수료(용역대금의 3~7%)를 받고 판 셈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해당 수수료를 피고인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법하게 발급한 정황을 포착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 의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영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세대간 인상속도 차등](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0501000068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