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자 인정 받은 '콜센터 교육생'… 정부 후속대책 호소
    노동·복지

    노동자 인정 받은 '콜센터 교육생'… 정부 후속대책 호소 지면기사

    공공운수노조, 국회 토론회 개최"편법 인건비 절감 바로 잡아야"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만여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 지 24년 만에 처음이다.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 노동·복지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재추진'… 수요 부진 우려 목소리 지면기사

    빈곤이란 악몽 탓에 '꿈도 못 꾸는' 실버타운 노인 절반 가난… 수요 부진 불보듯의료 인프라 낮은 지역 도입도 문제전문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인구 절반 가까이 소득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민간 공급인 분양형은 호응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 인프라가 떨어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도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선 가평·연천이 대상이다.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분양형인 만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투기 차단 등을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는 1천3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40개소 9천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천924가구로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나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분양형의 특성상 저조한 수요와 부실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민간 아파트와 같은 억대 분양가를 감당 못해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실버타운의 장점인 각종 돌봄 의료 서비스의 저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이며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실제 지난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제도가 폐지되는 당시에도 경로당 식사와 의료지원 등 민간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분양과 입주를 포기하는 노인이 속출하면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종합병원과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비교적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점도 걸림돌로 평가된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만 봐도 종합병원뿐 아니라 24시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상황이

  • IT·기업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 임금협상안 부결 지면기사

    70.6% '5.7% 인상 거부' 8%대 요구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10일 SK하이닉스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의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대의원 투표 결과, 204표 중 반대는 70.6%에 해당하는 144표였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전임직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은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노조는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시행'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8%대의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노조와 후속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전임직, 사무직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별도로 진행된다. 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현장 성도이엔지 노동자 파업 예고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현장 성도이엔지 노동자 파업 예고 지면기사

    퇴직공제금 미지급 등 이유 집단행동 인천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ADC센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금 지급,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 오후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ADC센터는 차세대 항암제인 'ADC(Antibody Drug Conjugate)'의 개발·생산을 담당하는 시설로, 이르면 내년 3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시공은 삼성E&A가 맡았고, 30여개 협력업체에서 1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이 중 협력업체인 성도이엔지 소속 노동자 30여명은 퇴직공제금 미지급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퇴직공제금은 1년 이상 근속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고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이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시공사와 협력사는 추석 연휴(오는 14일) 전까지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미지급된 퇴직금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번 주 내로 정산하겠다"고 했다. 삼성E&A 관계자도 "행정 착오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퇴직공제금이 미납된 것을 발견해 즉시 처리했다"고 했다.한편 성도이엔지 노·사는 일급 1만원 인상, 일용직 노동자 청원휴가 보장 등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최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퇴직공제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2024.9.10 /이상우기자 beewoo@kyeon

  • 사회

    고독사 위험군 13%… 연수구, 1인가구 돕기 지면기사

    저소득 청·장년 376명 실태조사경제적·주거·일자리 정책 요구區, 수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인천 연수구가 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저소득 청·장년(19~49세) 1인가구 3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의 주거 유형, 1인가구를 유지하는 원인, 이들이 원하는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또 이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됐는지 확인해 고독사 위험 수준도 측정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13%(49명)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지원'(216명), '주거 지원'(48명), '일자리 지원'(46명) 순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연수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들에게 필요한 ▲연수형 긴급지원·연수형 주거급여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일자리센터 취업 정보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또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49명을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연수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내년 연수구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연수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내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 인천공동모금회, 취약층에 농산물·식료품·생필품
    사회

    인천공동모금회, 취약층에 농산물·식료품·생필품 지면기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추석을 앞두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 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을 10일 열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인천의 취약계층 566가구에 지역 농산물과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추석 명절 지원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1억원으로 진행됐다.최윤경 인천공동모금회 팀장은 "추석 명절 지원사업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꾸준한 기부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4.9.10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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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공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성금 500만원 기탁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성금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돕기 위해 공사 임직원들의 자율적 모금 활동과 드림파크CC 상생협의회의 협조로 마련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피해 복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ESG 경영 가치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사회공헌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뒤 이어지는 증언…정부 대책 촉구
    노동·복지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뒤 이어지는 증언…정부 대책 촉구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여만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지 24년 만에 처음이다. 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묵은 행정해석을 바꾸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10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며 무력감을 나타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3.3% 사업소득세 등)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

  • 기업 2곳 중 1곳 "추석 상여금 없다"
    IT·기업

    기업 2곳 중 1곳 "추석 상여금 없다" 지면기사

    플랫폼 사람인 470곳 대상 설문지급 47.7%… "선물 대체" 40.7%미지급 기업 18.3% "작년엔 줬다"평균 66만5600원·선물 8만1천원 대비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0곳 중 5곳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9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상여금 지급계획' 조사 결과,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7.7%에 불과했다. → 그래프 참조이는 지난해 추석(54.2%)보다 6.5%p 낮아진 것은 물론, 사람인이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0%),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0%),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이 뒤를 이었다.또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224곳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천600원이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4.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정기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7.1%),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20.5%),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0.7%) 등이 뒤를 이었다.'상반기 실적이 좋아서'(4.5%),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거나 회복세여서'(3.1%)라는 응답도 있었다.아울러 전체 조사기업의 78.3%는 추석선물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평균 선물 비용은 8만1천원으로, 평균 상여금 지급액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102개사)들은 그 이유로 '상황이 안 좋아 지출 감소가 필요해서'(40.2%), '상여금을 주고 있어서'(39.2%),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23.5%) 등을 들었다.사람인 관계자는 "상여금에 비해

  • 쿠팡 물류센터 잇단 '작업중 사망'… 노동계 "심야노동 공적규제 필요"
    노동·복지

    쿠팡 물류센터 잇단 '작업중 사망'… 노동계 "심야노동 공적규제 필요" 지면기사

    5월 이후 2명 숨지고 1명 심정지대책위 "국회청문회·전수조사를" 쿠팡에서 택배·분류작업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유족과 노동계가 쿠팡의 심야·장시간 작업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과 산재 사고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9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 물류센터인 시흥2캠프에서 물류작업을 하던 김모(48)씨가 숨지고, 같은 캠프에서 10일 뒤인 지난달 28일 다른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앞서 지난 5월28일에는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배송기사 정슬기(41)씨가 생전 업무과중을 호소하다 과로로 사망(8월23일자 5면 보도="배송기사 과로사" 쿠팡CLS 중처법 고발)하기도 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노동계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과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쿠팡 청문회'를 9월 중 열어주길 촉구한다"며 "숨겨지거나 은폐된 쿠팡 산재 사고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재 사고가 새벽시간대 과중한 업무 중 주로 발생하는 데다 야간 노동이 연속되는 부분 등을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심야 위험작업을 유형화하고 규제의 첫 발을 뗄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지난 2일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다룬 토론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야간 노동시간 전·후방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한 달, 한 주의 노동 총량이 아닌 하루 노동일을 기준으로 해야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밤에 자지 못하고 낮에만 자면 신체화 장애뿐 아니라 사회화 장애도 발생한다"며 "고정 야간노동이 위험해서 생긴 게 교대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격주 2교대 근무, 주5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