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높은 인사위원 의무화 목청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치료와 수업의 병행을 위해 장애 교원의 전보를 우대해 달라는 내용의 인사 규정 시정 요구를 최근 기각했다. 시정을 요구한 장애 교원은 관내 다른 구역으로 전보를 받으면 병원 치료가 불가능해 사실상 교직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장 장애가 있는 여주 지역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는 최근 도교육청과 여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장애 교원들이 전보인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보통고충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A씨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서 '을구역(농촌지역 학교) 학교 만기자의 을구역 학교로의 전보 순위는 최하위로 한다'는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장애 교원은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근무학교와 교통편이 더 중요함에도 비장애인 교원들과 동일한 전보 기준을 적용받아서다.A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을 요구한 건 병원 진료 시간 때문이다. 현재 여주에서 투석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오전 진료만 본다. 이에 A씨는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아침에 병원을 방문해 4시간 동안 투석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출근해 오후수업을 한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가 농촌 지역의 학교라 학생 수가 적어 일주일 수업 시수가 5시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A씨가 도심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시수가 약 18시간에 달해 당장 치료와 수업을 병행할 수 없어 사실상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그러나 고충심사위는 '비장애인 교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에서 도덕 교사가 갈 수 있는 농촌지역 학교는 5곳뿐"이라며 "농촌학교는 승진가산점이 있어 교원 한 명을 고정해 두면 다른 교원들의 승진 기회가 제한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역시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를 두고 인사관리규정을 심의·개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돌봄수요 증가따라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 소속 김동규(민·안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모집·교육·운영 등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경기도는 민간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외국인간병인을 모집해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정책 마련 토론회서 역할론 제기전담인력 지정은 계양·서구 그쳐개인뿐 아니라 가족 상담·교육도인천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찾아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의 신동민 소장은 12일 '은둔·고립 청년 현황과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경제·문화적 이유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선 인천의 경우 2만6천여명이 이런 상태에 있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신 소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업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령대, 경제적 상황, 고립·은둔 요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선 이들을 전담해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인천에서는 중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가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 인력을 지정한 기초자치단체는 계양구와 서구뿐이라고 한다.토론회에서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청년들이 고립·은둔하는 이유는 취업난, 경쟁 압박뿐만 아니라 가정 내 의사소통 부족, 부모의 기대나 압박 등의 요인도 있다"며 인천시가 고립·운둔,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해 지난 8월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청년미래센터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번 토론회는 계양평화복지연대, 민생살림연구소 '으쌰', 정의당 계양구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는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계양구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12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평화복지연대
무분별한 유연화 막는 조건 갖춰28일 본회의 처리 야당 협조 요청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올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돼야 하는 명분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이에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오후 2시36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건물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A씨가 창문 설치 작업과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씨가 소속된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실현'을 주제로 오는 23일 수원역 일대에서 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시국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12일 수원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삶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의식에 공감한 경기도 시민사회가 사회대전환의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광역단위로는 처음 진행되는 경기지역에서의 투쟁은 전국 투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이주평등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청년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등 경기지역 20여개의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 퇴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앞선 10차례의 '시국촛불문화제'를 통해 다양한 의제를 나눴다"면서 “평화·민생·노동·의료·기후·언론민주화 등의 의제들과 이를 가로막아서는 것에 맞서 시국대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시국대회에 앞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 시국선언(14일), 시국토론회(15일) 등을 열기로 했다. 시국대회는 오는 23일(토요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펼쳐진다. 수원역 앞 본회의에 이어 팔달문·장안문 등 주요 거리행진을 벌인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대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 확대… 시행 사업장 우대도 구상중"
원청이 임금관리해 체불 예방"상습·악의 업장은 강제수사"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민길수(사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올해 9월 기준 중부청이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5천5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달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5천22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민 청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민 청장은 올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인천공항 확장 공사 현장과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 현장, 송도 공공주택 신축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현장 점검에 나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청 기업도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어렵다.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시행하면 원청이 직접 임금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 제도는 아직까지 공공발주 현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에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무비 구분지급제 시행 사업장을 우대하는 정책도 구
“세상과의 작별에도 '대기표'가 필요한가… 화장장 찾아 타지로 헤매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족·지인을 잃은 평택시민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인근 수원·화성·용인시나 충남 천안시 등으로 '원정화장'을 하고 있다. 타 지역에 있는 화장장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등 고인을 잃은 황망함에 더해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새벽 시간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 수백 ㎞ 거리의 장거리 원정 화장에 나서야 하는 등 장례 절차가 엉망이 되기도 한다. 3일장은 4일장이 되고 조만간 5~6일장을 지내야 할 수도 있어 가족·세상과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화장 대기표'를 받아야 하냐는 탄식까지 나온다. 원정 화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화성·수원의 경우 화장비용이 관내는 15만~16원만원(만 15세 이상)지만 관외는 100만원이다. 용인 역시 관내는 10만원이지만 관외는 90만원 등으로 평택시민들의 화장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같은 불편함과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평택지역에 장례, 화장, 안치 및 추모 등을 원스톱에 진행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남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평택시에만 없지만 당장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화장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평택시의 '2023년 장사시설 수급 계획' 연구용역 결과, 2022년 말 기준 사망자 3천92명 중 화장률은 91.4%로 오는 2032년에는 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장사시설 필요성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시가 최근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 장사시설 설치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55%, 반대 9.4%로 긍정 의견이 높았다. 이와관련 경기연구원 남지현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화장장이 없는 평택지역의 경우 늦게 조성하는 만큼 첨단시설을 갖춘 친환경적 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며 “평택은 경기도, 충청도와 연결되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미래 수요가 반영된
'분당 단가' 관행… 역량 반영 안돼"대체자 많아… 적정 요구 어려워""지침 하달땐 최임 적용 따져봐야"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년차 유튜브 영상 편집자 A씨는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잦다고 토로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프리랜서 사업자인 탓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영상·미디어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영상 편집자들은 노동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특히 완성된 영상의 분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관행 탓에 들이는 노력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앞서 지난 7일 청년유니온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 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실제 센터가 지난해 유튜브 영상 편집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편집자 10명 중 2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전체 중 절반 가량은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방송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같은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도 방송사, 제작사, 개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층위가 생겼는데 개인 미디어 창작자보다 못한 게 영상 편집자"라며 "업계 진입이 쉬운 만큼 노동법과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편집자들은 근본적 원인을 '분당 단가' 관행으로 꼽는다. 이는 계약 당시 영상 1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정한 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의 분량(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편집자 역량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도내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
근로자건강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이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지역 물류시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SSG닷컴은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지역 물류시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지역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건강 상담, 근무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소재 이마트 점포 물류시설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건강관리 방안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을 제공한다.이번 협약은 야간 노동 등 작업장 환경이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류시설 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SSG닷컴은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물류시설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염성식(사진 오른쪽) SSG닷컴 ESG담당과 원종욱 인천근로자건강센터장이 '지역 물류시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8 /SSG닷컴 제공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2010001119000099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