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간 수업·과밀학급 '격무'교육청 행정에 비판… 순직 신청
최근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수개월 전부터 이 교사가 동료 등에게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1월 4일자 6면 보도=[포토] 결혼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숨지기 전에 한 주간 수업의 횟수를 의미하는 29시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는 일반적으로 20시수 안팎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격무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특히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이어 8월에 1명이 더 늘어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교사는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기도 했다.A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가 몸담았던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1개 학급으로 줄였다.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월에 1명이 전학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A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럴 거면 왜 (학급을) 줄였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이날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와 면담에서 A교사가 고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순직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해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인천시교육청 진입로에 최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조화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화성·시흥시 등 타지역은 정규직내년 3월 개관… "향후 전환 검토"
수원시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 관리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키로 해 논란(11월1일자 5면 보도=안전문제 책임은 누가… 수원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 '100% 계약직' 논란)인 가운데, 이미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화시설의 경우 상당 부분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이와 대비되는 수원시의 전원 비정규직 채용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개관한 화성시는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도내에서 가장 시설 운영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7개 시설 모두 화성시 출자 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공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도서관 대출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이 바뀔 순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고용승계는 계속 보장된다"고 설명했다.시흥시의 첫 학교복합화시설 '배곶너나들이'는 지난 2019년 개관 당시 관리 직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5년간 공공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시설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이에 지난 202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정규직 고용으로 방식을 전환했다.이에 권선지구 시설 직원 역시 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3년 위탁기간 중 1~2년 정도는 현재 결정대로 해보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수원시 권선지구
인천 최초 도입 운영 시연회
인화여중서 치킨·볶음밥 만들어화상 위험·발암물질 노출 등 감소세팅·세척 추가업무 불편 우려도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형 급식 조리로봇'이 인천에 도입됐다. 화상 등 위험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노동 강도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3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인화여자중학교에서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로봇 시연회가 열렸다. 조리로봇 2대가 시연회에서 치킨과 볶음밥을 만들었다. 조리실무사들은 화구 앞이 아닌 로봇 옆에 있는 시스템 제어판 앞에서 조리 과정을 관리했다. 조리실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 팔'이 솥 내부를 휘저었고, 어느덧 음식이 완성됐다.인화여중은 볶음 요리 전용 로봇과 튀김·국·찌개를 만드는 복합 기능의 로봇을 1대씩 도입했다. 조리로봇은 조리실무사를 대신해 여러 음식의 조리 과정을 수행한다. 화상 위험, 발암물질 노출 등을 줄일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조리실무사들은 폐암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과 기름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 흄(Fume)'이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2023년 6명의 조리실무사가 폐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했다.(7월 10일자 8면 보도=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기대 반, 우려 반')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조리실무사들의 안전은 좋은 급식을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이번 조리로봇 도입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리로봇이 격무에 시달리는 조리실무사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화여중에서 4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유경숙(58)씨는 "조리로봇을 사용하면 뜨거운 솥에 가까이 붙어 조리할 필요가 없다. 화상 위험이 줄고 역한 냄새도 덜하다"면서도 "로봇 세팅이나 세척은 결국 조리사의 몫이기 때문에 추가 업무가 생기는
인천시 와상 보장정책 미비 '침해' 판단에 시민단체 환영 입장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권고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11월1일자 4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인천시는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 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인천시에 권고했다.그동안 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할 때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하도록 돼 있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장차연은 "와상 장애인은 이동권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예외 없이 인천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존재하지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 /경인일보DB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강원 지역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운영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94억원, 피해 노동자는 1천806명에 달했다. 중부노동청과 각 지청이 시정조치를 내려 16억원이 청산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업체의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법령 무지, 노무관리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기획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민길수 중부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화성시의 사회적대화기구인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협의회가 의제화한 3제로(차별·격차·사고 제로)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과제로 떠오른 산업재해 저감과 예방을 위한 노동·경영·시민사회·행정 각계의 협략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경기도의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성시,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에 이은 산업재해 예방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좌장인 (사)안전보건진흥원 강만구 원장의 '화성시 산업안전 현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과제'란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의 '노동조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에 대한 주제 발표 ▲(주)휴원플래닛 원성화 대표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과 경영자의 리더십'이란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구리소방서 강경석 화재조사관의 '리튬 배터리 위험성 및 대응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신효철 근로감독관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사례로 본 사업장 재해인식 개선방향' 발표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의 '위험물질사업장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김기용 시 기업투자실장은 “그 동안 우리 시 산업환경이 외형적 성장과 발전 위주의 평가로 치우치면서 실제 그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희생과 애로, 그리고 이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과제를 놓쳐 왔다는 반성이 이번 포럼 개최의 가장 큰 동기"라며 “포럼을 통해 우리 화성시 노·사·민·정 모두가 산업재해 저감과 예방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생존적 과제라는 인식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우리 협의회와 시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별·격차·사고 제로화(3제로) 운동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해 재해예방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확실히 체감될 수
산재 위험에 결원율 높은 지역경기도 공립 2개교 위탁운영해비정규직연대, 도교육청에 목청
화성의 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급식실 노동자 고용 업무의 외주 위탁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책임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외주업체로 넘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3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의 A고교는 내년부터 급식실 인력을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교내 시설공사로 인해 위탁 급식을 진행해 온 A고교는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급식을 학교 직영으로 재개하고 기존 도교육청의 직접 고용 방식 대신 외부 위탁을 통해 급식실 노동자를 수급하겠다는 것이다.A고교는 인력난으로 인한 안정적인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강한 노동 강도로 결원율이 높은데, 특히 A고교가 속한 화성시 남양읍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이유다. 실제 지난 3·4월 기준 화성·오산 지역의 조리실무사 결원율은 각각 3·4%인데, 남양읍(8개교)의 경우 7·11%에 달한다.하지만 급식실 노동자들이 속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위탁 운영이 보편화될 경우 도교육청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현재 도내 공립학교 중 인력 고용 업무를 위탁한 곳은 단 2곳(성남·용인)에 그친다. 한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급식실 결원 사태는 폐암 등의 산재 위험과 낮은 임금, 높은 배치기준에 따른 강한 노동 강도가 누적된 결과"라며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교육청이 나서서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외부 위탁을 허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면 급식실 고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업무 위탁 여부 등의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최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이 단체에는 변호사, 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활동 중이다.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공공 교통수단은 없다. (7월25일자 8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인천시에 구제 신청)이를 두고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천에 거주하는 와상 장애인은 침대형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사설 구급차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교통비의 약 3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울산시의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 장애인 지원 사례를 적극 검토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우고,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인권보호관회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민간의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권보호관회의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불수용했다.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함께 최근 '2024년 사랑의 동치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한림병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취약계층 약 300가구에게 김치를 나눴다.한림병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지원체계, 지역사회 통합·연계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이정희 한림병원 이사장은 "사랑의 온기가 전해져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기여에 앞장서는 한림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두 책임지는 지역중심 암센터 한림병원은 암 표준치료를 넘어 보완치료까지 암 통합치료 완결에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본부 '인천 아이리더' 모집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아동지난해까지 106명에 24억 지급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이 각 분야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2025년 인천 아이리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리더에 참여할 아동을 신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초록우산 인천본부는 '인천의 인재, 인천에서 키웁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19년부터 협약을 맺고 '인천 아이리더' 아동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약 24억원 가량의 인재양성비가 인천 아이리더 참가 아동에게 지급됐다. 현재 총 106명의 아동들이 이 사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아이리더 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아이리더 사업에 참여한 최서우 군은 올해 2월 강원도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선 2021년부터 아이리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김태호 군이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인천 아이리더 신규 모집 대상은 만 7~18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동이다. 학업, 예술, 체육, 자율 분야 중 아동이 재능을 키우고 있는 분야에 맞추어 인재양성비가 지원된다.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복지기관(복지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초록우산 인천본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12월 27일 선발 아동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서영 초록우산 인천본부장은 "재능을 가진 아동이 경제적 문제로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인천 아이리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인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