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기존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내년부터 본격 공개입찰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환경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업체 12곳과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올해부터는 권역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내년에는 올해 신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입찰 과정에 추가로 참여해 총 30곳의 관련 업체들이 15개 권역에서 본격 입찰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경우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탄한다. 지자체는 환경부가 고시한 '대행원가 산정 규정'을 근거로 대행 업체에 지급할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업은 이 비용의 60~70%가 노무비에 해당할 만큼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곧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지난 2022년의 대행업체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은 97%였다. 하지만 경쟁입찰이 도입된 올해는 낙찰률이 88~96%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이 월 50~60만원가량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한다. 계약 방식의 전환은 임금 감소 외에 산재 신청도 어려워질 것으로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16년째 화성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는 백두봉씨는 “작년에 산재를 입은 동료가 있었는데, 올해 입찰을 시작할 때 업체에서 서로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일하던 권역이 아예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일하면서 무릎 수술을 네 번이나 했는데, 오래 일하며 다친 사람들은 경쟁입찰 시기 때마다 떠나라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화성 지역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날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시흥장현 17단지 내 자활근로자 사업… 위기가구 발굴·원스톱 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30일 시흥장현 17단지 내 희망상가에서 자활근로자가 제공하는 방문세탁 서비스 사업을 위한 '시흥형 취약계층 이불세탁 서비스 입주식'을 개최했다.지난 9월 LH와 시흥시,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가 체결한 '시흥형 취약계층 이불세탁 서비스 업무협약'을 통해 LH는 희망상가를 50%를 감면해 공급하고, 시흥시는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인근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는 동시에 위기가구를 발굴, 지자체에 연계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오동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LH와 지자체간 협약으로 자활근로자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하고, 위기가구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닿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LH는 지자체와의 꾸준한 협업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30일 시흥장현 17단지 내 희망상가에서 '시흥형 취약계층 이불세탁 서비스 입주식'을 개최했다. 2024.10.30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새내기 3일·장기재직 10 →15일 휴가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시는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만석센터 재건축·교동센터 이전
인천소방본부는 대원들의 휴식과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소방청사 근무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색채 테라피 등 인테리어 요소를 적용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최근 중부소방서 연평119지역대를 시작으로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와 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근무환경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내년에는 만석119안전센터가 재건축될 예정이며, 교동119지역대도 이전 신축한다. 올해는 만수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고, 삼산119지역대를 신축했다. 지난해에 검단소방서를 개청하고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을 증축했다.인천소방본부는 근무환경 개선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앞으로 매년 최소 1곳 이상의 청사를 재건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인천시와 시의회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임 본부장은 "대원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축과 재건축 외에도 소방청사의 신속한 시설 보수를 병행해 대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인천교통공사 전문가 공채 공고에내부 "우리가 할 수 있다" 볼멘 소리勞, 진행중 채용계획 전면 철회 촉구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에 예산을 들여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5일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 전문가(기간제계약직)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재 종점인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모두 3개 정거장(6.8㎞)을 잇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 사전점검, 종합시운전계획 수립·시행, 개통 후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팀장급과 부장급 2명을 채용하려고 했다. 연 8천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1년간 근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공사 내부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2009년 인천 1호선 송도연장선과 2016년 인천 2호선 신규 개통 때에도 외부 인력 수급 없이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왔기 때문이다.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사 내에도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교통공사) 출신을 앉히려는 복안이다', '인천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불공평하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 산하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우리 직원들은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통할 능력이 있다"며 "공사 구성원 모두가 황당한 시선으로 전문가 모집공고를 바라보고 있음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만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산하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도 성명으로 "경영진이 공사 직원들의 역량을 외면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채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9일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검단연장선 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선 사업과 맞물려 있어 기존 운영시스템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
24세 전후 확대·차등지급 검토특정 연령대 과도한 예산 투입 비판내년 지급대상 "소통 부족 아쉬워"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연령·지급 방법의 개편을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다음달 까지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도에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다.올해까지 약 90만명의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았다.하지만 매년 1천500억원 가량이 특정 연령대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비판과 소득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음식점·카페 등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과 현금성의 특징이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도는 지급 연령을 24세 전후로 확대하는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시군 지역화폐 지급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아울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 등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 개편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다.이에 내년 지급 대상인 23세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모(23)
'정년연장' 우려 맴도는 경기도
행안부·대구광역시 공무직 상향 확정한정적인 자원, 인력 채용 한계 분명전문가 "유연한 임금조정 필수" 조언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광역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신호탄이 쏴 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다만, 정년연장이 되레 청년의 취업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정원은 1천461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천398명이다.공무직 근로자는 영양사·조리원·환경미화원·사무보조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을 말한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년이 결정된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불거진 해묵은 논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정년 또한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 공무직 또한 경기도에 정년연장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올라와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조리사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가 많으며, 공무직 중 청소·경비업은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경기도는 앞서 2018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외로 청소·경비업에 한해서만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 지난 20일과 22일 행안부와 대구시가 연이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불씨가 살아났다.최윤희 경기도청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정부를 포함해 타지자체에서의 시도로 정년이 연장된다
“원정 화장 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평택시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원정 화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평택시기자단에 따르면 '평택시 시민친화적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1월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는 지역 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충남 천안,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2월28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평택시민의 91%는 현재 용인, 천안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률은 더 높아질 예정이어서 관내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후보지를 공모중이다. 장사시설은 20만㎡ 부지에 화장로 10기를 조성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7만기를 안장할 수 있도록 건립될 계힉이다. 이에 맞춰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기형 평택시의원, 김대환 시 복지국장, 김범수 전 평택대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필수"라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우리 가족 모두 여주로 이사와요."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상성)은 관내 미사용 학교 밖 관사를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에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여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34개의 학교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관사가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들 관사는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단독주택 형태로 생활이 불편해 교직원들이 입주를 꺼려하면서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노후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 밖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고, 10월 중 처음으로 교직원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교직원 가족은 2025년 1월 중에 가족형 관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에도 미사용 학교 밖 관사의 가족형 관사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성 교육장은 “가족형 관사는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여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교육지원청은 가남읍에 55실 규모의 교직원 공동사택을 올해 12월 초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의 관사 입주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경인 Pick] "65세까지 정년 늘어나면…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지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901000296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