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옹호단 청소년 협약식 빛내… 제작 '미디어 가이드라인' 낭독도
경인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협력키로 손을 맞잡았다.23일 경인일보와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유엔(UN)아동권리협약 준수와 아동권리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킨다는 목표로 지난해 창단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청소년 9명도 함께 자리를 빚냈다. 아동권리옹호단 청소년들은 평소 미디어 콘텐츠를 보며 느꼈던 문제점과 불편함을 토대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이날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향후 보도 시 아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또 경인일보 사내 편집국과 디지털콘텐츠센터, 자료실 등을 둘러보며 신문과 영상 등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다.홍정표 대표이사 사장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경인일보의 콘텐츠를 보고 직접 느낀 바를 토대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더 뜻깊고 와닿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인일보와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인미 본부장은 "이번 경인일보와의 협약과 아동권리옹호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아동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23일 오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와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어린이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0.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년전 의무화… 면적기준도 강화현장 반영 안돼 "면적기준 없애야"경찰 지구대·파출소에 장애인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10월16일자 7면 보도=주차블록에 막힌 휠체어… 지구대 장애인 이용 '문전박대')한 가운데, 일상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역시 장애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 등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까지 설치하도록 2년 전 정부가 법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민·비례)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5만7천617곳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 2천176곳(3.8%)에 불과하다. 앞서 같은 해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대상 기준이 바닥면적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편의점 중 바닥면적 50㎡ 이상인 편의점이 4만3천731곳(75.9%)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극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다.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지자체도 법 개정 이전의 소규모 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수원시 인계동 일대 편의점 26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편의점은 10곳밖에 안 됐다.장애인 단체는 설치 의무에 관한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설치 대상 면적 기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장애인도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시설까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져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사과도 없이 일방적인 조건 강요"勞, 근속연수 인정·동일업무 요구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은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채용 관련 교섭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지난 7월25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월26일자 1면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이에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음달 1일자로 정규직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대신 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개인에게 불법 파견 기간 중 적게 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앞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도 요구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정규직 채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했던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자고 사측에 10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사측은 불법 파견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당한 노동조건으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2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창원, 보령공장을 방문하는 젠슨 피터 클라우센 글로벌지엠 수석부사장에게도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선아기자·송윤지수습기자 sun@kyeongin.com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근조화환. 2024.3.7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티오케이첨단재료(주)와 함께 인천시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임직원 정기 후원 약정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티오케이첨단재료 임직원들은 아동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아 매년 216만원씩 후원하기로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약정했다. 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 초기 비용을 돕는 디딤씨앗통장(CDA) 적립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티오케이첨단재료 김기태 대표이사는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돕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천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티오케이첨단재료는 초록우산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공부방을 꾸며주는 'IFEZ 행복한 공부방' 사업에 동참해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1년 이상 계약' 경기도 준칙 유명무실근로기준법 미적용 감단직 악용도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주범인 '3~6개월 단기계약'이 경기도의 제도 개선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비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꼼수도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경비 용역업체 등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경비노동자 중 6개월 이하 단기계약 비율이 49.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단기계약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3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다는 성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조모(66)씨는 "계약기간이 짧으니 밉보이면 다음 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고 토로했다.노동 당국의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도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감시·단속 근로자는 관련법 상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와 일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말한다.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를 채용한 뒤 노동 당국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감단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기준과 휴일·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휴일·야간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업체가 휴게시간을 늘리면 임금이 감소한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 박모(72)씨는 "휴게시간이 주간 4시간30분, 야간 5시간으로 하루에만 9시간30분을 쉰다"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도 못해 휴게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더 받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경비업체 측은 경비노동자의 업무능력 확인차 단기계약을 진행하고 수익성 보장을 위한 감단직 승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엄연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관계자는 "용역업체는 감단직 승인 후 휴
市 '단기 근로자 지원' 추진중소기업 육휴제도 활성화 일환조례개정 후 내년 상반기께 시행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단기로 근무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단기로만 일해야 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등을 대체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모두 채워 근속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구직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고, 인천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긴 하지만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 당사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데다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모금회, 17년만에 돌파매월 정기적 기부 나눔 실천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세무사김주택사무소가 '착한가게' 3천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부를 정기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인천 내 착한가게가 2007년 2월 1호 회원을 받은 데 이어 3천호 가입을 돌파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는 2022년 9월 2천호 가입 이후 2년 만이기도 하다.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 매출의 일정액(3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세무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착한가게 3천호의 주인공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세무사김주택사무소를 비롯해 세무법인 택스로 경인지점,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동서세무법인(부평)이 이날 함께 신규 가입했다.김주택 세무사는 "착한가게 3천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가입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김성진 사무국장, 세무사김주택사무소 김주택 세무사,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김강남 세무사,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 세무사, 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의 김명진 회장은 "나눔에 앞장서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인천 지역에 더 큰 나눔과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착한가게 캠페인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지방세무사회 유예진 주임,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 세무사,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김강남 세무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세무사김주택사무소 김주택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김성진 사무국장(왼쪽부터)이 21일 '착한가게' 가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1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7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비롯해 가천대, 서정대 등 8개 대학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성장지원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지원협의회는 경기지역 인력지원 유관기관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인력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 제도'에 대한 진행상황도 공유했다.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유학생의 구인·구직 만남 이외에도 24개 직종의 전문인력(E-7-1) 비자 추천, 제조업 대상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등 유학생 대상 비자 추천·전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인력문제에 대한 조정·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301000230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