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년’ 원심 유지 판결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 ‘만취’로 적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31)씨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을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21일 인천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씨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달력을 받은 B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A씨가 예비후보로 왔다”며 “이번
원·하청 관리자 2명 ‘집유’ 선고 낙반 가능성에도 사전조치 안 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고속도로 터널 굴착 작업 중 낙석으로 인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받아들일 경우 재판 선고 미뤄질 전망 여권 “이재명 대표, 재판 고의 지연”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
법원, 7일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12시1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12시41분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직접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바로 입장했다. 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90분 간격으로 이뤄진다.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되자 보복성 협박을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이들 등원을 지도하던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래전략실 임원 등 13명도 무죄 삼성전자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보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
무효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결혼 유지 바람, 주관적 내심의 의사”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실을 모른 채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세 번째 출석](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4/rcv.YNA.20250204.PYH2025020414120001300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