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인천 한 모텔에 B(20)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B씨를 처음 만나 가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대출’을 권유했다. 그는 B씨와 모텔에서 지내며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까지 받아냈다. 그러다 B씨가 “대출을 받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자
이목 끈 사건들, 이달 줄줄이 재판 20일, 남씨 일당 범죄집단조직 혐의 선거법 위반 박용철 군수 선고 공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들의 선고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이달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에 열린다. 남씨 일당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1차 기
수원지법 “잘못 들어” 주장 기각 여교사에게 성적 언사를 사용했다 처벌을 받은 중학생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제지에도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받았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
유치특별위 ‘개원 준비위’로 전환 국제거래 전문법원 유치도 나서 새 집행부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새 집행부가 인천고등법원 개원 지원, 국제거래전문법원 유치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4일 출범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새 집행부는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고등법원 개원 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7년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유치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자한테 맞았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사용했지
대법원이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59·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황병헌(54·25기) 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배준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199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서울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허법 전문
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업 제안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제11-2행정부(부장판사·윤종구)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서를 냈던 A사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0월 전임 시장 때 캠프 카일 인근에 있는 금오동 일부 토지를 매입해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사업자다. 당시 시는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의 소유주인 국방부에 이 사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불구속 재판 등 보석 요청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속된 상태에서 설 명절을 보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변호인단 접견만 허용된 채 여러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접견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휴일에는 일반인 접견이 금지돼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0여명이 현장에 나와 탄핵반대모임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공동 서명한 편지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 마련에 나선
법원이 출장비를 과다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B연구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하는 등 2018년부터 3년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횡령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법 확정 “이제 그만” 목소리도 특별법 유효기간 임박 대책 촉구 사회적 관심 감소 속 연대 필요성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형량을 크게 줄인 원심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절망한 피해자들 사이에선 “이제 그만하자”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 미추홀구를 덮친 전세사기 공포 2022년 여름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뉴스분석] 건축왕 감형, 희망 잃은 피해자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30/news-p.v1.20250130.65035dcc554f4f6bbcd6b04e222e2cae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