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23일 오전 10시20분께 공수처 차 한 대가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탄핵심판 3차 변론, 소추사유 부인 “계엄때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선관위 전산 스크리닝하려 한 것” 구치소 아닌 軍서울지구병원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사실
공장장 등 관계자 3명도 집유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선고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4~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의원체포·비상입법기구 관한 질문 부인 “선관위 점검…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고, 문 권한대행에게 양해를 구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A(3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께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
탄핵심판 3차 변론…비공개 출석해 대기하다 1시58분께 입정 헌재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尹, 자리 일어나 ‘꾸벅’ 탄핵심판 3차 변론…비공개 출석해 대기하다 1시58분께 입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인 B씨와 함께 태국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케타민이 담긴 비닐팩 6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케타민 결정체를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 투명 비닐 4개에 나눠 담은 뒤 B씨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