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이제 그만” 목소리도 특별법 유효기간 임박 대책 촉구 사회적 관심 감소 속 연대 필요성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형량을 크게 줄인 원심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절망한 피해자들 사이에선 “이제 그만하자”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 미추홀구를 덮친 전세사기 공포 2022년 여름 인천미추홀경찰서에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소 검찰 “피고인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
“尹사건, 최종결정은 총장이 할 것” 1차 구속기간 27일 종료 검찰, 구속기소·석방 기로에 놓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2·3차 기소 사건 판단에 영향 수사당국 확인 피해액 536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은 ‘건축왕’ 남헌기(63)씨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4차 변론 출석, 국회 주장에 반박 “김용현이 관저에 포고령 가져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
대법원 앞 울분의 기자회견 형량 확정되자 충격 어린 얼굴 “누구나 사기 쳐도 됨 증명” 저격 공소장 변경되도 ‘실형’ 어려워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엄중처벌’이 적힌 피켓을 수십 번 들었다. 인천지법·지검, 서울고법, 대법원 등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전 재산을 잃은 상처를 법원이 조금이나마 보듬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물거품이 되자, 피해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믿었던 법이 배신했다” 피해자들 오열 23일 오전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 등
![[뉴스분석] 건축왕 감형, 희망 잃은 피해자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남긴 것](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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