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다시 수행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파면 결정은 헌재법에 의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번 판단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 위원만 임명된 상황임에도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1월 15일 인터넷 보도)된 가운데, 이를 불복한 검찰이 재항고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함으로써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
인천시, 야구단과 구장 사용 허가 계약 SK와이번스, 타 업체에 위탁 운영 맡겨 법원, 공유재산 야구장 임대사업 제한 비용만 쓴 업체 소송… 대부계약 이행 이유 기각 법원이 인천 문학경기장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인천시와 (주)신세계야구단(전 SK와이번스)의 손을 들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3민사부는 (주)도원에너지와 (주)에이치에스에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원에너지와 에이치에스에프는 2020년 문학경기장 계약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와 SK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렀는데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형됐던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1차 기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
23일 4차변론 尹-김용현 만날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신문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 2명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처럼 사태의 진실이 베일을 벗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공
‘서부지법 사태’ 여파에 긴장 고조 일부만 설치, 외부 구분 없이 출입 “지난해부터 보안 경계태세 강화” 이재명 재판 앞둬 만일사태 대비 警 “충돌 우려시 경찰 집중 투입”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후 경기도 내 법원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집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사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윤 대통령 수감이후 지지자·취재진 등 몰려 경찰 6개 중대도… 설 연휴 인파 집결 우려 한산했던 의왕 서울구치소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수감 이후 하루 평균 최대 1천여 명의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의왕시 등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구치소 진입로는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경찰 버스들이 연이어 주차해 있었고 구치소 입구 주변은 취재를 위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 중이었다. 바로 옆 민원인 주차장에선 80여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움켜쥔 채
옹모씨 징역 6월… 가담자 3명 300~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나머지 3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 씨에게 징역6월을, 나머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등 가담자 3인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이 의원의 배우자와 분쟁 관계에 있던 옹 씨가 일당 중 한명인 김씨와 1인 시위를 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23일 오전 10시20분께 공수처 차 한 대가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속보] 건축왕 1차 기소 사건, 대법서 ‘감형’ 확정… 남은 재판 악영향](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23/news-p.v1.20250123.d593947dfb664c2d9e725121b4bdb4b3_T1.webp)
